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3만장 논란에 후끈…연수구 "감사 진행 중"

인천 연수구의 한 주민센터 직원이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에게 3만장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혼자 분류토록 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구 등에 따르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한 공익요원이 공무원 A씨가 구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온 마스크 3만5천장을 30장씩 분류해 상자에 넣으라고 해서 2주 동안 종일 혼자 일했다며 1주일 후 다시 마스크 묶은 것을 꺼내 봉투에 넣으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처음부터 봉투를 주고 하라고 했으면 일을 2번 할 이유가 없는데 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나라며 그래서 혼자 3만5천장을 하다 보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업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했더니, A씨가 다른 공무원에게 큰 소리로 내 뒷담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듣고 느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욕한 거다, 군대보다 편한 거 아니냐 참고하라 등의 이야기를 했다며 3만5천장이 너무 많다고 도와달라했더니 열심히 하라며 도와주지 않고, 나중에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다고 했다. 앞서 한 인터넷 카페엔 A씨가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힘들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익근무요원이 매일같이 근무를 기피하는데, 물건을 봉투에 배분해 담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역시나 표정이 굳더라라며 (일을) 하고 나서는 물건을 잘못 배분해서 오류 난 것은 나보고 책임지라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이 공익요원은 직접 반박하는 글을 남겼고, 현재 네티즌들은 이를 공무원 갑질로 보고 분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와 구청 등에 잇따라 민원을 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4일 A씨는 자필로 사과문 등을 올렸지만, 네티즌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구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 했고, 감사실 등에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구에서는 감사실의 조사 결과를 본 후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2-26 19:45

[기고] 열린사회와 그 적들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모든 시도는 비록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옥을 만들 뿐이다. 세계적인 석학 칼 포퍼(1902~1994)는 저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전체주의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이를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닫힌 사회(closed society)로 보았다. 끊임없는 비판과 반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열린 사회(open society)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떨까? 나치의 광기가 전 세계를 공포로 물들이던 1943년에 쓰인 이 책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적어도 사법체계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닫힌 사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과 지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자신들만이 유일 선이라는 엘리트주의는 검찰의 부패와 오류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입맛에 따라 사건을 덮으려 결심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거나,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선택적 정의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반증 가능성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경찰에 대한 무제한적 수사지휘로 사건 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 절차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총수도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지만, 무소불위의 절대권력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특권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되기 직전까지 검사들이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니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인 의원들과도 접촉하는 등, 모종의 입법 압박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국회 4+1 협의체가 오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67%에 달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비록 그간의 적폐를 일거에 해소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검찰의 오류 가능성을 견제하고 반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건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오만한 검찰공화국을 벗어나는 전환점에 선 지금,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주주의를 향한 열린 사회로 접어들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결코 악취 나는 닫힌 사회로 돌아가선 안 된다. 우리는 금수(禽獸)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칼 포퍼) 윤형철 경기남부경찰청 정보3계장

오피니언 윤형철 2019-12-26 19:36

[천자춘추] 차기 한국체육학회장에게 바란다

1953년 창립된 한국체육학회는 평생회원과 정회원만 2천500명에 이르고 분과 학회가 16개나 되는 국내의 대표적인 체육계의 최고ㆍ최대의 학술단체이다. 지난 19일 한국체육학회는 제27대 학회장 선거를 평생회원과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유권자의 직접투표로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경희대학교 김도균 교수를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해 한 달간의 선거기간을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에서 무사히 마쳤다. 1년 뒤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학회장에게 학회 평생회원으로서 몇 가지 바램을 아래와 같이 드린다. 한국체육학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체육계의 대표적 학회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몇 가지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순수 학술단체로서의 재정부분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이전의 한국체육학회의 재정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학술대회와 학회지 발간 등의 학회 업무를 수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천수답(天水畓) 경영으로 재정확보 부문에서 그 한계성이 역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회에서 독립적인 재정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역할의 중심에는 학회장의 새로운 형태의 경영 행보가 실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 대안으로 첫째 공익적 수익사업으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즉, 학회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받는 것과 별도로 공적인 수익사업을 하여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평생회원과 정회원의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다. 대한민국 체육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이나, 약 20년 전의 평생회원과 정회원수가 현재에도 대동소이하게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 내년부터 당장 평생회비의 문턱을 낮추고, 각 대학의 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과 연계해 정회원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유명무실한 지부학회의 부활 시도다. 현재 경기도 외에 6개의 지부학회를 두고 있으나, 지부학회가 유명무실화 된 지가 약 10년은 족히 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부학회의 부활로 중앙과 지부의 균형적 발전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체육학회는 한국체육계의 대표적 리더격인 학술단체로서 지난 약 66년간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헤치고 한국체육계에 헌신과 이바지를 했다. 앞으로도 한국체육학회는 한국체육의 가장 근본(根本)이 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이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 중심에는 수장으로서 학회장의 새로운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학회장보다는 직접 발로 뛰어 학회 재정확보와 현실적 발전을 위해 대안적 행보로 실천하고 그 성과를 실현하는 학회장의 활약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태형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김태형 2019-12-26 19:36

