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급증…재입국 기회 부여 효과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도권 자진 출국 신고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법무부가 2019년 12월 11일 자진 신고 제도를 한 이후 인천부천김포안산시흥에서 자진 출국 신고를 위해 청사를 방문한 외국인이 1일 평균 40여명에 달했다. 2019년 11월 433명이던 자진 출국 신고자 수는 12월 720명으로 66% 늘었고, 2020년 1월에는 14일까지 369명이 자진출국을 신고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재입국 기회를 주는 것이다. 외국인이 자진 출국을 신고하면 범칙금 처분과 입국 금지를 면제한다. 출국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단기 방문(90일)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준다. 해당 비자로 재입국해 기간 안에 출국하면 유효기간 1년짜리 단기 방문(90일)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신병 치료,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기한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기한 내 출국 시 단기 방문(90일) 단수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 시외버스터미널과 안산역, 아파트형 공장 입주단지, 새벽 인력시장 등지에서 자진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 기자 2020-01-19 17:22

한국당, 비례정당 명칭 ‘미래한국당’ 추진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가칭)에서 미래한국당(가칭)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칭을 미래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로 변경 신고했다. 이같은 명칭 변경은 지난 13일 선관위가 비례○○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미래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는 지난 13일에 있었던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미래한국당(가칭) 창준위는 창당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다가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비례○○당 명칭을 사용하는 창당준비위 3곳에 명칭 변경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해당 정당의 명칭을 보완해 변경 신고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1-19 17:14

줄줄줄 새는 물에 870억원 경기도 혈세도 같이 샜다

경기도 상수도관의 30%가 노후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누수율도 수도권 최악으로 확인, 연간 87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19일 최근 발표된 2018 상수도 통계를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상수도 통계를 보면 경기도 상수도관 총 연장은 3천627만2천여ｍ이며, 이 중 설치 후 21년 이상 경과된 상수도관은 1천65만8천여m(29.3%)다. 이를 쭉 이으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1천100만여ｍ)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노후 상수도 교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설치 10년을 넘는 상수도관이 작지 않은 비중(16~20년의 상수도관이 13%, 11~15년의 상수도관이 16.4% 등)을 차지하는 만큼 노후 상수도관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노후 상수도관이 직접 원인인 누수 문제는 심각하다. 도내 상수도 공급량이 연간 16억6만6천㎥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누수율(송수 시점 이후 급수 사용자의 계량기까지 발생한 손실 수량을 계산)이 6.8%(1억900만㎥)다. 수도권(서울시 2.4%, 인천시 5.6%)에서 가장 높은 누수율이다. 2015년(6.4%)보다도 0.4%p 심각해졌다. 이 같은 누수율을 감안, 생산원가(799.2원/㎥) 대비 추산하면 연간 870억9천만 원의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18년 한 해 동안 신고 누수 건수만 1만9천여 건이며, 이는 경북(2만여 건)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시ㆍ군별로는 용인시(3천300여 건), 성남시(2천500여 건), 화성시(1천600여 건) 등이 빈번했다. 반면 수원시와 고양시(각 200여 건)는 인구 대비 누수 신고가 적었다. 이와 함께 도농복합 지역인 경기도 특성상 시ㆍ군 간 요금 격차도 최대 3배가량 벌어졌다. 시ㆍ군의 수도 요금은 원가보상, 시설 유지비용 등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도내 평균 요금은 714.64원(1㎥당)으로 전국 평균(736.92원)보다 다소 저렴했지만 같은 수도권(서울시 569.32원, 인천시 664.98원)과 비교하면 비싸다. 시ㆍ군 중에서는 가평군이 1천291.6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남시가 449.84원으로 가장 낮았다. 두 지역 간 요금 격차는 2.87배다. 이러한 격차 원인은 인구 밀도, 정수장 규모 등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동보다 읍ㆍ면에서 (누수 등 상수도관 관리)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노후관로 정밀조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1-19 16:58

수원출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정책 설명회 개최

수원출입국이 체류질서 확립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은 19일 화성시 봉담읍 태국사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일환인 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존 자진출국제도는 범칙금 면제ㆍ입국금지기간 완화 등 자진출국 유도에만 그쳤었다. 또 단속된 경우에도 범칙금 부과 시 그 처리 절차로 인해 신속한 강제퇴거 집행이 어렵고 장기간 보호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범칙금이 면제, 준법의식이 해이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 올 6월30일까지 자진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일정기간(3~6개월) 경과 후 재입국 시에도 체류기관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비자 기회도 제공한다. 다만, 법무부는 오는 3월1일 이후로 단속되거나 7월1일 이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향후 재입국 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원출입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합법으로 입국ㆍ체류할 수 있는 선순환 체류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련 부처들이 심사숙고해 발표한 만큼, 이번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20-01-19 16:54

