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수수료 최소 2%까지 인하… 4월부터 상생안 시행

쿠팡이츠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상생 방안으로 중개 수수료를 인하한다. 배달플랫폼 쿠팡이츠는 매출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0~7.8%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 요금제 시행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상생 요금제는 오는 4월부터 3년간 시행된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 업주는 배달 매출이 적을수록 더 낮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인데,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포인트 낮아진다. 매출 규모별 수수료를 보면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매출 구간 설정은 매달 실제 매출을 반영해 적용한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생 요금제 구간을 산정하고, 기본 중개 수수료 7.8%를 기준으로 이미 정산된 금액과 차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배달비는 1천900∼3천400원을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배달비가 현재보다 높은 2천400∼3천400원이다. 상위 35% 초과∼50%는 2천100∼3천100원, 상위 50% 초과∼100%는 1천900∼2천900원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매출 구간별 수수료 차등적용은 계절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적은 달에 그에 맞는 요금제 구간 반영이 가능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업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며 “상생협의체 취지와 협의를 바탕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를 비롯한 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생 요금제를 충실히 이행, 업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2-18 16:05

‘수영장 공사’ 포기 강요… 안산시 공무원 검찰 송치

안산시 공무원이 생존수영장 조성과 관련해 낙찰 업체에 ‘특정 업체에 공사를 넘기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소장(경기일보 2024년 8월8일자 23면)을 접수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사는 2022년 2월 시가 발주한 생존수영장 전자입찰에 참여, 낙찰된 뒤 담당 공무원이 A사 관계자에게 “해당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등 공사 포기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해 7월29일 안산단원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파악한 뒤 생존수영장 공사의 건설 부문 감독으로 공사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 및 해당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사로부터 공사를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업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가담 정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선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생존수영교육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로 생존수영 체험전용 수영장을 조성키로 하고 2019년 9월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 시공사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뒤 착공에 들어갔다. 195억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 생존수영장은 상록구 사동 1513번지 호수공원 내 야외수영장에 8천143㎡ 규모의 에어돔과 연면적 1천712㎡ 규모의 관리동 그리고 수영장과 파도풀 등을 갖추고 지난해 1월 개장도 못한 채 준공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7일 폭설로 에어돔 일부가 붕괴돼 추가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에어돔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안산 '생존수영 체험전용' 수영장 시공 과정 ‘잡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07580160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2-18 16:04

389억 투입해 '물 맛' 좋게... 과천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과천 시민은 2029년부터 전국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다. 389억원이 투입돼 과천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해서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해 원수 수질 악화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녹조로 발생하는 맛과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과천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7억원에 도비 265억원, 시비 117억원 등 모두 389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용역과 경제성 검토 등을 마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일반적인 정수처리방식(응집, 침전, 여과, 소득)으로 제거가 어려운 원수의 맛·냄새, 유발 물질, 미량의 오염물질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정수장 물을 고도정수 처리하면 원수 수질 악화 시에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녹조로 발생하는 맛과 냄새 농도는 환경부 먹는 물의 감시기준인 ℓ당 20ng보다 강화된 ℓ당 10ng을 맞출 수 있다. 여기에 급속여과지와 활성탄흡착지로 이어지는 2단계 처리공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팔당상수원 수질 악화와 조류 발생 빈도 증가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늘고 있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천정수장은 하루 5만㎥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과천 전체 인구 중 99%인 8만4천여명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표준정수처리공정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않는 냄새 유발 물질 등을 제거한다. 앞으로 시민들은 맛, 냄새 등이 향상된 최고 수준의 수돗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2-18 16:04