[의정단상]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는 안양예술공원

안양예술공원이 안양의 관광명소였던 것을 넘어 세계의 사랑을 받는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1억200만뷰를 보유한 태국 인기 락밴드(ABnormal)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유명배우(Bella Ranee)가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태국 스타커플의 웨딩촬영, 유명스타들의 콘텐츠 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으며 중국 단체관광객도 안양예술공원을 찾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우리시는 안양예술공원팀 신설, 스마트폰 카메라기능을 연계한 인공지능 이미지매칭 사업 추진, AR(증강현실)ㆍVR(가상현실)콘텐츠 서비스 용역 착수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장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호재와 더불어 지난 10월17일부터 12월15일까지 개최된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6th Anyang Public Art Project, 이하 APAP)는 안양을 명실상부한 공공예술의 메카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여름 100만 인파가 방문할 정도로 수도권의 대표적인 피서지였던 안양유원지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난제들이 남아있다.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라 하면 역시 교통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늘 교통문제가 따라다니기 마련이고, 이는 안양예술공원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볼거리ㆍ먹거리를 위해 차를 가지고 올라가기에 왕복 2차선은 한없이 좁고 주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보고 먹고 위한 이동 자체가 어렵다면 방문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불가피할 것이다. 지난 11월 브라질의 생태도시로 유명한 꾸리치바시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다. 다양한 것을 보고 배우고 왔지만, 그 중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차 없는 거리였다. 차 없는 거리는 시내 상업 지역의 자동차 도로 여섯 블록의 도로를 막아 차가 다닐 수 없는 거리로 만든 곳이다. 처음에는 상인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상권이 더욱 발전하게 되자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까지 있었다고 한다. 지역별로 주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 보니 해외의 우수사례를 그대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차 없는 거리와 같은 우수사례 역시 고려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예술품의 꾸준한 관리와 콘텐츠의 개발 역시 안양예술공원 부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급변하는 도시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예술의 가치는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예술은 지역주민이 예술을 통해 소통교감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술품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시행정, 예산낭비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기 십상이니 예술품 관리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콘텐츠 또한 마찬가지다. 예술작품이기에 관람으로 그치는 단조로운 콘텐츠만을 고집한다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지루함을 주기 십상이다. 참여와 소통, 변화를 통하여 즐거움을 주어 다시 오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고민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 하지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밟아나간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이다. 갑작스런 관심과 사랑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했다. 형편이 좋을 때 더욱 힘을 더하여 도약의 시기로 삼아, 안양예술공원이 세계 속에서 안양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김선화 안양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김선화 2019-12-26 19:36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환영vs비난, 양성 갈등 확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인 이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두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과 모처럼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긍정적 입장이 마찰을 빚는 분위기다. 26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여성폭력을 규정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12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별도의 법이 생기게 됐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희롱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성차별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자는 취지다. 이 법에 따라 국가는 5년마다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통계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남성 역차별에 대해 지적해온 오세라비 작가는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대 악법이라며 남성을 완전히 올가미에 건 성차별적이고 편향적인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가해자가 오직 남성임을 전제하는 법이며, 억울한 남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 내 한 성폭력상담소 소속 상담사는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차별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또 누군가를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며 다른 의견을 냈다. 이 상담사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 보호지원이 국가 책무가 되므로 현장에선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중립적인 입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법이 나온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여성을 항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회의적이지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러한 시도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12-26 19:29

정병천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독립유공자 이영수 애국지사 위문

정병천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수원 보훈복지타운을 찾아 독립유공자 이영수 애국지사(96) 위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영수 지사는 경북 고령 출생으로 지난 1944년 광복군 제3지대 입대해 군자금 전달 및 학도병 귀순공작 활동 등 전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훈받았다. 정병천 경기남부지청장은 준비한 케이크와 과일바구니 등을 전달하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정 지청장은 오는 2020년에도 이영수 애국지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정신이 잊히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19-12-26 19:29

