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 '직격탄' 항공업계 지원 나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감면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일 한국공항공사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 10곳과 인천한국공항공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공항항공기 방역체계와 운항감축이용객 감소에 따른 항공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월 초 국적 항공사 8곳의 한중 노선은 59개로 주 546회 운항했으나 1월 23일 중국 우한 지역 봉쇄 이후인 2월 1째 주에 주 380회로 운항 편수가 30% 감소한 데 이어 2월 2째주에는 주 162회로 70% 감소했다. 최근 국민의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동남아 등 다른 노선까지 영향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업계가 2019년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보잉 737 기체 결함 등에 이어 2020년 신종코로나까지 연달아 악재를 맞은 점을 고려해 항공업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5일부터 중국 노선 운항 감축에 따른 항공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한중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 회수 유예 조치를 했다. 이후 대체 노선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수요 탄력적인 부정기편 운항 등 신속한 행정 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업계 파급영향 등 피해 정도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감면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 과제 중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2003년 사스 당시보다 국제 항공 여객 규모는 4배 이상 성장했고, 항공사도 2개에서 10개로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긴밀히 대응하고, 정부와 항공업계가 협심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송길호기자

강화해역 젓새우 조업 26년만에 전면 허용

인천 강화해역에서 26년 동안 금지 또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연안개량안강망어선의 젓 새우 조업을 전면 허용한다. 인천시는 강화군 연안개량안강망어선 26척이 총 허용어획량(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연안개량안강망어선도 강화해역에서 젓 새우 조업이 가능하다. 단년생인 젓 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가 강화해역에서 잡힐 만큼 강화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그러나 1994년 연안개량안강망은 그물코 지름이 25㎜ 이상의 그물을 사용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촘촘한 그물로 잡아야 하는 젓 새우 조업에서 사실상 퇴출했다. 이후 시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어획량은 2017년 1천375t, 2018년 1천155t, 2019년 1천40t 등 법적 허용어획량 2천421t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젓 새우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강화 어업인들의 소득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강망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서 긴 자루그물을 닻으로 고정해 조업하는 형태다.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는 근해안강망과 서해 연안에서 조업하는 연안개량안강망이 대표적이다. 송길호기자

신용보증기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우려 중소기업에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의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와 조속한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거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으로 대중 교역 중소기업 중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기업,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피해 우려 업종 영위 중소기업, 대중 교역 중소기업 또는 피해 우려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신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총 3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공급하며, 기존 보증은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한다. 신규보증은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2%p 차감)을 우대 적용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피해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신종코로나 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길호기자

경기도-고려대 노동대학원 업무협약

경기도와 고려대 노동대학원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두 손을 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대엽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은 1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노동실태조사, 정책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고려대 노동대학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복잡다변화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발맞춰 고려대 노동대학원이 보유한 노동관련 연구 성과와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경기지역에 적합한 효과적인 정책사업들을 발굴하고 전문성 있는 노동교육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노동관련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개발과 정책연구, 노동인권 실태 조사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또 경기도 및 공공기관, 도내 기업 및 노동조합, 도내 학교기관에서 활동할 노동인권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양성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노동인권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교육 과정 운영도 공조한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노동관련 행정정보 제공과 인력예산 등을 지원하고 고려대 노동대학원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노동권 강화라며 이제는 노동자들의 조직역량을 확대해 자본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앞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노동형태에 맞춰 조직적정책적 대안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이번 고려대 노동대학원과의 협약을 통해 노동정책에 관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은 1994년 설립 이후 25년간 2천800여 명의 졸업수료생을 배출한 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 노사정최고지도자과정, 노사관계전문가과정 등 각종 교육과정과 학술행사, 연구사업 등을 활발히 수행 중이다. 한편, 도는 민선 7기 들어 지난해 3월 도내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하며 노동정책 역량 강화에 적극 힘써왔다. 김창학기자

부천시민연대회의, "김만수 예비후보를 낙천하라"

