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팔아 억대 돈벌이” 사교육 카르텔 연루 교원만 249명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249명이 적발된 가운데, 213억원대 거래금액 대다수가 경기·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들 교사가 6년간(2018~2023년)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천500만원의 금품을 챙겼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전체 범죄 수익 212억9천만원 중 93.4%인 198억8천만원이 경기,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과목별로는 과학이 66억2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항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 또는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구두 계약으로 조정해 거래를 시작한 뒤 점차 규모를 키워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가 꾸린 문항 제작팀에 팀장으로 참여하거나, 아예 자체 문항 공급 조직을 차려 대규모 판매를 자행하기도 했다. 교원이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문항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29명은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다.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시험 박소민 기자 2025-02-18 18:05

경기도의회 교행위, 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방문... "미래교육 선도 기대"

경기도의회 교행위 위원들이 18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을 방문, 교육시설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과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이애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 부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 김영기 위원, 문승호 위원, 오세풍 위원, 이서영 위원, 이은주 위원, 이자형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시설 개선 및 운영 방안 ▲융합과학 및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프로그램 ▲현장 고충 현황 등을 청취한 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애형 위원장은 “교원과 학생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살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층 더 발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행 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미래 교육을 이끄는 교원과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18 17:58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전국3위 이어 직원 만족도 상승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청렴 경영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직원 509명을 대상으로 내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보다 4.3점 오른 86.2점으로 나타났다. 급여·복지 부문 만족도가 79.9점으로 전년 보다 8.1점이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조직문화(4.5점), 근무환경(4.4점), 인사승진(4.1점) 순으로 올랐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이 벌인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는 전국 71개 기초공기업 중 3위를 기록,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우영환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공단 직원 만족도가 오르고, 감사원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아 영광”이라며 “직원 만족도 상승과 자체 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윤리 경영 노력이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정부 부처별 실적 평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 3개와 보건복지부 장관상 2개 등 모두 10개의 장관상을 받았다.

인천뉴스 노재영 2025-02-18 17:24

인천 중구, ‘쉬는 청년’ 사회진출 돕는다… 최대 350만원 지원

인천 중구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시장 참여를 돕기 위해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구직 기간이 길어져 ‘그냥 쉬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자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역량 강화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로 나눠 참여 기간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 등을 준다. 특히 올해는 영종국제도시에서 열리는데, 중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호텔 직업 체험과 해양스포츠 요트체험 등 외부활동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참여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8~34세 관내 미취업 청년으로, 지역특화청년은 39세까지 가능하다. 단,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이어야 한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돕겠다”며 “‘그냥 쉬는 청년’이 은둔‧고립 청년이 되지 않도록 구가 나서서 사회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사회 노재영 2025-02-18 17:23

경기신보-NH농협 경기본부, 금융지원 강화 손 맞잡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과 NH농협은행 경기본부(본부장 김성록, 이하 NH농협은행)가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신보는 18일 본점 12층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했다. 경기신보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등에서 소상공인 55.6%가 올해 경영환경 악화를 예측했고,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금융지원을 꼽았던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이느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의 150억원 특별출연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경기신보는 특별출연금의 15배에 달하는 2천3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협약보증은 도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8억원(소상공인 1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은 NH농협은행의 도내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또 신청업체의 원활한 대출 실행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5천만원 초과분은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도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해 적용한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신보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보증은 19일부터 경기신보 및 NH농협은행의 경기도 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5-02-18 17:23

처우 열악… 노인복지시설 조리사 모시기 ‘별따기’

인천 노인복지시설들이 조리사를 채용하지 못해 식당 운영을 중단하거나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하는 등 어르신 급식 지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조리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인데, 지자체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군·구 노인복지관은 26곳이다. 이들 기관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4천원 정도의 싼 가격에 급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들이 조리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원봉사자 등이 주방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2차례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다른 업무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조리사 역할을 대신해야 했다. 이 후 수차례 더 공고를 한 뒤에야 겨우 채용을 마칠 수 있었다.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도 조리사 채용을 못해 지난 2024년 8월 3주간 급식 운영을 중단해야만 했다. 계양구 한 노인문화센터 역시 지난해 12월 조리사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자원봉사자와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겨우 급식 제공을 이어나갔다. 한 노인복지시설 채용 담당자는 “조리사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올렸지만 지원자가 아예 없다”며 “급식을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자원봉사자 등 외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사회복지 업계에선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불안정한 고용 조건 등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조리사들로부터 외면 받는다고 본다. 인천지역 상당수 노인복지시설의 조리사는 1명이지만 많게는 150명 이상 어르신의 음식 조리와 설거지 등을 맡아야 한다. 급식 인원이 31~180명이면 2명을 배치하는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과 비교해도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셈이다. 또 급여는 각 지자체 생활임금(1만1천원대)으로 계산돼, 5시간 근무 기준 월급이 140여만원 수준에 그친다. 인천 한 노인문화센터장은 “많은 조리사들이 지원하도록 정규직 고용 등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복지시설은 정규직 정원이 적은 데다 예산도 부족해 자체적으로 조리사 처우를 개선하기 어렵다. 인천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조리사 인력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2-18 17:22

