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에 “철저 진상규명·재발방지책 마련”

지난 10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가운데 여야가 이 사건 관련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전의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런 참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어린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그런데도 한창 꿈을 키워야 할 초등학생이 학교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희생됐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하다”며 “대한민국 사회가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서는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며 사고 경위 조사와 관리 체계 문제 점검 등을 통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다. 국민의힘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희생된 학생에게 애도를 표하며, 깊은 충격과 상심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어린 나이의 학생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무참하게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며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한다”며 “학교에 대한 믿음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해당 학교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수사기관에는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안 대변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며 “민주당은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故 신해철 집도의, 60대 환자 의료사고로 2심 실형…법정 구속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다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 과다 출혈, 타 병원으로의 늦어진 이송 등을 문제 삼아 강씨를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강씨는 2014년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강씨는 신해철 씨에 대한 의료 사고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신씨는 강씨로부터 위밴드 수술을 받고 열흘 뒤 사망했다. 이에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18년 5월 징역 1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다. 이후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본인 신청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양지훈, 동계장애인체전 알파인스키 대회전 금빛 질주

알파인스키 ‘간판’ 양지훈(군포시)이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알파인스키서 4년 연속 정상을 질주했다. 양지훈은 11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벌어진 대회 첫날 남자 대회전 STANDING 선수부서 1분28초54를 기록, 권승호(1분29초49)와 유인식(이상 서울·1분41초10)에 앞서 4연패를 달성하며 2관왕을 향해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또 여자 대회전 IDD 동호인부서는 정선정(광주시)은 1분46초60을 마크해 정민정(대구·1분47초95)과 권보운(서울·1분52초69)에 앞서 우승했고, 같은 종목 남자부 정현식(경기도장애인스키협회)도 1분35초93으로 이종수(서울·1분42초41)와 박찬규(충북·1분49초61)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대회전 DB 선수부 이창준(경기도장애인스키협회)은 1분28초03의 기록으로 김수혁(서울·1분29초21)과 박승호(울산·1분29초87)를 따돌리고 정상을 질주했다. 한편, 바이애슬론 남자 스프린트 4.5㎞ STANDING 선수부의 이찬호(경기도장애인바이애슬론연맹)도 14분47초80을 마크해 박정현(경북·19분42초10)과 김태훈(서울·22분02초90)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4.5㎞ BLINDING 선수부 봉현채(하남시)도 가이드 김가온과 호흡을 맞춰 23분01초70으로 박여울·정혜림(부산·25분26초10)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 밖에 알파인스키 여자 DB 선수부 김윤진(경기도장애인스키협회)은 1분49초03으로 김미연(서울·1분37초31)에 이어 준우승했고, 바이애슬론 남녀 스프린트 SITTING 선수부 원유민(인천)과 한승희(남양주시)도 각각 18분50초50, 23분08초60으로 나란히 은메달을 차지했다. 알파인스키 남자 SITTING 선수부 전용삼(평택시)과 김영웅(군포시)은 각각 1분35초99, 1분38초41로 2,3위를 차지했고, 바이애슬론 남자 4.5㎞ BLINDING 선수부 하호준·양선직(이상 경기도장애인바이애슬론연맹·가이드)은 18분22초50으로 3위에 입상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격돌 예고

올해 첫 경기도의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교섭단체 양당이 험난한 임시회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선 겨냥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격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제382회 임시회 회기 중 도 산하 기관장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후보자가 대상이다. 도의회는 후보자별로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내부 위원들은 해당 기관 소관 상임위원이 맡는다. 미리세대재단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형식이다. 다만 경과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두고는 일부 잡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과원은 경제노동위원회와 지난해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두 곳 모두의 소관기관이라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 소속 의원이 맡고 일부 경노위 소속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포함되는 형태를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청문특위별 청문 일정과 위원은 12일 도의회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격한 대립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당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다. 앞서 미래세대재단을 제외하고는 김 지사의 산하 기관장 내정설이 확산될 당시 대권 행보를 위한 정치적 인사라는 비판이 따라붙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89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도지사가 재의요구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지정 조례와 의정연구원설립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 등이 심의된다. 또 12일에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연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 지사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여기에 도의회 국민의힘이 같은 날 오전 이재명 대표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해 쉽지 않은 임시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