인천시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 특화거리에 공간기능적 확장성 반영한 장기적인 사업추진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문화예술 특화거리는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하나다. 인천연구원은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해 과정 중심의 사업추진,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이 과정 중심의 사업추진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 특화거리의 자생성을 강화할 것인지, 또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또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시범사업이 중구 개항장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정했지만, 공약사업 계획과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에서 부평구 캠프마켓 반환 예정지와 동구 배다리 지역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연구원은 전라남도 순천시의 문화의 거리와 경상북도 포항시의 꿈틀로, 전라북도 군산시의 근대산업유산예술창작벨트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시의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체계, 공간, 공동체, 확장의 영역으로 나눠 제시했다. 체계엔 사업 담당 조직의 정비와 협력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공간엔 공간 뱅크 운영을 비롯해 참여 예술인들의 지역공간에 대한 리서치와 재해석 지원을 꼽았다. 또 공동체엔 문화재단-참여예술인-전문가-주민상인 간 관계 형성 사업추진과 문화예술 특화거리 세미나 운영, 확장엔 사업과정 아카이빙과 환류체계 운영, 중장기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계획 수립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2019년 9월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주체를 인천문화재단으로 변경했고, 재단은 중구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대상지의 창작공간과 연계한 예술 활동을 지원, 앞으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시민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자금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시민에게 최대 145만7천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시민이다. 다만,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생활비 지원 규모는 세대원의 수에 따라 다르다. 세대원 1명은 45만4천900원, 2명은 77만4천700원, 3명은 100만2천400원, 4명은 123만원, 5명 이상은 145만7천500원이다.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 시는 특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천67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별자금은 종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비롯해 해외 원부자재 수입업체와 2019년 또는 지난 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대상 기업이 대출을 받으면 금리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특별자금 지원에 따른 대출금은 기업당 최대 7억원이고, 상환 조건은 만기일시(12년) 또는 6개월씩 5회 분할(3년)이다. 이와 함께 시는 마스크 생산 설비 증설과 멀티브로운(MB)필터 제조라인 신설에 20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2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마스크와 부직포 필터 제조업체다. 특별자금 지원은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수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각 구단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의주시하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전역을 강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프로리그에서 선수와 구단 관계자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내 리그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즌 개막을 미루고 있는 K리그도 국내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자 각 구단마다 직원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7일 K리그 22개 구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침 강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타 팀과의 연습경기 금지 ▲선수단의 외부 접촉 차단 ▲출ㆍ퇴근 선수들의 동선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다. 아울러 프로연맹은 선수단 내 감염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공유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화상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각 구단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이광희기자
성남시는 18일 수정구 양지동 은혜의 강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성남 지역 확진자는 수정구 양지동 24세 남성(신도 가족), 수정구 양지동 66세 여성(신도), 수정구 태평동 65세 여성(신도 접촉자), 중원구 은행동 21세 남성(신도 접촉자), 중원구 은행동 35세 남성(신도)이며, 분당구 백현동 87세 여성(신도 접촉자), 중원구 은행동 73세 여성(신도 접촉자)으로 조사됐다. 관외 확진자는 남양주 다산동 72세 남성(신도 접촉자), 부천 상동 20대 남성(신도 접촉자) 등이다. 이로써 이 교회와 연관된 확진자는 신도 54명, 접촉자 9명 등 총 6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 중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정치권에서 코로나19 경제 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는 도비와 시ㆍ군비 5조5천억 원을 투입해야 성인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추계안이 공개됐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다중이용시설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릴 때이다. 국민 1인당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에 정치권에 거듭 요청한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ㆍ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 원씩 지급), 미국(1인당 1천 달러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ㆍ홍콩 등의 현금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지사는 경기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고려해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5만~6만 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 쉽지 않다. 위기 시대에는 중앙 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해야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도 제출 재난기본소득 지급 비용 추계안을 선보였다. 해당 자료에는 18세 이상 도민(주민등록인구 기준 1천104만9천여 명ㆍ외국인 제외)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할 경우 5조5천246억 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도비와 시ㆍ군비 간 비율은 7대 3으로 설정, 도비 3조8천672억 원과 시ㆍ군비 1조6천574억 원으로 계산됐다. 중위소득(204만1천여 명)과 취약계층(16만8천여 명)도 추계됐지만 기존복지제도 대상자와의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주요 기금(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와 예치금) 규모는 2조4천152억 원이다. 최현호ㆍ여승구기자
여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020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펜싱 대표팀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펜싱협회는 18일 보건 당국으로부터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자 국가대표 A선수(25)의 확진 판정을 통보받고 대한체육회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A선수는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는 유럽 헝가리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그랑프리대회에 참가한 뒤 다른 국가를 거쳐 지난 15일 귀국했다. 