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정류소 관련 민원 시·군·구·교통공사·버스조합 등 ‘제각각’…인천시의 표준화한 매뉴얼 시급

인천의 버스정류소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민원 처리 업무 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와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과 인천시 사무위임조례 등에 의해 행정적으로 버스정류소의 승강장 쉘터(승차대) 설치 업무는 군구가 맡는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관리, 노선도 작성 및 부착 업무의 주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업체다. 도로법과 교통안전법상 도로부속물로 구분하는 버스정류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군구가 담당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관별 버스정류소 관련 업무는 더 복잡하다. 버스정류소 신설이설폐지에 따른 쉘터 설치는 시가 보낸 공문에 따라 군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한다. 이 과정에서 표지판 설치는 버스조합, 노선도 부착은 운수업체가 한다. 버스정류소 이설폐지 시 명칭(ID) 변경은 인천교통공사의 업무다. 설치한 쉘터의 유지보수 역시 교통공사가 한다. 쉘터에 노선도를 부착하거나 제거는 운수업체가 한다. 다만, 도시경관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노후 노선도 교체는 교통공사가 일부를 맡고 있다. 노선 조정에 따른 버스정류소 이전 및 폐지 관련 안내문 작성은 시의 몫이고, 안내문 부착 및 종전 노선도 제거는 해당 노선의 운수업체가 한다. 버스정보시스템 정보 생성은 시 버스정책과, 도착정보 제공은 시 교통정보운영과, 단말기 정보는 인천이비카드에서 하고 있다. 이처럼 버스정류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만 7곳에 이르면서 민원 처리 업무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대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업무연찬회 개최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오는 7월 이뤄질 시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효율화 추진에 앞서 관계기관 간 정류소 설치이설폐지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업무 절차도 공유할 필요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인천연구원의 관련 연구보고서를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2-27 18:50

인천시교육청, 덕적도 미활용부지 매각 연일 헛발…세입 감소 불가피

인천시교육청의 미활용부지 매각 계획이 연일 실패로 돌아가면서 세입 손실이 불가피하다. 2차례에 걸친 입찰 공고가 모두 유찰해 최저입찰가를 10% 낮춘데다 최악의 경우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27일 옹진군 덕적면 진리 414 일대에 대한 3번째 입찰 공고를 냈다. 이곳은 덕적고등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가량 떨어진 572㎡ 규모 토지로, 입찰 지원자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1개월새 2차례 유찰한 부지다. 이날 시교육청은 종전 최저입찰가보다 10%를 내린 7천296만9천930원에 다시 입찰공고를 냈다. 현행법에 따라 3차 입찰부터는 최저입찰가를 10%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입찰가를 내리면서 시교육청은 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입찰을 통해 당장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최저입찰가 차액만큼 세입이 줄어든다. 4차 입찰부터는 유찰할 때마다 최저입찰가를 종전보다 10%씩 낮춰야하기 때문에 잠재 세입은 계속해서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최저입찰가가 첫 입찰의 절반 이하가 되면, 아예 입찰 자체를 멈추고 공고를 재검토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입찰에 부쳤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유재산 특성상 부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할 수 없다보니 계속해서 재입찰에 부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입찰금을 조정한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그렇게 해서라도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교육 조윤진 기자 2020-02-27 18:50

인천시, 캠프마켓 장고개로 3차구간 2-2공구 조성 난항…부지 임차인,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

3-3[가]인천시, 캠프마켓 장고개로 3차구간 2-2공구 조성 난항부지 임차인,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인천시가 추진하는 캠프마켓 주변지역 장고개로 조성사업이 난항이다. 이 부지의 건물 소유주 등이 시의 행정대집행 예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캠프마켓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부지에 장고개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의 예상 개통 시기는 2022년이다. 시는 지난 2019년 11~12월 장고개로 3차구간 2-2공구 부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9개 건물 소유주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시의 행정대집행에 난항이 불가피해 장고개로 조성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9개 건물 소유주는 지난 1월 인천지방법원에 시의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행정대집행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간단한 행정소송이라도 약 2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친다는 점에서 소송 결과는 오는 4월에야 나올 예정이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행정처분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해서 원고에게 피해가 간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해 행정대집행은 가능하지만 본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는 부담이 크다. 이에 시의 캠프마켓 부지 활용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장고개로 조성사업은 캠프마켓으로 끊어져있던 부평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동-서축 간선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캠프마켓 활용방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시와 건물 소유주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캠프마켓 반환이 이뤄져도 장고개로 조성은 장기화할 수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했기에 시의 행정대집행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관련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본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2-27 18:50

인천시, 효율적 도지재생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 마련 시급

인천시, 효율적 도지재생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 마련 시급인천시의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추진방안 결과보고서를 통해 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서 드러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 도시재생사업은 관련 예산 등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다양한 지연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연구원은 이들 지연 사례의 원인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면 이해와 경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모든 참여 주체가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주민의 참여의지 등 주민 역량, 참여주체의 구성과 역할 등 거버넌스, 적정성 등 단위사업을 제안했다. 또 연구원은 모니터링 과정을 주도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왕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마을 사업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공유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2-27 18:50