수원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추진 실적 결과 발표

수원소방서(서장 임정호)가 올해 시행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추진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수원소방서는 26일 올해 총 64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불법행위가 확인된 218건의 신고자 41명에게는 총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또 오인신고나 일시장애 중복신고 등 424건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수원소방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시행 중이며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과태료 처분 183건 중에는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99건(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무실 등이 한 건물에 모여 있는 △복합시설 40건(21.8%)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 39건(21.3%) 나머지 △기타시설 5건(2.7%)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형은 △방화문 훼손 98건(53.5%) △용도장애 47건(25.6%), △피난장애 30건(16.3%) △비상구 폐쇄 8건(4.3%) 등의 순이었다. 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건축물의 자율안전관리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앞으로도 신고포상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며 업소에서도 비상구나 방화문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12-26 19:29

이재명 지사 “믿고 놀러 오는 경기도 계곡 만들겠다”

경기도 불법 계곡 정비 작업이 강력히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믿고 놀러 오는 계곡을 만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곡 정비 사업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변했으려나 한번 가봐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연말을 맞아 점검차 정비 현장 몇 군데를 둘러보았다. 잘 되는 곳도 있고 보완이 좀 더 필요한 곳도 있었다며 더욱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해 믿고 놀러 오는 경기도 계곡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철거하고 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곡을 도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방안은 무엇일지 등 깊이 모색하고 있다며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임에도 특정 업자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바가지 씌우고 돈 버는 일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내년에도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으로 투입해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자연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지난달 기준)까지 25개 시ㆍ군 176개 하천에서 1천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 중 73.3%인 1천21개소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ㆍ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천871개는 물론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천728개까지 총 8천599개 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 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등 본격적으로 불법 계곡 영업 뿌리뽑기에 나선 바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2-26 19:22

“연구 성과없이 과거자료 그대로 활용”…수원시, 수원시정연구원 위반 행위 적발

수원시정연구원이 연구를 통한 성과없이 과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연구를 완료한 사실이 수원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수원시와 사전 협의 없이 수원시정연구원 자체적으로 인사 운영을 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시정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시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 수원시정연구원 업무 전반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 감사에서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원시정연구원은 경기도 A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 포럼을 통해 발표되고 발간된 책자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뒤 A 용역에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확인절차 없이 원고를 제출받고 연구용역을 완료해 용역을 의뢰한 발주처의 의도와 달리 예산 낭비, 용역사업의 완성도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사관리 업무에서도 허술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내린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에 따라 직원 채용계획을 시 지도감독부서와 사전 통보 또는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인사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일부 수립하지 않고, 승진소요연수가 지난 직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정연구원은 또 채용분야와 관계없는 전문가를 외부전문위원으로 위촉ㆍ운영하고, 재단 내부위원으로만 면접시험위원을 편성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정연구원에 시정 및 주의, 개선 조치를 내리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수원시정에 활용 가능한 정책 제안 제시 등을 통해 시정연구원 설립목적과 역할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보니 수원시 감사팀, 시민감사관과 함께 세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한 개선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12-26 19:22

수도권 주민 82%, “DMZ 활용 개발 시 환경적 가치 우선시해야”

남북 관계 중요성이 커지면서 DMZ 발전 방향이 주목받는 가운데 수도권 주민들은 DMZ 환경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DMZ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DMZ 발전위원회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은 수도권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DMZ와 접경지역 활용ㆍ개발 시 우선시해야 할 핵심 가치로 주민 82%가 환경을 지목했으며 경제는 17%에 불과했다. 이에 연구원은 환경 분야별 협력방안으로 ▲자연환경(산림 병해충 피해회복, 양묘장 현대화) ▲하천(수변 완충구역 설정, 한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상하수도(취수원과 취수방식 결정, 하수시설 기술지원) ▲에너지(소형 태양광 지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축) ▲보건(남측의 제약과 북측의 천연물 소재를 결합한 R&D 추진, 남북 가축전염병 공동대응)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DMZ 보전방안으로 국립공원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강조했다. 이 외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한 이후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DMZ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이처럼 기존 개발 방식과는 다른 접근 방향이 필요한 DMZ에 대해 별도로 환경ㆍ개발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주장도 명시됐다. 연구를 수행한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백지상태인 DMZ 인근 지역에 기존 남측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전방식을 창조,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12-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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