시흥시의회 의원, '주민소환법' 한계 지적... 추진위에 혈세낭비 배상 요구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로 인해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라” 시흥시의회 ‘마’선거구 시의원(이봉관, 서명범, 박소영)들은 18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불필요한 주민소환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시흥시 ‘마’선거구에서 시의원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됐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무산되면서 지방의원 주민소환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행정력과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월13일자 5면)을 받은 바 있다. 시의원들은 “주민소환추진위 측은 ‘배곧 초고압송전선로 노선 변경 과정에 시의원들이 역할을 하지 않고 또 시민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파면해야 한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했다”며 “60일 간 서명활동이 진행된 후 서명 기준 미달로 종결처리 됐다”고 했다. 이어 “‘마’선거구 기초의원들은 의사결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주도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집회에 다수 참석하고, 5분발언, 간담회 참석 등 배곧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의정활동을 해왔음에도 추진위는 명확한 사유 없이 터무니없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주민소환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진행에 필요한 관리경비 2억1천여만원을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납했다. 시의원들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최소 기준인 선거구 청구권자의 20%의 서명을 받지 못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면서 “주민소환제도는 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단순한 정책 반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무분별한 소환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위법행위나 직권 남용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시흥시의원 주민소환 투표 무산… 제도 개선 시급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12580281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5-02-18 15:58

화성특례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18일 오전 11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회기 중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화성시 인공지능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9건과 ‘화성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등 시 상정 안건 3건, 동의안 4건, 보고안 4건 등 모두 20건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시민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기를 통해 작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등에서 도출된 사항들이 올해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됐는지 점검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줄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5-02-18 15:52

오산시, 올해 1회 추경 23억7천만원 증액

오산시가 편성한 8천906억원 규모의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이 18일 오산시의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올해 당초예산 8천883억원에서 23억7천만원이 증액된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안정과 재해복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파 대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2억4천6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인센티브(3억7천만원) 등을 반영했다. 시는 지난 1월 지역화폐가 조기 매진되며 시민들의 높은 수요가 확인된 데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반영했다. 이에 시는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1월 폭설로 발생한 피해 복구 예산도 포함됐다. ▲농민 대상 대설 피해 재해복구비 지원(1억3천700만원) ▲소상공인 대상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9천800만원) 등이다. 시는 폭설 피해를 입은 농민과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안에 폭설 피해 지원 예산이 포함된 것은 지난해 11월 이 시장이 직접 폭설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확인한 뒤, 신속한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영한 결과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독산성 동문주차장 차단기 설치(1억4천만원) ▲부산동 물놀이장 조성사업(15억원) ▲청호동 물놀이장 조성사업(13억원) 등의 예산을 세워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핵심가치인 ‘교육·문화·경제가 조화로운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극 확보했다”며 “한파와 폭설 피해 복구부터 소상공인 지원,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교육·문화·경제가 조화로운 도시 오산’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5-02-18 15:44

출산율 높이기 '특단의 대책'…하남시, 출산 공직자 인사가점 대폭 상향

하남시가 출산율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율 재고에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출산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내 시·군 최고수준의 인사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출생아수 증가률이 3.1%를 기록한데 반해 시는 절반에도 못미친 1.5%에 그쳐 특단의 대책을 꺼내든 셈이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출산 공무원에게 최대 3점의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인사 가점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최고 수준이다. 첫째 자녀 출산부터 0.7점, 둘째 자녀 1.5점, 셋째 자녀 2점, 넷째 자녀 이상 3점으로 점차 확대된다. 기존 2자녀 이상에게 0.5점만 부여하던 것에서 크게 상향된 개선책이다. 시는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희망 부서로 우선 배치하는 ‘육아휴직 복직자 희망부서제’를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심사 시 근무 경력으로 인정 받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 공직사회에서 출산 친화적 환경이 한층 강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사회의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의 지난해 출생자 수는 지난 2023년에 비해 1.5% 늘었지만 전국 평균 3.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파격적인 인사가점 부여로 승진 지체와 같은 불이익 없이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공직부터 출산율 높이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결된 다자녀 가점 사항은 하남시 인사규칙 개정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후인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18 15:42

