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일본 다케시마의 날 폐지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가 일본에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4일 오후 도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군국주의 야망을 버리고 다케시마의 날을 폐지해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되기를 요구한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며 사실상 식민지로 전락한 1905년 일제의 한반도 침탈은 독도에서 시작됐다. 일본은 2월22일 울릉도와 부속도서인 독도를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자국의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독도가 일제침략의 첫 희생물이자 되찾은 우리 주권의 상징이라며 1905년 2월22일은 국권침탈의 통한의 역사로서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시마네현은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로써 지정해 기념하고 아베정부가 이날 행사에 매년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며 지난 22일에도 후지와라 다카시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전범국인 일본이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다케시마를 운운하며 우리 영토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끊임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일본이 그간 교과서 역사 왜곡ㆍ해군의 전범기 게양ㆍ수출규제를 통한 경제침략에 영토분쟁까지 긴장과 갈등을 일으켜왔다고 지적,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몰 역사적 행태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저열한 의도를 준엄이 규탄한다며 우리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승부처 경기도’ 통합당 총선지휘 누가 맡나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경기 지역 선거를 누가 진두 지휘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내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반면 통합당은 중진들의 불출마가 이어지며 도내 선거를 진두 지휘할 중진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24일 현재 통합당 3선 이상 의원 9명 중 공천이 확정된 의원은 심재철 원내대표(5선, 안양 동안을)와 신상진 의원(4선,성남 중원) 등 2명 뿐이다. 김영우(3선, 포천가평)한선교(4선, 용인병)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 등 3명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중 한선교 의원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대표를 맡고 있다. 5선인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과 3선인 김학용(안성)박순자(안산 단원을)이찬열 의원(수원갑) 등 4명은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통합당 도내 중진들의 상황은 민주당과 크게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겸 경기남부권 공동선대위원장에 4선의 김진표 의원(수원무)을 비롯,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에 박광온(재선, 수원정)설훈 최고위원(4선, 부천 원미을), 경기남부권 공동선대위원장에 김상희 의원(3선, 부천 소사), 경기북부권 선대위원장에 정성호 의원(3선, 양주) 등 도내 중진들을 대거 포진시켜 일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감안, 통합당내에서는 원유철 의원의 불출마를 아쉬워하며 심재철 원내대표와 함께 중도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중진 의원을 포진시켜 쌍두마차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다면 탄핵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 등 강공 이미지가 중도 표심을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원유철 의원이 이번 총선승리의 작은 밀알이 되기 위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려고 한다고 밝혀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여당에 비해 숫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관록 있는 정치인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진 의원들에 대한 공천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경기도 학생들 10명 중 2명 “성적따라 차별받고 있다”

경기도 학생 10명 중 2명은 성적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기반해 경기도 학생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최근 4년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10.7%, 중학생 19.5%, 고등학생 30.7%가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차별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차별에 대한 인식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컸다. 차별 경험에 대한 4년간의 추이를 보면, 초중고교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의 경우 2018년 6.0%에서 2019년 10.7%로 1년간 무려 4.7% 증가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공개, 강제 소지품 검사, 성적 유추 가능성 등에 대해서 학생은 23%가 경험이 있었으나, 교원 98%는 성적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없다고 답변해 학생과 교원의 응답 차이 큰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의 비율이 초등학교는 10.6%, 중학교는 9.0%, 고등학교는 12.8%로 나타나 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학생(50.9%)보다 교원(98.7%)과 학부모(72%)의 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과 4년간의 추이분석에서 초등학생의 모른다는 비율이 4년간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인권실태조사는 해마다 경기도 내 30%(700개) 학교를 표집해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경험, 인식을 파악하는 조사로, 2019년에는 초중고 학생 1만4천239명, 보호자 8천679명, 교원 8천536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6개 금융그룹, 통합공시·내부통제협의회 등 5월 시행

두 개 이상의 금융업을운영하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모범규준이 변경돼 적용된다. 금융그룹 평가시 이용되던 전이집중위험 평가는 단일 체계로 통합되고, 금융회사별 흩어진 공시사항은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에서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2년여 간의 시범운영 경험과 전문가금융그룹 의견 등을 반영했다. 시범운영 경험 결과, 그룹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제도가 안착했지만, 그룹 차원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이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해,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일의 평가체계로 바꾼다. 전이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한 그룹위험 평가기준은 위험발생 가능성 및 계열사 간 동반부실위험을 높이는 요인과 이를 감경시키는 요인을 대안지표로 해 평가항목을 구성한다. 또,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는 가산비율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회사별 산재한 공시사항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현황 등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한다. 소속회사별로 해당 항목을 작성하고, 대표회사가 그룹 공시사항을 취합검증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공시 외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고, 그룹 차원의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은 당국에 즉시 보고토록 한다.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한다. 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신설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방향 설정, 주요 활동 공유, 내부통제 관련 개선 필요사항의 상시적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안건 및 결정사항들은 각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표회사 이사회에 보고의결한다. 또, 금융그룹 내 공통된 기준을 소속 금융사 간 협의를 통해 마련준수토록 한다. 시장투자자들이 금융그룹 전체의 내부통제현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취합정리된 정보를 공시한다. 금융그룹의 그룹위험평가 등에 그룹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평가를 신규로 반영하고, 지배구조 관련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건전성 관리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에 따라 시범 운용 중이며,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집중위험, 계열사 간 위험전이 등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 대표들에게 모범규준 시행 전이라도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과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 초 연장 시행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김용성 도의원, '흥원' 관련 "원형보존과 동시에 둘레길조성 사업 진행" 제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흥원의 역사문화조성과 관련, 문화재보존정비 및 원형보존과 동시에 둘레길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흥원(흥선대원왕) 및 주변지역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8년 기부받은 남양주 흥선대원군묘역 및 주변토지에 대한 정비 방향과 활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과보고회에는 김용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 자문위원으로 홍윤순 한경대 교수, 정정남 경기대 교수, 박희성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경기도 이정식 문화유산과장, 이재복 팀장, 김선미 학예연구사, 남양주시 김진배 문화유산과장, 고현수 팀장 등이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백종철 ㈔자연유산보존협회 사무국장은 흥원과 주변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정비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1단계 문화재 보전정비, 2단계 원형파악 및 경관보호, 3단계 문화재 홍보 및 활용의 단계별 개발을 통해 흥원을 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역사문화공원을 정비한다면, 연간 10만 명이 찾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문위원들은 ▲문화재청과의 협업 필요 ▲원침 공간 보존 및 재향공간 확보 ▲소방안전시설 확충 ▲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구축을 통한 토지매입 등 단계별 제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경희 의원은 흥원 주변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 전경 보호를 위해 전면부토지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용성 의원은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 문화재보존정비 및 원형보존과 동시에 둘레길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빠른 시일 내 흥원이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돼 주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 매김 돼야 한다면서 경기북부의 소중한 문화자원이 도민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라며, 이를 위한 총괄적인 단계별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