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 9억 넘는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차단…LTV는 50%

최근 신규 지정된 수원ㆍ안양ㆍ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 때에도 2ㆍ20 대출 규제가 적용돼 9억 원이 넘는 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차단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ㆍ20 대출 규제가 수원ㆍ안양ㆍ의왕 등의 아파트 집단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ㆍ20 대출 규제는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시가 9억 원 이하분에는 5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쉽게 말해 조정대상지역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에도 LTV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다만, 분양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종류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 원 이하 비(非)고가주택에만 허용된다. 분양가가 8억 원이라면 LTV 50%를 적용한 4억 원이 대출한도가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분양가의 60~70%를 최대 3억 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의 60% 이내에서 최대 5억 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는 중도금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HUG가 보증을 해주면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두 공사가 고가주택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다. 수원ㆍ안양 등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잔금대출 규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느슨하다. 15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다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입주시점 기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이런 규제는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대상의 규제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입주지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선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 역시 2ㆍ20 대출 시행 기준일인 3월 2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기준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이 기준점이 된다. 분양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시행일 하루 전인 3월 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홍완식기자

방과후학교 신청하러 PC방 가는 학부모들… 남양주 다산신도시 B초교 ‘선착순vs추첨’ 전쟁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많은 학교들이 추첨제로 진행하는데 우리 학교만 선착순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들은 저녁에 PC방 가랴 스마트폰 2개씩 쥐고 있으랴 정신이 없어요.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안내문을 받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선착순으로 방과후학교 참여자를 모집한 이 학교는 하반기 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추첨제로 변경했는데, 올해 다시 별다른 공지 없이 선착순으로 다시 방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A씨는 작년 초에 몇 학부모가 수강신청을 위해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된 집 근처 PC방에 갔다. 또 아이가 2명 이상이거나 밤늦게까지 맞벌이를 하는 집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각각 붙잡는 꼴이었다며 이게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을 위한 길이 맞느냐는 분위기가 생겨 학교에 관련 의견을 전했고, 학교에서도 하반기에 추첨 방식으로 바꿨는데 올해 다시 선착순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학교에선 추첨제가 번거롭고, 추첨 결과에 수긍하지 않는 학부모가 더욱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교사들이 편하려고 그런 것 같다며 아무리 번거로워도 인기 많은 과목은 공정하게 추첨을 하는 게 아이들 교육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초등학교가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을 선착순제로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정규 수업이 끝난 시간에 다양한 특기적성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일반 학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음악ㆍ미술ㆍ요리ㆍ축구ㆍ종이접기ㆍ한자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신청 방법이 학교장 권한에 달려있다 보니 수강신청 기간마다 학부모들은 여러 학교를 비교하며 선착순vs추첨제 전쟁을 펼치는 중이다. 실제 남양주 B초등학교의 경우 오는 24일 오후 8시 시작되는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을 두고 왈가왈부 목소리가 나온다. 총 53학급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과밀학급 B초교는 코디마스터(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신청) 주소를 통해 강좌 신청을 받고, 선착순으로 학생을 선정키로 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수강신청에선 추첨제로 학생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선착순 형태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A씨와 같은 일부 학부모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자 B초교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 차원에선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추첨제로 진행했을 때 추첨 과정이 1~4차에 걸쳐 치러져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선착순으로 바꿔달라는 역민원이 더욱 많았다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침은 물론 경기도교육청에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방식은 학교장이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돼 있어 선착순이나 추첨제 둘 중 무엇이 낫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운영위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부평미군기지 정화 주변까지 확대키로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의 정화작업 범위가 기지 주변 지역까지 확대한다.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최근 부평미군기지 주변 지역에서도 정화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방부는 2019년 12월 주한미군으로부터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터를 반환받은 뒤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정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내 정화작업 범위도 기존 군수품재활용센터(DRMO) 부지 10만9천957㎡ 이외에 B구역으로 불리는 기지 남측부지 등지로 넓힌다.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는 정확한 정화작업 토양 범위는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연말쯤에는 본 정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평구는 국방부에 구체적인 정화계획을 마련해 전달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주변 지역 지장물이 철거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에 정화 명령을 내려 적기에 정화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평구는 인천 부평미군기지의 정화작업 범위를 기지 전체와 발암물질이 검출된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 동시 진행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19년 환경부 모니터링에서는 부평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을 검출했다. 부평구는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DRMO 구역과 인접한 기지 주변 지역의 오염 토양 면적이 4천779㎡, 부피는 9천18㎥인 것으로 추정했다. 기지 남측 부지 주변 지역의 오염 토양 면적은 1천238㎡, 부피는 1천449㎥로 추산했다. 김경희기자

