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앓던 40년지기 후배 폭행해 사망케한 60대 징역 4년

간암을 앓던 40년 지기 동네 후배를 말다툼 끝에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표극창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16일 인천시 동구의 한 동우회 사무실에서 B씨(57)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며 B씨와 다투다가 그의 허벅지 등을 밟거나 걷어찼고, B씨는 다음 날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와 40년간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때려 숨지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평생 이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윤진기자

인천사회 조윤진 기자 2020-02-10 18:51

산모 “유산 진실 밝혀달라”… 부적절한 조치 금지약물 투약 주장

인천의 한 여성병원에 입원 중이던 중증고위험 산모가 병원에서 넘어진 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금지약물까지 투약해 아이를 유산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17일께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태아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모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한 진정에 따르면 2019년 12월 13일 임신중독증으로 인천 미추홀구 A여성병원에 입원한 임신 33주차 산모 B씨(35)는 3일 후인 2019년 12월 16일 밤 9시 40분께 병원 욕실에서 넘어졌다. 이 같은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린 후 17일 새벽 3시께 산모에게 극심한 통증이 나타났고, 오전 5시 30분까지 통증이 지속하자 간호사는 태동검사를 했다. 오전 7시 50분께 당직의는 히스판주를 투입하라고 지시한다. B씨 측 주장에 따르면 의사를 처음 마주한 것은 오전 8시 30분께. 당직의는 자궁수축이 아닌것 같다는 결론을 냈고, 19일 오전 초음파검사를 한 후 태아가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복중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 측은 넘어진 당일과 다음날 초음파 검사 등 적합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히스판주가 고위험산모에게 투약해서는 안되는 금지약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히스판주 제조사는 사용상 유의사항에 임신 중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임부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통증이 생기고 난 후 태동검사를 하는 등 병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제 때 취했고, 방치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다. 이어 히스판주는 산부인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이고, 제조사 유의사항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정해 폭넓게 쓴 것일 뿐이라며 당시 진료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함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자문을 구해 투약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2-10 18:41

'호날두 노쇼' 소송 패소한 주최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2019년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기 주최사가 항소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최근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는 이씨 등 관중 2명에게 티켓값과 위자료 등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반박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더페스타는 추후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항소로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진행하게 됐으며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이달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관중 2명에게 티켓값과 위자료 등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중은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호날두는 관중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고 덧붙였다. 호날두는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서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이에 분노한 6만5천여명의 축구팬 가운데 이씨 등 관중 2명이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며 1인당 107만1천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조윤진기자

인천사회 조윤진 기자 2020-02-10 18:41

[인사] 수원시

수원시 ◇5급 전보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장 김충환 ▲군공항이전협력국 소통협력과장 이호승

인사 경기일보 2020-02-10 18:33

지평도예 경기도 도자업체 최초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소공인' 지정

광주시 지평도예(한기석)는 우수한 도자 숙련기술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소공인에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도자 업체가 백년소공인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백년소공인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도 장인정신으로 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신청 252개사) 중 숙련기술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와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을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의 융자금리 인하 혜택 등을 지원한다.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사업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제품기술가치 향상사업 등 소공인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한기석 지평도예 대표는 2016년 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자, 2015, 2017,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화상품 지정 등 그동안의 도자 숙련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도자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0-02-10 18:33

경기도,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1천571명 적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20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천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거짓신고자 1천571명을 적발, 과태료 7억4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3명이었으며 나머지 1천568명은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들이다. 이중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천700만 원, 나머지 1천568명에게는 6억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실제 용인시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해 도에 적발됐다. 한편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 외에도 1천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20-02-10 18:33

성남소방서, 청렴도 향상 교육 실시

성남소방서는 10일 본서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특별 교육을 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청렴도 향상 ▲갑질행위 인식개선 및 예방 ▲소방공무원 기본근무 이행 준수 ▲청탁금지법 준수 ▲동향보고 유출관련 보안교육 등이다.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소양은 청렴임을 명심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한다면 도민 모두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2-10 18:33

[인사] 광주시

광주시 ◇5급 전보 ▲건축과장 이유기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식품위생과장 김미순

인사 경기일보 2020-02-10 18:33

박재순 수원무 예비후보 총선 출마… 권선 전철노선 유치 등 약속

자유한국당 박재순 수원무 예비후보가 권선 전철노선 유치 등 공약을 내세우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 내라는 지역주민의 호소를 받들고자 분연히 기치를 들었다면서 출마의 뜻을 전했다. 박 후보는 재순장학회를 만들어 20여 년간 이웃과 동고동락하고, 경기도의원 시절 세비 전액 사회환원 공약을 이행한데 이어 국회의원 세비 전액 사회 기부를 약속했다. 특히 박 후보는 세류동ㆍ권선동ㆍ곡선동ㆍ영통동ㆍ망포동을 명품 교육도시, 범죄 없는 도시, 인프라가 넘치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선 전철노선(망포역~수원역 6㎞ 구간) ▲신수원선 2025년 완공, 망포동ㆍ반월동 삼성메디컬센터 사거리 전철 역사 ▲GTX 급행열차 역사 지역 내 유치 등 지역 내 3개 전철노선 유치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저 박재순에게 힘을 모아달라면서 나눔 정치를 개척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선거 최현호 기자 2020-02-10 18:33

김진표, “수원무 지역에 국내 최초로 ‘도시형 미래학교’ 생긴다”

참여정부 교육부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국내 최초로 주도해온 도시형 미래학교(본보 2019년 11월5일자 4면)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 학교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원에 신설되는 도시형 미래학교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와 복합화시설이 결합한 것으로, 김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이다. 김 의원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6일 진행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 안이 통과됐다며 이제 학교 신설이 가시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형 미래학교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형 미래학교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9(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인근, 부지면적 1만2천272㎡)에 설립될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유4, 초18, 중12, 특수1)해 35학급 규모로 만들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체육관,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는 신개념 학교다. 총 7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주변에 초중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초 일본의 도시형 학교에서 아이디어를 획득, 마을 교육 공동체 역할을 할 도시형 미래학교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수원지역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이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고양병)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염태영 수원시장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학교설립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 안을 제출, 마침내 학교 설립이 이뤄지게 됐다. 김 의원은 수원무 지역은 제10전투비행단 때문에 고도 제한을 받고 있고 7천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단지가 생겼는데도 여러 차례 나눠 인허가를 받는 과정 때문에 초중학교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시형 미래학교가 설립되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 또한 체육시설,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2-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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