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신도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내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를 놓고 지역 주민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계양을지역위원회 소속 지역 시의원구의원을 비롯해 주민들은 3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TV 내 소각장 건설계획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인근 대장동에 매일 30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가동 중인데, 300t 추가 증설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인데도 또 다른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양귤현동 일대는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지역이어서 45m 이상의 굴뚝을 지을 수 없다며 이 지역에 100미터 이상의 굴뚝 높이가 필요한 소각장을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박성민 시의원은 인천시가 백지상태에서 용역을 통해 적절한 쓰레기 소각 문제 처리를 위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계양갑을 당원협의회도 소각시설이 계양TV에 들어선다면 주변 택지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건립 백지화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 전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용역결과와 계양TV 계발계획이 2020년 말쯤 나올 예정이며, 아직 확정한 계획은 없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다. 특히 올해 최초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그 중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 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 원(92.0%) ▲재산세 2억 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 원(61.6%) ▲과소신고 110억 원(26.9%) ▲부정감면 45억 원(10.9%) ▲기타 2억 원(0.6%)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를 보면, 주택건설시행사인 A 법인 등은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이들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 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C 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고자 세제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받은 지방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요섭 ▲사업관리처장 김재경 ▲지역균형재생처장 박효열 ▲건설사업처장 정문수 ▲주거복지사업처장 방명수 ▲동탄사업본부장 유수철 ▲평택사업본부장 황필재 ▲화성사업본부장 권혁례 ▲성남판교사업본부장 김흥재 ▲과천의왕사업단장 윤병주
경기남부권역 소방공무원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성빈센트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이지만, 직접적인 진료비 감면 혜택이 없어 소방공무원 이용실적이 0건에 그치고 있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성빈센트병원(수원ㆍ남부권)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성남ㆍ동부권), 의정부성모병원(의정부ㆍ북부권) 등 3개 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협약을 맺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에 나서고 있다. 성빈센트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2017년 1월부터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들 병원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 ▲본인 및 직계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감면 ▲본인 및 직계가족 영안실 및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병원 중 성빈센트병원 이용실적이 최근 3년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2017년 648건ㆍ2018년 645건ㆍ2019년 394건(9월 기준), 의정부성모병원의 경우 2017년 49건ㆍ2018년 35건ㆍ2019년 10건(9월 기준) 등의 이용실적을 보였다. 이처럼 성빈센트병원의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직접적인 진료비 감면 혜택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 성빈센트병원의 경우 소방전문치료센터 협약을 맺을 당시 건강검진 비용과 영안실ㆍ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만 협약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의 입원ㆍ진료비를 20% 감면해주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비 10% 감면 혜택을 주는 의정부성모병원과 달리 소방공무원들은 굳이 성빈센트병원을 찾아 진료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실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응급상황을 누비는 소방공무원은 PTSD(정신적 외상 후유증)와 근골격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탓에 이와 관련한 진료 혜택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이유로 직접적으로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성빈센트병원 관계자는 소방본부로부터 별도의 혜택 확대 등을 건의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부서 등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최근 인천시 연수구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불거진 이른바 마스크 공익 논란의 여파가 인근 기관까지 번지고 있다. 논란에 대한 항의 민원이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기관으로 쏟아지면서 공무원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0일 옥련1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후 1일 평균 항의 전화가 50여통씩 걸려오고 있다. 직원 1명이 받는 항의전화만 하루 5~6건에 달한다. 이 같은 민원 세례는 지난 19일 옥련2동 주민자치센터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마스크 정리업무를 두고 서로 책임을 묻는 글을 온라인 상에 올린 것이 발단이다. 당시 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에게 업무상 갑질을 한다는 논란이 퍼지면서 민원을 쏟아냈고, 해당 공무원은 휴가 조치에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지 재배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옥련1동 주민센터 민원 인증 글이 올라왔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민원은 며칠째 빗발치고 있다. 