부천시민연대회의가 부천시 오정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만수 예비후보의 낙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10일 오전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 최순영 부천YWCA 회장, 박종훈 부천YMCA 증경이사장, 백선기 부천시민연합 고문 등 부천지역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토건의 상징 김만수 예비후보는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김만수 예비후보를 낙천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회의는 김만수 예비후보는 불통과 토건의 상징으로 부천시장 4년 내내 초대형 토건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단 한차례도 제대로 된 시민의견수렴이나 시민공론화 과정 없이 강행하여 민관협치의 도시였던 부천을 민관갈등의 도시로 전락시켰다면서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마저도 해산시켜 민관 거버넌스를 파괴한 인물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자질도, 자격도 없다며 낙천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대회의는 이번 주 내로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이해찬 대표와 공천심사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낙천 요구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낙선운동 여부와 관련, 시민연대회의는 공천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민연대회의의 주장에 대해 김만수 예비후보 측은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해산시킨 사실이 없으며 시의회가 지난 2016년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비 지원근거 없앴고 이에 지속협이 반발하며 위원들이 대거사퇴하면서 와해된 것이라면서 김만수 전 시장이 해산시켰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자유한국당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 6명 공정선거 서약

오는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 6명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당헌ㆍ당규를 준수하고 화합과 단합으로 후보자 비방이 없는 공정선거에 나설 것을 상호 다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천동현 전 도의원, 이영찬 전 시의원, 박석규 전 당협 상임부위원장, 김병준 전 안성시청 국장, 김의범 전 도의원, 권혁진 전 시의회 의장은 10일 지역당협 당사에서 김학용 국회의원 시의원,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이들은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헌ㆍ당규를 준수하고 정강ㆍ정책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할 것을 약속한다는 공정선거 실천 서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들 후보자는 각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경선결과 승복, 탈당행위 금지, 공천에 확정된 후보 선대본부장 취임 등에 대한 서약서 내용을 낭독하고 다짐했다. 이어 당내 경선이 자칫 과열될 경우 재선거에 악영향이 있다는 점을 상호 공감하고 후보자 간 화합과 단합으로 유권자에게 사랑으로 다가서 총선과 단체장 재선거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상호 일심단결해서 이번 선거를 자유한국당 승리로 이끌어 국가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입을 모았다. 후보자 간 공정경선 서약서에 서명한 이들은 릴레이로 다짐 인사를 통해 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후보가 컷오프에 탈락하던지 당과 지역 발전을 위해 총선과 단체장 재선거에 승리하는 데 모두 헌신할 것을 재차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후보자의 경선 승복과 후보자 비방 삼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경쟁 서약서는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학용 의원은 요즘 안성시민들은 무너져가는 나라를 자유한국당이 살려달라는 말을 자주하고 있다며보수가 모두 뭉쳐 하나되는 힘을 보여주길 당부드리며 우리 후보자 모두는 공정한 선거에 나설 것을 약속드리는 만큼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

[4.15총선 우리가 뛴다] 민주당 이건태 예비후보, “명품교육 도시 소사 만들겠다”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부천소사 예비후보가 10일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명품교육 도시 소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기본이다며 공부하려는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끼와 재능을 가진 학생은 창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공형 입시컨설턴트가 상시배치되는 소사미래교육지원센터설립▲경기도 직업체험관 유치▲(가칭)옥길고등학교 설립추진 및 초,중학교 교사증축 ▲옥길제2유치원 조속추진 ▲공공어린이집 유치원 설립 확대▲교복은행, 악기도서관 설립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이중 소사미래교육지원센터를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 지역 학부모들의 고민 중 하나가 아이들의 입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이었다며 공공형 입시컨설팅 기관인 소사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원하는 학생들 개개인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직업체험관이 유치되면 소사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직업을 직접 체험해보고 꿈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JTBC밤샘토론, KBS심야토론, MBC 100분토론, 열린토론, 맞장토론 등에 연이어 출연해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대표적인 검찰개혁전문가로 주목받고 있다.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