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 등 도내 5곳, 공동주택 공시가 10% 이상 ↑

경기지역에서 지난해 대비 공동주택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곳이 수원 영통과 성남 수정 등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국 공동주택 가격 평균 상승률인 5.9%를 2배 가까이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시하고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75%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수원 영통과 성남 수정, 하남, 광명 과천 등 5곳이 변동율 10%를 넘어서며 전국 평균을 2배 가까이 상회했으며, 성남 분당과 구리 등은 전국 평균인 5.99%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타 광역 시ㆍ도에서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ㆍ경북ㆍ경남 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울산ㆍ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변동률 폭을 보면,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 호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 2천 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4% 수준이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 원 미만(1천317만 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 원(43만 7천 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ㆍ가격별ㆍ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며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여야, 도내 단체장 출신 공천 ‘극과 극’…공천 탈락자 무소속 출마 '촉각'

여야가 경기도 기초단체장 출신 예비후보들의 21대 총선 후보 공천에서 극과 극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대거 탈락한 반면 야당은 대부분 공천돼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기초단체장 출신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워 변수로 부각된다. 1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출신 9명 예비후보 중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는 광명을 경선에서 승리한 양기대 전 광명시장과 현역 의원 중 단수추천된 안산시장 출신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2명뿐이다. 김만수 전 부천시장은 서영석 민주당 중앙위원에게 부천정 경선에서 패했고, 김선기 전 평택시장은 아예 평택갑 경선에서 배제됐다. 평택갑은 홍기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또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조병돈 전 이천시장은 단수추천된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과 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유영록 전 김포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은 김포갑과 고양을에 각각 전략공천된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과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에게 후보 자리를 내줬다. 현역 의원 중 신창현 의원(의왕과천)도 전략공천된 이소영 변호사에게 밀려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반면 제1야당인 통합당은 기초단체장 출신 예비후보 10명 중 7명이 본선에 진출하고 3명이 공천 탈락, 민주당과 대조를 보였다. 7명 중 ▲안양 만안 이필운 전 안양시장 ▲평택갑 공재광 전 평택시장 ▲안산 상록갑 박주원 전 안산시장 ▲용인갑 정찬민 전 용인시장 ▲광주갑 조억동 전 광주시장 ▲여주양평 김선교 전 양평군수 등 6명은 단수추천됐고, 최영근 전 화성시장은 김성회 전 국회의원과 화성갑 경선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에 비해 황은성 전 안성시장은 단수추천된 김학용 의원에게 밀려 탈락했고, 광명갑과 남양주을에 각각 도전한 이효선 전 광명시장과 이석우 전 남양주시장은 양주상 전 전진당 최고위원과 김용식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우선추천되면서 공천을 받는데 실패했다. 이들 공천에 탈락한 기초단체장 출신 예비후보중 일부는 출마를 포기했으나 일부는 재심청구 혹은 공천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예비후보는 탈당,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고 나서 직전 소속 정당 공천후보들과 중앙당을 긴장케 하는 중이다. 민주당의 경우, 평택갑 경선에서 배제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과 김포갑 전략공천에 밀린 유영록 전 김포시장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통합당 이석우 전 남양주시장도 지난 17일 남양주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공천에서 탈락한 여야 기초단체장 출신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높은 인지도와 행정경험,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 공천에서 탈락시킨 정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들이 본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 영구제명하겠다고 밝혔고,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공천 탈락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자의 경우 당선되더라도 선거의 임기 내에 복당을 불허하도록 당헌을 고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당의 경고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김재민기자

[4.15총선 우리가 뛴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민주당 김현정 평택을 예비후보 공개지지 선언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공공노련 박해철 위원장은 18일 오후 4시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정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김 예비후보자와 함께 제21대 총선승리 공동협약 및 이행서약문에 공동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해철 위원장, 강종만 대외협력2실장, 김동진 총무실장, 박한철 정책부장 등 공공노련 관계자와 이종한ㆍ유승영ㆍ최은영 평택시의원, 김영해 경기도의원, 지역정치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노련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고, 공공노동자의 권리증진과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연맹은 김현정 후보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총선 지지후보로 선정하고, 8만 조합원과 20만 공공노련 가족의 단결된 힘으로 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김 예비후보와 함께 제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 및 20대 공동약속 실천을 위한 연대 협력 등 3가 사항이 담긴 총선 공동 협약 및 이행서약문에 서명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경문실용전문학교 고교위탁 특별 추가모집