고의로 업무량을 늘리려는 보복성 정보공개 청구도 이어지고 있다. 한 온라인사이트에는 옥련1동 주민센터에 항의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인증 글이 올라왔고, 5~10년치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대규모 정보공개 청구가 실제 옥련1동 주민센터로 들어왔다. 행정시스템상 옥련1동 주민센터는 옥련2동 주민센터와 책임담당 구역이 다르다. 그럼에도, 옥련1동 주민센터 측은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관련 민원을 옥련2동으로 전달하고 있다. 전체 직원 14명이 빗발치는 항의 민원을 감당하느라 정작 담당 구역 내 급한 민원들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련1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다른 직원 모두 옥련2동 마스크 공익 사태에 관한 전화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연수구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구는 주민센터가 자체적인 기관인데다 전담부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원계획이 없다고 설명한다. 구 관계자는 업무 분야에 따라 부서연계는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센터를 총괄하는 부서 자체는 없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는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책이나 계획은 따로 없으며 시간이 지나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윤진기자
박옥래 신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51)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종고와 경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이후 농협중앙회 인사팀장, 농협은행 광교테크노밸리 지점장, 성남시지부 지부장,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 부본부장은 온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리더십과 소통능력으로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텁다. 또 탁월한 업무 추진력으로 업무 전반에 밝고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홍완식기자
평택 출신의 지우호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47)은 평택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8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지 부본부장은 남양주시 농정지원단장, 농협중앙회 인력개발부 인사기획팀장,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양곡자재단장, 경영기획단장, 수원시지부 부지부장, 농협은행 호매실지점장 등을 맡았다. 활달한 성격에 대인관계가 좋아 직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직원 간 화합을 중히 여긴다는 평이다. 홍완식기자
이병주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마케팅부장(53)은 수원 출신으로 삼일실업고와 한밭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 경영MBA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에 입사한 이 부장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신용사업부, 화성시지부를 거쳐 NH농협은행 화성시지부 부지부장, 동탄역지점장, 문화로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은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로 조직원 간의 신뢰와 팀워크를 중요시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농협맨으로 통한다. 홍완식기자
경기도 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계약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비율이 6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자동차부품업체 1천621개사 중 390개사를 표본으로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 기업 실태조사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납품업체들은 계약단계(61.5%) 외에도 ▲납품단계(55.9%) ▲부당정보 요구(17.9%) ▲대금결제 단계(12.0%) 등 여러 단계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차 하위벤더 업체로 갈수록 불공정 행위 경험이 증가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의 대응 경험은 21.5%로 저조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 축소중단 등 향후 거래 시 불이익에 대한 염려(83.1%)였다. 또 대응을 하고 싶어도 대처 방법(7.8%)이나 도움 요청 방법(6.5%)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자동차부품의 하도급 계약 10건 중 5건(46.7%)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발주서 또는 구두계약으로 위탁이 이뤄져 있었다. 이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단계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은 55.9%였다. 대표적인 원인은 인건비ㆍ원자재 상승에도 납품업체가 일정기간 동안 단가인하를 제안하는 강제 납품단가 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발주업체가 부당하게 경쟁업체와 가격을 비교 견적하는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해 하도급업체의 실적 악화, 성장지표 하락으로 이어졌다. 최현호기자
인천의 최대 현안인 원도심-신도심 간 균형발전을 꾀하겠습니다. 박인서 신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60)이 30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 부시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공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출신인 박 부시장은 인천 광성고,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했다. 이후 LH 세종특별본부장조달계약처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고, LH 인천지역본부장 재직 시 검단신도시루원시티 등 인천의 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최근까지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박 부시장은 인천도시공사 사장 재직시절 도시재생 뉴딜, 우리 집 1만호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는 등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재생도시개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 부시장은 인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축적된 경험을 인천의 균형발전에 쓰겠다면서 인천이 세계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양적질적 균형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