이 선수는 유럽에 체류 중이던 지난 13일 인후통 증세를 보여 귀국 후 다음 날인 16일 고향집 근처의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17일 목이 아파 다시 울산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끝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한펜싱협회는 이날 A선수와 함께 유럽 대회에 함께 다녀온 남녀 에페 대표팀 선수와 유럽서 같은 버스를 이용한 남자 사브르 대표선수 등 29명을 자가 격리토록 조치했다. A선수와 유럽 투어 대회에 함께 참가했거나 같은 버스를 이용한 선수 가운데는 경기도내 실업팀 소속 선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 특히, 남자 사브르 대표팀에는 도쿄올림픽 남자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 세계랭킹 1위 오상욱(성남시청)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 대한펜싱협회는 자가 격리 중인 다른 선수들의 상태로 매일 수시 체크해 보고토록 대표팀 코칭스태프에게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국외 훈련과 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ㆍ지도자에 대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결과를 확인한 뒤 입촌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황선학기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코로나 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과천 경마공원을 비롯해 전체 사업장 임시 운영 중단조치를 2주 동안 추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마 시행과 전 사업장은 다음달 9일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마사회는 지난달 23일 긴급 임시휴장을 결정한데 이어, 이후 2차례에 걸쳐 추가 휴장을 결정, 오는 26일까지로 임시 휴장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마사회는 경마 미시행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및 경마ㆍ승마 관련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4일 부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 중단에 따른 관련산업 종사자 손실 최소화를 위해 입점 업체 임대료 전액 감면과 계약기간 연장, 경주마관계자에게는 무이자 생계자금 대여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경마 재개에 대비해 지속적인 안전 점검은 물론, 경마 시행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인천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인 인천영락원 정상화가 다시 미궁에 빠지고 있다. 최근 매입희망자가 등장해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법원이 매입희망자측의 자금 능력이 불분명하다며 매수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다시 새로운 매입희망자를 찾아야 해 정상화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파산1부(최종두 부장판사)에 따르면 ㈜바오스건설이 지난 1월 제출한 영락원 시설 매입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최근 바오스건설측에 계약 협의 중단을 통보했다. 바오스건설측에 영락원 시설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바오스건설의 자금력을 신뢰하지 못한 탓이다. 영락원시설 매각 금액은 약 240억원이며 이 중 계약금은 24억원(10%)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0일 2차 신청서를 받은 후 추가로 바오스 건설의 잔고 증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바오스건설은 자체 잔고를 증명하지 못했다. 바오스건설은 자체 잔고가 아닌, 투자자의 잔고를 포함한 통합 잔고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은 앞으로 새로운 매수희망자를 찾기 위한 매각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특히 매수희망자의 자금 증빙을 위한 장치 등을 마련해 인천영락원 매각 지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인천영락원이 사회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매수인이 자금 증빙을 하지 못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 합의는 중단됐고 새로운 매수희망자를 찾기 위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비오스건설은 지난 2019년 12월 인천영락원 시설 매입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비오스건설의 1차 매입희망서류를 승인했다. 당시 비오스건설은 영락양로원과 영락전문요양센터 등이 있는 1부지(약 1만㎡)와 영락전문요양원, 영락요양의집, 그 밖에 사유지 등이 있는 2부지(약 1만2천㎡) 모두를 매입해 운영 중인 시설은 존치하고, 나머지엔 공동주택을 조성하려 했다. 이번 비오스건설의 매각 실패에 따라 영락원 정상화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바오스건설의 1차 신청서가 통과된만큼 2차 신청서도 통과가 가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산돼 아쉽다면서도 인천 내 다른 건설업체의 분위기 등을 살피며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세울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영락원은 지난 1956년 재단법인 동진보육원에서 시작해 1975년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으로 이름을 바꾼 인천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이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법인이 부도가 난 후 2015년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인천영락원을 관리 중인 법원은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시설 매각 공고를 냈지만 수익성 문제로 번번이 매각에 실패해 현재 시설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이승욱기자
인천시가 옛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의 도화나들목(IC)~서인천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녹지를 조성(본보 2019년 12월 3일자 1면)하는 일반화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인하대~서인천IC 구간에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사업계획에 담았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역간 시민소통과 이동을 가로막던 인천대로의 옹벽과 방음벽을 제거하면 법적 기준(야간 55㏈)보다 높은 야간 소음(70㏈)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대로에서 주거지가 인접한 도화IC~서인천IC 구간 지하에 간선형 도시고속화도로(왕복 4차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일반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또 이 구간 지상에는 시민편의를 위한 공원녹지를 확대하고 양옆으로 생활형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인천대로에서 인하대~서인천IC 구간에 S-BRT를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이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S-BRT의 시범사업 노선으로 선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S-BRT는 다른 차량과 분리한 전용주행로를 설치하고 교차로에 우선신호 등을 반영해 지하철 수준의 평균통행속도를 유지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다. 시는 이 같은 사업계획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시민참여협의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세부계획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이들 사업에 8천56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도화IC~서인천IC 구간에 필요한 사업비 7천560억원에서 3천780억원(50%)은 국비로 확보했다. 이 구간이 국가계획인 혼잡도로개선계획에 들어가면서 관련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다. 시는 정상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이 구간의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혼잡도로개선계획에 담기지 않은 나머지 구간과 관련한 사업비 1천억원을 시비로 해결한다. 시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모든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완공할 방침이다. 천준홍 시 고속도로재생과장은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대책 등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빠르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가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하 조합)이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 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끝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의 방향을 정했다. 도시공원위는 한남정맥 훼손을 유발하는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6월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 조성을 위해 지정했던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이뤄진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조합이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를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까지 기각으로 결정나면서 점차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는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 했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면 나머지 부지에서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5년 조합과 양해각서를 한 데 이어 2017년 조합의 사업계획을 수용했다. 그러나 시가 2019년 2월 검단중앙공원 등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민간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 계획상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후 시는 2019년 5월 민간특례사업 관련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려다 환경단체의 반대 등에 막혀 철회했고, 2020년 1월 29일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6월 말까지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