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인플루언서법’ 대표발의...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 규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17일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상품 등을 추천하는 게시글을 게재한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일정 액수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위 사실을 해당 게시물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내용의 인플루언서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플루언서(Influencer)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 유명인을 말한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특정 제품에 대한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해 게시물을 게재하고, 소비자들은 이것을 실제 사용에 따른 의견, 평가, 정보인 것으로 오인한 채 소비를 결정해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인플루언서들은 사업자로부터 광고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제품 광고를 의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게시글을 올리도록 한 회사 7곳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천9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해당 제품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광고수익을 챙긴 인플루언서들은 제재를 피해갔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사업자에게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기만적 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받는 동안에도 인플루언서는 사업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보유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 책임감 없는 게시물 게재행위에 열을 올려왔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3월부터 사업자 및 인플루언서 등 모든 사람에게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식품의 회수폐기처분, 영업정지, 과징금지 등의 규제를 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식품에 한정돼 이 외의 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의 규제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플루언서에게 상품 등을 추천한 대가로 사업자등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추천 내용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하게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 의원은 그동안 인플루언서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광고료 등 블로소득을 챙겨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플루언서들 역시 널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임을 자각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1-17 23:03

박순자 ‘의정보고회’ 1천300여 명 참석, 대성황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3선, 안산 단원을)은 지난 15일 오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1천300여 명의 지역민들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의정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의 활동과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2020년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지난 4년간 안산과 국회를 오가며 펼친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의정보고회는 제20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성과 모두를 보고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그동안 지역을 살피면서 고민했던 현안들에 대해 지역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4년간 안산 단원을 지역발전 예산 총 5천667억 원(총사업비 포함)을 확보했다는 보고와 함께, 올해 예산 총 2천931억 원(총사업비 포함) 확보 현황 및 반월시화산단 스마트선도산단 선정 예산 652억 원, 대부도 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예산 84억 원, 고잔파출소 신축예산 43억 원 확보 등 주요 사업성과를 보고했다. 이어 신안산선의 착공까지 끈질긴 추진력으로 열심히 뛰었던 그간의 노력들과 안산에 24시간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고자 했던 노력, 초지동중앙동고잔동 재건축 성공으로 안산 단원구의 지도를 친환경 명품주거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감동, 단원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대부도 보물섬 만들기 사업 등 지난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됐던 일들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성과는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닌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 더 겸손한 마음으로 안산의 발전만을 위해 일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정활동 보고가 끝난 뒤, 지역민과의 1대1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토론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1-17 23:03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후보 10명 등록…18일부터 본격 ‘선거레이스’

전국 230만 농민 대표를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최종 10명이 후보로 등록, 1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레이스에 돌입한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NH농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제24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경기지역 여원구 양평 양서농협 조합장과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10명이 입후보했다. 임기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농협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경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후보자들은 추첨에 따라 기호를 결정했다. 이성희 전 조합장은 기호 1번, 여원구 조합장은 기호 8번을 배정받았다. 또 기호 2번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기호 3번 천호진 전국농협경매발전연구회 고문, 기호 4번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 지점장, 기호 5번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 기호 6번 김병국 전 충북 서충주농협 조합장, 기호 7번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 조합장, 기호 9번 이주선 충남 아산 송악농협 조합장, 기호 10번 최덕규 전 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으로 기호가 결정됐다. 정식 후보자 등록이 끝남에 따라 10명의 후보는 1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0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펼친다. 이 기간 후보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명함, 선거공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선거는 오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전국 조합장 1천118명 중 대의원 292명이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홍완식 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1-17 23:03

정병국, 여주·양평 철도 관련 국토부 적극추진 보고 받아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요 지역 현안사업인 △양평 용문~홍천간 철도건설사업(총 7천818억 원) △여주 강천역 신설 및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총 5천299억 원) 등에 관한 추진 현안을 보고받고, 적극 이행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여주 강천역 신설 및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과 양평 용문~홍천간 철도사업은 지역 발전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해 국토종합발전에 기여하는 대승적 차원의 사업들이라며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마무리되는 즉시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용문~홍천간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황 국장은 여주 강천역 신설 및 수도권 복선전철사업에 대해 현재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은 기존 단선에서 복선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이며, 사업계획 변경 완료 후 강천역 신설을 비롯한 관련 사업 역시 조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양평 용문~홍천간 철도건설사업은 34.16km 규모의 단선전철로, 경의중앙선 직결 연결로 용산~홍천구간을 운행할 계획이며, 용문용문산단월청운양덕원홍천 등을 주요경유지로 한다. 오는 2026년 완공계획이다. 여주원주 전철사업은 동서철도망의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선으로 기본설계가 추진됐으나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 대상(단선복선)으로 확정돼 올해 타당성재조사가 시행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여주~원주전철 사업에 대한 조속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및 강천역 신설, 수도권전철 연장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 반영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군부대 이전과 연관돼 추진중인 양수리아파트 건축 관련 현안을 최종원 한강유역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양평군 및 주민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최 한강유역청장은 양평군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1-17 23:03