계양구, 희망찬 행복도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인천 계양구가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와 민관 협력으로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고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복지사각지대 제로를 목표로 2월부터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복지보안관을 운영한다. 우리 동네 복지보안관은 동 주무관(공무원)이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세대를 찾아서 통합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위기상황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동별 ZOOM-IN 발굴단을 운영,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앞선 2019년에는 주민을 줌인(ZOOM-IN)하자!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모두 2천181가구에 대해 공적지원 162건, 민간서비스 연계 등 총 472건에 대한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등 기본적으로 공적지원을 연계한다. 그중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는 통합사례관리를 집중한다. 지역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연결고리 사업도 확대한다. 연결고리 사업은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의료상담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방문형 서비스 제공기관과 보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구는 동 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민 주도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주민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통합하고 상생하는 계양구, 경제와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행복도시 계양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길호기자

'임진왜란 싸움터' 인천 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 5번째 도전

인천 계양구가 계양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에 5번째로 도전한다. 구는 2월 말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 신청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 12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에서 계양산성 국가사적 지정에 대한 심의가 보류되자 다시 보완서류를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계양산성 유적 중 훼손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며 심의를 보류했다. 위원회는 계양구가 2016년 7월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한 이후 2017년 12월, 2019년 4월12월에 이어 이달까지 4차례 심의를 보류했다. 구는 2월 중 계양산성 보존 계획을 정리해 제출하면 3월로 예정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에서 사적 지정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계양산성의 축조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적 지정 심의를 보류했으나 계양구는 발굴조사 결과와 설명 등을 토대로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일 계양구 문화재체육시설관리팀장은 그동안 주된 심의 보류 사유가 해소된 만큼 구두로 보고했던 관리계획을 정리해 제출하면 사적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양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됐으며 임진왜란 때 치열한 싸움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양산성 터에서는 삼국시대 목간,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기와편, 토기, 농공구, 장신구 등 1천600여점이 발굴돼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보관중 이다. 구는 최근 공사를 마친 연면적 1천998㎡ 계양 산성박물관에 발굴 유물 상당수를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송길호기자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1천107명 1차 선정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 1천107명을 1차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1천938명 중 재산소유,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 1천107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나머지 831명은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실익이 없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앞으로 6개월 간 납부 독려, 소명자료 확인 등 징수활동을 한다. 이후 오는 10월 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 공개자를 선정한다. 최종 명단은 11월 18일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공개한다. 시는 납부독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악의적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한다. 또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시 고발 등 엄정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와 4촌 이내 인천, 6촌 이내 혈족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양도대금 등 재산 추적조사를 한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안내를 계기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자진 납부 등을 기대하고 있다며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상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삼성증권, 소요시간 ‘2일 이상→1일’ 해외송금서비스 오픈

삼성증권은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모바일(MTS)에서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해외송금서비스를 24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이번 서비스는 해외 송금 업체 와이어바알리와 제휴를 통해 제공된다. 기존에 해외송금을 하려면 평균 이틀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던 반면, 삼성증권에서는 하루 내외로 해외 송금이 가능해, 고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삼성증권의 종합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휴업체 와이어바알리에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내의 해외송금 메뉴에서 가입한 뒤, 송금정보를 입력하면 송금이 완료된다. 건당 최대 350만 원, 일일 1천만 원, 연간 5천50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현재 17개 통화를 18개국(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으로 송금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다양한 통화를 빠른 시간 내에 송금할 수 있다는 데 강점이 있다라면서, 송금 가능한 통화와 국가를 점차 넓혀 고객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은 해외송금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오는 5월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송금서비스 송금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