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첫 사건 ‘선행매매 애널리스트’ 기소

특정 종목의 리포트 발표 전후로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벌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첫 수사지휘에 나선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한 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공범인 친구 B씨(불구속기소)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B씨로 하여금 7억6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득을 얻게 해주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6억 원 상당의 금품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패스트 트랙으로 접수받아 금감원 특사경에 맡긴 첫 사건이다.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이기도 하다.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족했다. 압수수색, 통신 조회 등 강제수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금감원 조직과 다르다. 당시 남부지검은 금융위 공무원 1명, 금감원 직원 15명을 특사경으로 지명했다. 민현배기자

양주도담학교 겨울방학 늘해랑학교 성공리에 마무리

양주도담학교(교장 장은주)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운영한 겨울방학 늘해랑학교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겨울방학 늘해랑학교는 양주도담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 다양한 교육활동, 지역사회 내 체험활동,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으로 진행했다. 늘해랑학교는 지난 6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요리, 공예, 체육, 여가활용, 미술치료, 롯데월드ㆍ서울시민 안전체험관 방문, 양주유스앙상블연주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양주도담학교 교사 4명이 담임제로 학급을 관리하고, 체육활동 위탁 전담강사 1명, 음악활동 위탁 전담강사 1명, 사회복무요원 11명, 특수교육 지도사 2명, 자원봉사자 2명이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늘해랑학교에 참가한 고등학교 이모 학생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매일 만나서 함께 체육활동, 음악활동, 공예활동을 할 수 있어 재미있었고, 롯데월드에서 여러 놀이기구를 타 재밌었다고 수업 활동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장은주 교장은 앞으로도 방학 중 장애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한국복지대학교 장애-비장애학생, 베트남에서 장애아동 봉사

국내 유일의 국립 장애인 고등교육기관인 한국복지대학교(이상진 총장)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해외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한국복지대학교 해외봉사단 하랑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으로 지난 4일부터 13까지 지구촌나눔운동 베트남사업소 한베장애인재활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장애학생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베트남 한베장애인재활센터에서 6세10세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분리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장애아동의 마음을 치유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봉사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봉사단에 참여한 뇌병변 중증장애(휠체어, 워커 사용) 학생 2명과 청각 중증장애 학생 2명은 비장애 대학생들이 이동과 소통을 도와가며 봉사활동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봉사단은 라포형성 및 심리적 긴장 이완을 위해 명찰 만들기, 클레이 아트 만들기를 시작으로 지점토 얼굴 만들기, 흔들이북 만들기, 콩주머니 만들기를 통해 장애아동의 자기표현 등을 도왔다. 또 바람개비 피리 만들기, 필통 만들기, 도형으로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한 장애아동의 두뇌발달 프로그램과 환경개선 교육봉사로 건물 외벽 벽화 그리기를 진행했다. 사업책임자인 양종국 교수는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을 통해 해외 봉사활동을 펼친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들은 보람과 뿌듯함을 갖게 되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됐다면서 장애대학생 스스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힘과 자존감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고양시 대화도서관, '2020 교육박람회' 메이커 교육관 부스 운영

고양시 대화도서관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EDUCATION KOREA 200)에서 중소벤처기업부ㆍ창업진흥원의 메이커 교육관 내 부스를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참가는 중소벤처기업부ㆍ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지난 2019년 그랜드 오픈 메이커 데이에서 대화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가 교육부문 우수메이커 기관으로 선정돼 이뤄졌다. 대화도서관은 이번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이용한 도서관 특화형 메이커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덕후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대화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중점을 두고 운영한 프로그램인 메이커 덕후 아카데미의 첫 작품을 이번 부스에 전시해 아이언맨 헬멧을 비롯한 80여 종의 다양한 메이커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대화도서관이 준비한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서비스에 선보일 프로토타입(기구설계 포함)의 일반 제품까지 전시해 이용자의 관심을 모았다. 대화도서관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ㆍ창업진흥원으로부터 1억 1천200만 원을 지원받았다.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드론, VR, IOT, 코딩, 융복합프로그램, 웹툰, 인공지능수학 등 총 11개 분야에서 250회, 3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앞으로도 메이커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메이커 덕후 양성 아카데미를 기초, 중급, 고급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준공 예정인 대화도서관 창업 인프라에서는 지하 1층을 창업 문화 활성화와 메이커동아리 등의 모임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유경옥 도서관센터 소장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융합형 4차 산업 메이커 특화 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인천시교육청, 사학법인 공공성 강화 추진…개방이사 자격 및 선임철자 강화토록 정관개정 권고

인천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에 임원(개방이사)의 자격 및 선임절차를 강화토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이 정관에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 및 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해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할 때 학부모위원을 33.3% 이상 포함토록 해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수 추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사학의 책무성 인식을 높이고,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0년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도 공개한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만들고 이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성훈 시교육감은 이번 정관 개선을 통해 사립학교 이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5월부터 공모펀드 아시아 교차 판매 시행

여권처럼 국내외를 넘나들며판매할 수 있는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5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이 회원국이다. 2013년 9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RFP 출범을 공식화했고 2016년 5개국이 양해각서(MOC)를 체결했다. 그동안 회원국별로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했고 오는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 펀드의 교차판매 펀드(패스포트 펀드) 등록을 위한 적격 요건을 규정했다. 운용사 요건으로 운용자산규모는 5억 달러(약 6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은 100만 달러(약 12억 원)이상,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및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장치 구비, 운용경험 최근 5년간 적법독립적인 자산운용경험 등을 넣었다. 펀드 적격요건으론 운용방법은 금융자산(증권,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및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 운용제한은 단일종목 투자한도 및 기타 운용규제 도입, 인덱스 펀드(지수추종형펀드) 등은 완화된 운용규제 적용,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 등을 규정했다.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되면 국내에서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한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패스포트 펀드는 소규모 펀드라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아시아 지역 공모펀드 시장을 표준화단일화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 내 자산운용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