인천지역 시민단체 "청소년 활동진흥법, 평생교육법서 규정한 마을문화교육공간 창출하라"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집과 평생학습센터의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마을교육문화공간창출실행추진단은 27일 인천시청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주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 읍면동에 교육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행추진단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추진개선해야 한다는 목표로 학부모지역 활동가 27명이 만든 단체다. 실행추진단은 청소년활동진흥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각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집과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인천지역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규 인천마을교육공동체포럼 추진위원장은 인천에 행정동이 154개나 있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은 겨우 6개 뿐이라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이들의 성장발달,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행추진단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문화공간 설립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0-02-27 18:50

남양주시, 코로나19확산방지 위해 대형마트 점검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확산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대규모점포 시설 및 전통시장 등의 방역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업지원과 대규모점포 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 26일 현장을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마트 남양주점을 포함한 관내 총 7개소 대형마트(대규모점포)는 정기 휴무일을 이용하여 매장 전체에 전면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시 점검반은 고객 이용이 많은 공간이나 쇼핑 카트 손잡이 등 접촉이 많은 곳에 대한 수시 소독을 당부했고, 전 직원의 마스크 착용, 매장 내 손 세정제 비치 등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마트 남양주점 시설 관계자는 흡입 시에도 인체에 이상이 없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 고객들이 편안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인회에서도 안전한 골목상권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주1회 이상 자체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 점검반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상권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최근 대구 및 청도 등 일대를 방문한 근무자가 확인될 경우 선별 진료소를 통해 전화 상담 및 방문 검진 후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자가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으로 소독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 3회 이상 자체 소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예방행동수칙 등을 준수하여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류창기기자

남양주시 류창기 기자 2020-02-27 18:5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오산 통과 추진

오산시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화성오산평택 연장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연장 추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신관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성 평택시장 등이 참석해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은 ▲GTX C노선 화성 오산 평택 연장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오산 화성 평택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협력하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을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오산시는 경기도와 화성 평택시와 협력하여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경기도 덕정에서 수원 구간까지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을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수원~병점~오산~지지 구간(29.8km)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677억 원(차량비 779억 원), 운영비는 127억 원/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산시는 화성평택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연장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하도록 건의했다. 곽상욱 시장은 GTX C노선이 오산을 통과하면 경기 남부 철도교통망이 남부광역경제권 중심도시와 원활하게 연계돼 시민들의 강남사당권 접근성 향상과 출퇴근 교통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0-02-27 18:50

남양주시장, 현장확인 대응 당부...화도읍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설치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화도읍에 코로나19 긴급대책 임시 시장실을 전진 배치하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27일 첫 일정으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 실국소장,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윤경택 남양주보건소장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대한 총괄 보고와 각 부서별 대응 현황 보고가 있었다. 조 시장은 별내동, 화도읍 확진자, 구리시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으로 가족 등 밀접접촉자에 감염 확산을 방지한 사례를 들며 확인된 바와 같이 마스크 착용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강조할 것,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전 방위적인 방역과 소독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절박한 경제활동 외에는 시민들의 활동 자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시장은 리셴룽 싱카포르 총리의 위기대응 담화문을 언급하며, 우리시도 정확한 정보전달, 솔직한 한계 인정, 구체적 계획 제시, 명확한 행동수칙, 공감과 격려의 전략으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시장은 회의 후에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선별진료소를 찾아 운전자가 내리지 않은 채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 진료를 시연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한편, 시는 감염 의심자의 빠른 검사를 위하여 선별진료소를 6개소(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제2청사, 동부보건센터, 한양병원, 현대병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7일부터 풍양보건소와 동부보건센터(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내)에 드라이브 스루선별진료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류창기기자

남양주시 류창기 기자 2020-02-27 18:50

[4·15총선 우리가 뛴다] 이정미 연수을 예비후보, “강남 다주택 매각 후 총선 참여하라” 성명

정의당 이정미 연수을 예비후보가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아파트 실태조사 발표에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이 26일 국회의원 230명의 주택을 토대로 임기 4년간 주택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평균가(16억원)가 전국 아파트 중위값 4억원의 4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개봉한 영화 정직한 후보의 주인공 주상숙은 지역구에서는 소형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화려한 주택에서 생활한다며 이처럼 지역구에서는 전세로 지내면서 진짜 집은 강남에 두고 시세 차익을 누리려는 현실판 주상숙이 여럿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폭등을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아파트값 폭등에 반색하는 위선을 끝내야 한다며 총선에 들어가기 전에 다주택을 매각하고, 당장 불가능하다면 향후 강남의 고가 아파트 등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정치 조윤진 기자 2020-02-27 18:50

수원시 정자1동 50대 남성, '코로나19' 확진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7일 염태영 수원시장은 SNS를 통해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수원SK스카이뷰 아파트에 거주하는 51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5일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채취 및 검사를 의뢰했고, 26~27일은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나섰다. 27일 오후 2시30분께 검사결과가 양성 판정으로 나오며 확진자로 분류됐다. 채태병기자

환경·질병 채태병 기자 2020-02-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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