인천 서구, 새 명칭 후보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다음달 9일까지

인천 서구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구의 새 이름 후보인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에 대한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를 한다. 여론조사 대상은 행정체제 개편 뒤 분리하는 서구 18세 이상 주민 2천명이며, 지역 인구 비율에 맞게 할당해 무작위로 전화조사와 대면조사로 한다. 구는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를 위해 ▲조사원 모집 시 인천 거주자 및 서구 가족 있는 조사원 제외 ▲조사의 중립적 태도 유지를 위한 조사원 교육 ▲조사 완료 후 사후 검증 절차 확보 ▲여론조사 진행 시 평일 주중·주말 시간대 고르게 조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의 새 이름 선호도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9%로, 기존 여론조사 표본오차보다 오차를 줄여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집계하면 3월 중에 제2차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명칭안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서구의회 의견 청취, 오는 6월엔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률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법률을 제정하면 비로소 새 이름으로 바꾼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5-02-18 17:22

정명근 화성시장, 올해 첫 시정연설 ‘민생회복’ 강조…“시민 빛나는 삶 위해 의회 협력 중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을 위해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18일 제239회 화성특례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방향을 발표하고 경제·안전, 복지, 문화·교통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 및 20조원 투자유치 프로젝트 조기 달성을 통해 경제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RE100 산업단지 등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시민이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맞춤형 가족 지원 정책도 실시한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관광·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시는 이날 고온항 다목적지원센터에서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는 휴양·관광시설이 조성된 지역에 신규 민간 투자를 유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1조 원 규모 공모사업이다. 시는 오는 3월께 경기도 심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6월 최종 결정에서 시가 선정될 경우 약 1천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화성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을 위해 의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2-18 17:21

“나사 빠진 인천 경찰”… 음주 운전 적발 잇따라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잇따라 적발돼 인천경찰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19분께 연수경찰서 소속 50대 A경정은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A경정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20일에도 오전 0시10분께 미추홀경찰서 소속 30대 B경장이 연수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 B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B경장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차량을 놓고 달아났다가 나중에 붙잡혔다. 이밖에 지난 1월13일 오후 10시께 논현경찰서 소속 30대 C경사는 남동구 만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경찰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는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경사를 붙잡았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 내부에서도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청 소속 한 경찰관은 “경찰 1명의 음주 적발로 모든 경찰이 욕을 먹는다”며 “경찰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면 조직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사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 수준의 징계로 음주 운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한 경찰들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규율 위반으로 한 징계는 지난 5년간 35건에 이른다. 2020년 2건, 2021년 12건, 2022년 5건, 2023년 7건, 2024년 9건 등이다. 2022년부터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2-18 17:21

염태영 “파도 파도 끝 없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 끝까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18일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파도 파도 끝이 없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명태균은 총선 직전 김건희로부터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명태균 변호인에 따르면 김건희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김상민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성 문자를 보내고, 출판기념회에서 큰절까지 해 논란을 빚은 인물”이라며 “상식 미달의 인물을 김건희가 지원사격했다는 것이 명태균 주장의 핵심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천개입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줬다는 ‘돈봉투’를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목격자의 녹취도 보도됐다”며 “당시 명태균은 대선 직후 윤석열의 자택에서 돈봉투를 받았고, 김해공항에 자신을 마중 나온 A씨에게 이를 보여줬다고 한다. 명태균이 받았다는 돈봉투는 무엇의 대가였는가”라고 언급했다. 염 의원은 “검찰이 명태균으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김모씨와 함께 3자 회동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나오냐’고 따져 물었다 한다. 오 시장이 그동안 명태균과 몇 차례 만났는지,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당 핵심 정치인들의 커넥션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고, 죄 지은 자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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