이재명 "김현정의 뉴스쇼, 악의적 프레임" 게시글 돌연 삭제…"실무자 실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돌연 삭제했다. 18일 당 대표실 관계자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게시글은 계정 관리자의 실수로 올라갔으며, 현재 삭제 조치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지난해 8월 28일) 링크를 첨부하며 “이런 악의적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라며 “김현정 뉴스쇼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방송에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가 대화하려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을 미국, 한 전 대표를 한국, 이 대표를 북한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악의적 프레임'이라 표현한 이유는 최근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과 김현정의 뉴스쇼 사이 제기된 유착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허 전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언론 유착 의혹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이 의원과 측근들이 나눈 단체 채팅방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대화에서 이 의원은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유승민·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세다고 이거 돌리자”, “제작진에게 넣어줘라” 등을 언급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2-18 15:41

대한항공, 인천~고베 노선 신규 취항

대한항공이 오는 4월18일부터 인천발 일본 고베 노선에 매일 2회 신규 운항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가운데 이 노선으로 항공편을 운항하는 것은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인천~고베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25분에 출발, 고베 공항에 오전 10시에 도착한다. 복편은 고베 공항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후 1시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오후 출발편은 인천공항에서 오후 3시50분에 출발하고 고베 공항에 오후 5시30분 도착이다. 복편은 고베 공항에서 오후 6시30분 출발, 인천공항에 오후 8시40분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한다. 비행시간은 약 2시간이다. 고베는 오사카, 교토와 함께 일본 간사이 지방의 핵심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 1868년 일본이 처음으로 서구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고베는 동북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는 항구도시로 성장했다. 이후 일본의 경제 발전과 근대화 견인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고베는 간사이 지방 중앙부에 있어 인근 도시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고베를 기준으로 동쪽으로는 오사카·교토·나라, 서쪽으로는 히메지·오카야마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어 주변 도시와의 연계 관광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 여행 수요 증가에 발맞춰 차별화한 노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2-18 15:41

올해 하남 축제 예산 또 ‘무산’.... 민주당에 밀려 예산 삭감

지난해 말 하남시민들의 높은 기대치에도 시의회 내 다수의 힘에 밀려 무산된 바 있는 버스킹 공연 등 하남시 올해 축제 예산이 또다시 시의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감(경기일보 13일자 인터넷)에도 불구, 하남시의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다수를 앞세운 야당(더불어민주당)에 밀려 결국 부결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질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제 377회 임시회 중 예결위 2차 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 별 예비심의를 거친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본심의를 가졌다. 이번 추경안 심의 중 관심 대상은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 때, 삭감 처리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 7천500만원과 버스킹 공연 ‘Stage 하남’ 8천만원 등 축제 예산이 재편성, 요구되면서 이에 대한 통과 여부에 모아졌다. 하지만 이날 예결위 심의 결과, 사전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됐음에도 결국 부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결위 의원 9명(국민의힘 4, 더불어민주당 5) 중 1표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반대표를 던져 축제 예산 반영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 때에도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 했음에도 본심의에서 표대결을 통해 부결하는 이례적 현상이 또다시 되풀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결국 올해 버스킹 공연 및 5월 하남뮤직페스티벌 등 축제 행사는 삭감된 예산 내에서 치뤄야 하는 형편에 처하면서 버스킹 3월 개최 및 확대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축제 예산이 삭감되자 지역 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특정 의원을 비꼬며 예산 반영을 요망하는 서명운동 및 관련 영상물이 나돌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과 시민들 사이, 야당을 상대로 한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A의원은 “소관 상임위 심의 때에는 아무 말 없다가 예결위 심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1표의 위력을 앞세워 또다시 부결하는 이례적 심의 기법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상당수 시민들의 정서를 결국 외면해 버렸다”면서 “축제 예산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할지 몰랐다. 진위가 무척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올해 미사 인근 서울 강동구에 이케아 고덕점이 입점하면서 일찌감치 지역 상권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버스킹 공연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이런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했는데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2-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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