경문실용전문학교는 18일 드론조종, 외식조리아트, 게임콘텐츠제작, 보석디자인, 실내건축 인테리어 등 5개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한 추가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에 있는 경문실용전문학교는 지난 1984년 출범 이후 30년 넘게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자랑하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고교위탁)이 특화된 기관이다. 고교위탁은 고교 3학년 생활을 위탁교육기간과 학교에서 병행하며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증 취득 등 학생들의 새로운 진로 모색의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사일정이 불투명한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학생부전형이나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경쟁력을 제공한다. 경문 입학지원처장은 고교위탁 과정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료생들의 빠른 사회적응과 차별화된 진로선택, 실무학습과 자격증 취득까지 일반고 학생들보다 빠른 결정과 집중을 통해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다며 남들과 다른 내일을 꿈꾸는 학생들의 용기있는 결정에 경문실용전문학교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내달부터 교통, 취업, 조세, 부동산 등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내달부터 경기도민은 교통, 취업, 조세, 부동산 등 공공민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용역수행사, 감리업체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경기도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개발을 추진해온 사업이다. 유동인구, 매출, 수자원, 기상 등 3천여 건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저장소에 저장, 가족복지보건, 관광문화체육, 교육취업, 교통건설환경, 농림축산해양, 도시주택, 산업경제, 소방재난안전, 조세법무행정 9개 분류로 나눠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데이터분석포털을 구축해 도민이나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정보, 기상정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농업가뭄 분석, CCTV 우선설치지역 분석, 119 골든타임 분석, 내외국인 관광객 방문소비성향 분석 정보를 지도나 그래프 등 다양한 시각화 콘텐츠로 제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분야별 데이터를 검색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서부그랜드 관광지 정보, 농지 가뭄정보를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판교에 데이터 분석센터를 마련, 도민 누구나 이곳을 방문해 다양한 데이터 분석도구(R, R-Studio, 파이썬, 태블로, Auto ML 등)를 활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이달 시범운영한 뒤 오는 4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 추정 업체 도출, 지역화폐 이용률 분석 등의 내용을 추가해 교통경제건설 분야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체계를 확립해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분석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평택당진항ㆍ인천항 등 자유무역지역에 수출 창업기업 입주 쉬워진다

앞으로 평택당진항ㆍ인천항 등 자유무역지역에 수출 창업기업들의 입주가 쉬워진다.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현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창업기업은 5년 안에 달성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까지 평택당진인천항 등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지원을 위한 경제특구로 이곳에 들어가려면 수출 비중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수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에는 입주 후 5년 내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산단형(마산군산대불동해율촌울산김제) ▲항만형(부산항광양항인천항포항항평택당진항) ▲공항형(인천공항) 등 총 13곳이 있으며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현재 창업지원이 자금이나 기술개발 위주로 이뤄져 제품 생산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생산 부지 또는 건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주변의 1530% 수준이다. 설립한 지 7년 이하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7개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주 모집은 설립 7년 이하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요건은 중소기업 기준 수출 비중이 제조업은 매출의 30%, 지식서비스업종은 5% 이상인데 입주 5년까지 요건을 달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경기도, 388개 상호금융조합 전수조사…숨긴 금융자산 120억원 압류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 처분 사각지대인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일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여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9천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 체납자 3천792명(체납액 243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해 체납 처분 사각지대로 불린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천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 독려 후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1천200만 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9천300만 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천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A씨는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체납금 90만 원 전액을 납부했다. 연천에 사는 B씨도 재산세 등 13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 단위농협에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냈다. 도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