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산업단지 경제 규모가 경기남부 7% 수준에 불과하며 남ㆍ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본보 8월 16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산단 결합개발 방식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개발수요가 풍부한 남부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북부 산단에 투자해 북부는 사업성을 확보하고, 남부는 행정적 지원 등 이점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26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북부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산단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도는 남부(개발이익)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조성원가의 5% 한도)을 북부(손실) 산단에 재투자하고 이외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당해 산단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합리적 수준의 손실보전을 통해 양 산단이 상호 윈윈(Win-Win)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공개된 1호 지역균형개발 산단은 남부에서 평택시 진위면 일대, 북부에서 파주시 법원 1산단이 각각 지정됐다. 법원 1산단은 2010년 산단 계획 승인 후 파주시가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10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곳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인프라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 손실보전금액 확정, 각종 인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 중으로 산단 계획 승인을 얻고, 2025년 준공한다. 생산유발 효과는 2조 3천억 원(남부 1조 8천억 원, 북부 5천억 원), 고용창출 효과는 총 5천100여 명이다. 한편 올해 초 기준으로 도내 181개 산단(국가, 일반, 도시첨단 등)이 조성 중이거나 운영되고 있다. 북부에는 50곳, 남부에는 131곳이다. 그러나 북부 대부분 산단이 열악한 개발 수요 속에서 소규모로 조성되면서 누적 생산액 규모 차이는 14배 이상(북부 2조여 원, 남부 28조 3천500억여 원)이다. 김창학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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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학 기자
2019-12-26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