경기도, 설연휴 종합대책 마련…3개 민자도로 무료통행

경기도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도민 불편사항에 즉각 대응하고자 설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설 연휴 종합대책은 ▲민원처리 ▲교통 및 수송 ▲물가관리 ▲취약계층 ▲응급진료체계 및 방역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농축수산물 지도단속 ▲생활쓰레기 등의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수원역 민원센터, 120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또 120경기도콜센터에서는 교통정보와 응급의료기관 안내 등을 받을 수 있고, 수원역 민원센터에서는 제증명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귀성ㆍ귀경객의 이동 편의와 원활한 교통 흐름 도모를 위해 설 연휴 나흘간 도 북부청사에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무료통행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도는 설 명절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 설성수품 16개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시ㆍ군과 함께 물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저렴한 장보기 활동을 홍보하며, 관급공사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구제 지원도 진행한다. 노숙인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도는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해 연휴기간에도 6개 시ㆍ군에 14개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 취약ㆍ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및 전화, 결식아동에 부식 및 밑반찬 배달 등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상담 및 비상근무, 24시간 감염병 비상대응체계 구축, 다중이용건축물 등 안전점검, 전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시ㆍ군별 청소상황반 및 기동청소반 운영 등을 실시한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0-01-19 16:54

여야, 설 밥상 민심 쟁탈전... “민생” vs “정권심판” 프레임전

여야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선다. 설 민심이 415 총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메시지를 다듬는 데 집중, 프레임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검찰 개혁 등 개혁입법 성과와 민생 정당의 모습을 부각할 예정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설 연휴 키워드로 꼽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또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어린이교통안전강화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등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개혁과 민생을 책임져온 역량을 갖춘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 제21대 총선까지 지지세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1차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설 전 민생과 관련한 2차 공약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3일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에게 민주당 입법 성과 등이 담긴 홍보 팸플릿을 나눠주며 귀성 인사를 한다. 6년여 만에 여의도로 복귀, 당 상임고문을 맡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귀성길 인사에 참여한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조, 보수 지지층의 결속을 다진다. 한국당은 설 전 민생과 관련한 공약을 집중 발표, 정권 심판론을 띄우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앞서 문재인 정부 실정과 관련, 재정 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이어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공약,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외고 폐지정책을 되돌리는 교육 공약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의 붐업을 겨냥, 설 연휴 전 황교안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설 연휴 기간 보수통합 논의를 비롯한 정계 개편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설 전에 보수통합의 큰 그림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중도보수 통합을 지향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와 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을 주장하는 새로운보수당 간 간극이 있어 한국당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정계에 복귀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와의 관계 설정도 관심을 끈다. 황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는 23일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1-19 16:54

이천시 행복한 동행에서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 난방유 지원

이천시와 이천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절기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한 동행성금을 활용, 주유상품권(7천5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저소득가정 250가구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난방유 지원 사업은 겨울철 난방유를 사용하는 저소득가정의 욕구조사에 근거해 지원하게 됐으며 1가구당 주유상품권 30만 원 상당을 총 250가구에 배부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서비스 제공자 간의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체계를 확립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관내 저소득가정이 따듯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20-01-19 16:53

초등학교 졸업식을 방문한 아주 특별한 손님

지난 16일 양주시 광적면 효촌초등학교 제62회 졸업식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특별손님은 강숙영 교장의 초등학교 친구로 40여 년간 소식이 끊겼던 박삼수씨. 박삼수씨는 고향인 전남 곡성을 떠나 양주, 파주, 연천 등 최전방 군부대에서 35년간 직업군인 생활을 마치고 양주시청에서 계약직으로 제2의 인생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최근 시에 접수된 환경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효촌초등학교를 방문해 상담하던 중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강 교장을 만나게 됐고 지역 교육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친구와의 만남에 반가움을 느꼈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을 기억하고 싶었던 박삼수씨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강숙영 교장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이날 졸업식장을 찾아 장학금을 수여하게 됐던 것. 박삼수씨는 제2의 고향인 양주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과 성금기부 등을 이어왔다며 친구와의 우정을 되찾게 해준 이번 만남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숙영 교장은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만난 것도 반가운데 장학금까지 내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육성과 사기증진에 도움이 많이 되어 고맙다며 친구와의 오랜 우정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사람들 이종현 기자 2020-01-19 16:53

설 명절 앞두고 붐비는 5일장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1-19 16:46

與, 오늘부터 총선후보 공모… ‘공천심사 칼끝 어디로’ 긴장감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제21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 공모에 착수하면서, 출마 희망자들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하위 20% 현역 명단 공개 여부, 전략공천 지역 범위, 경선 시 청와대 직함 사용 여부 등 곳곳에 뇌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여당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20일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한다. 이후 설 연휴가 지난 뒤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서류심사를,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는 면접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아울러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인 원혜영(부천 오정)김현미(고양정)백재현(광명갑)유은혜(고양병)표창원 의원(용인정) 지역 등 13곳과 사고 지역위원회 2곳 등 총 15곳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하는 한편, 필요시 후보 공모를 가능케 했다. 전략공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토될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발표를 반대하는 측에선 해당 의원이 페널티를 극복하고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줘도, 본선 무대에서 상대 후보에게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 공개에 찬성하는 측은 당사자에 통보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본선에서 뒤늦게 알려질 경우 더욱 수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하위 20%에 든 중진 의원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불출마를 권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보좌진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당이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중진들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을 둘러싼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당으로부터 PK(부산울산경남) 출마를 요청받은 김두관 의원(김포갑)의 경우, 설 연휴 뒤 거취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대표 직함으로 사용하도록 할지 여부 등 여러 민감한 문제가 남아있다. 친문(친 문재인) 마케팅의 파급 효과를 놓고 출마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인 만큼, 결과에 따라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20-01-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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