2020 신년인사회 ㅋㅋ콘서트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1-17 21:54

女 태권도 ‘간판’ 심재영, 첫 올림픽 태극마크…김소희 꺾고 도쿄행 확정

한국 여자 태권도 경량급 간판인 심재영(25ㆍ고양시청)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소희(26ㆍ한국가스공사)를 누르고 2020 도쿄올림픽 진출을 확정했다. 심재영은 17일 경남 양산체육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태권도 여자 49㎏급 국가대표 선발전(3판 2승제)에서 김소희를 2대1로 제압했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이달 초 발표한 올림픽랭킹에서 체급별 5위 안에 든 선수의 국가에 도쿄올림픽 자동 출전권을 줬다. 이에 대한태권도협회는 출전 쿼터를 확보한 선수에게 도쿄행 출전티켓을 부여했지만, 여자 49㎏급은 심재영이 2위, 김소희가 5위에 들어 이날 열린 국가대표 결정전을 통해 태극마크의 주인공을 가렸다. 이번 선발전은 2분 3라운드 규정을 통해 3경기 중 먼저 2경기를 따낸 선수가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재영은 첫 경기에서 2라운드까지 8-11로 뒤졌지만, 3라운드에서 막판 집중력을 앞세워 18-17로 역전하며 리드를 잡았지만, 두 번째 경기를 9-10으로 아쉽게 내줘 도쿄행의 주인공은 마지막 경기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어 양 선수는 마지막 경기 3라운드까지 8-8로 팽팽한 접전을 통해 연장에 돌입했고 여기서 심재영이 극적으로 골든 포인트를 따내 도쿄행 마지막 티켓을 거머지는 감격을 누렸다. 이로써 심재영은 2017년 무주, 2019년 맨체스터 세계선수권대회 46㎏급에서 2회 연속 정상에 올랐던 기세를 이어 생애 첫 올림픽에서 메달 사냥에 나서게 됐다. 심재영은 생애 처음으로 올림픽에 나서게 돼 아직까지 믿기지 않고 얼떨떨하다. 그동안 성실히 훈련에 임했던 결과가 이번 성과로 이어져 행복하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되는 만큼 충분한 휴식으로 심신의 안정을 찾은 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회에 출전해 우리나라 태권도의 자부심을 높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남자 58㎏급 결정전에선 장준(20한국체대)이 김태훈(26수원시청)을 2대0으로 꺾고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우리나라는 심재영, 김태훈을 포함해 올림픽랭킹 5위 안에 들어 자동 출전권을 확보한 남자 68㎏급 이대훈(대전시청), 80㎏초과급 인교돈(한국가스공사), 여자 57㎏급 이아름(고양시청)과 67㎏초과급 이다빈(서울시청) 등 6명이 오는 도쿄올림픽 무대에 서게 됐다. 이광희 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20-01-17 18:58

박근철 안행위원장, 소방공무원에 청렴도 향상 위한 특강 나서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의왕1)은 17일 수원 노보텔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2020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소방서 소속 과장, 팀장급 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의 청렴과 그에 따른 정책 설명을 통해 음주운전, 성비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특강을 실시한 박근철 위원장은 지난 1992년 소방업무가 광역으로 이관된 이래 경기소방은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서 신뢰받고 있다면서 한 명의 일탈 행위는 그동안 경기소방이 쌓아놓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해로운 행위라며 청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박 위원장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도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해주는 것이 청렴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맡은 임무에 전념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2020년에도 든든한 지원군을 자원하겠다면서 강의를 마쳤다. 한편 박근철 위원장은 청렴 특강을 마치고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위해 시행되는 2020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후생복지제도를 설명한 뒤 오찬을 같이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최현호 기자

국회 최현호 기자 2020-01-17 17:02

신약 개발업체인 ㈜지엔티파마가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과 손잡고 치매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 돌입

신약 개발업체인 ㈜지엔티파마가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과 손잡고 치매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에 들어간다. 지엔티파마는 이미 세계 최초로 반려견 치매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을 완료하고 다음달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엔티파마와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은 17일 치매치료제 크리스데살라진의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예방효과 검증을 위한 임상연구 ▲치매 환자에 대한 약효및 안정성 검증 ▲치매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임상 참여 대상자 모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크리스데살라진은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인 뇌 신경세포 사멸, 아밀로이드 플라크 생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활성산소와 염증을 동시에 억제하는 다중 표적 약물로 지엔티파마가 경기도,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을 받아 개발해 임상 연구중이다. 최근에는 반려견을 대상으로한 임상 3상에서 약효가 입증되기도 했다. 치매(중증 인지기능장애)를 앓고 있는 48마리의 반려견에 크리스데살라진을 5㎎/㎏ 또는 10㎎/㎏ 투약한 결과 4주와 8주에 모두 탁월한 인지기능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투약과 관련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음달 중 연구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엔티파마와 공동연구에 나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에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단은 지난 8년간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60세이상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정밀검진을 실시해 치매관련 임상진단 정보와 생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했다. 또 다차원 바이오의료 빅데이터를 통해 1천여 명의 치매발병 위험군을 선별했다.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는 이들 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연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건호 치매국책연구단장(조선대 의생명과학과 교수)은 그동안 연구단이 개발한 치매예측기술을 통해 발견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게 크리스데살라진이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엔티파마 곽병주 대표이사 (연세대 생명과학부 겸임교수)는 치매국책연구단과의 협약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임상연구가 가능해졌다면서 최적화된 임상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치료제는 물론 예방약이 국내에서 개발될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 기자

경제일반 김승수 기자 2020-01-17 17:02

다문화가정 명절체험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1-17 16:26

경찰관 매달고 700m 운전한 20대 남성... 징역 3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매달고 700여m 가량을 운전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밤 10시 4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이후 A씨는 그대로 도주를 시도, 차량 앞을 막아선 B경위를 보닛에 매단 채 700여 m를 운행했고, B경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올리고 차량을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결국, 도로에 떨어진 B경위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C경위도 차량에 부딪혀 전치 3주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으로 비추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리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하지은ㆍ김민서 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0-0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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