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연설에 “잘사니즘은 뻥사니즘”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자 “뻥사니즘”이라고 직격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이 끝난 직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계속 발목 잡는 행동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금 발표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 대표가 이야기한다는 착각이 들 정도”라며 “제발 오늘 발표한 정도로만 해주면 환영하지만, 이 자체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되길 바란다.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건 ‘뻥사니즘’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도 “이 대표는 ‘헌정파괴 세력’을 운운하며, 마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사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은 누구인가”라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국회에서 180석을 무기로 입법 독주를 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흔들어 왔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가 경제가 위기’라고 외치면서도, 국회에서 하는 일은 ‘탄핵’과 ‘특검’뿐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동안 민주당은 29번의 탄핵과 23번의 특검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탄핵’과 ‘정쟁용 특검’에만 골몰하며 국회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마비시켰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추경’을 빌미로 한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실질적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기본사회’, ‘공정성장’, ‘사회적 대타협’ 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은 어디에 있냐”라며 “‘주 4일제’, ‘정년 연장’ 같은 정책을 제안하면서도, 정작 노동개혁을 위한 실질적 입법 활동은 한 적이 있는가. 국민연금 개혁, 민주당은 왜 지금까지 ‘국회연금특위 가동’과 ‘구조개혁’을 회피해왔느냐”고 되물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2023년 6월9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뒤 9월20일 ‘체포동의안 가결을 부결 시켜달라’라고 했다”며 “그리고 오늘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인가”라며 “3개월 뒤에는 ‘본인에 대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부결시켜달라’라고 호소할 건가”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대표의 연설은 화려한 수사로 가득 찼지만,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실천 계획과 책임 있는 행동은 없었다”며 “탄핵과 선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 입법에 나서라.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야당의 책임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광훈 가리킨 '서부지법 사태' 배후…경찰, 특임전도사 2명 옥중 조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한 옥중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총 8건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고발인 조사는 마쳤다”며 “현재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전씨를 내란선동·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현재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전씨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고 서부지법 난동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씨가 언급한 영상 일부와 관련 증언 등을 수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도 포함해 보고 있으며 대상자(전광훈)의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중이다”며 “혐의와 관련해 발언과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고 그 발언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자들 조사가 필요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어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인정될 수 있고, 현재 서부지법 폭동 외에도 여러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씨에 대한 구체적인 출석 및 소환 조사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

'스르르' 주행중 의식잃은 운전자 발견... 본인 차로 멈춰 세운 '시민영웅'

차량 통행이 빈번한 하남 미사동 일원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해 멈춰 세우는 방법으로 2차 사고를 방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0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시민 A씨(60대 남성)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께 하남시 미사동 소재 지하차도 일원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실을 다급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경찰에 사고 소식과 함께 위험한 주변 상황을 전했다. 신고자 A씨는 사고 당시 느리게 이동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의문이 들어 조수석에 있던 아내와 상대 차량 내부를 유심히 들여다본 결과 운전자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의식 없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자신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멈추려 했으나 해당 차량이 계속 앞으로 움직이면서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해당 차량을 충격, 멈추게 하는 재치를 발휘한 뒤 곧바로 경찰에 상황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구조대원은 해당 차량 앞바퀴에 고임목을 설치 후 차량 운전자 구조에 나섰으나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경찰서는 순간적 재치와 희생정신으로 위급 상황을 사전에 방지한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한주 서장은 “시민 A씨의 희생정신으로 또 다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구호 조치로 대상자를 구조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신평 "문형배, 재판 아닌 X판…소송지휘권 악용 시 '국민저항권' 번질 것"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문형배의 제도적 폭력 행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판사의 경험에서 말한다”며 “판사는 엄벌에 처할 피고인에게는 일부러 온정을 베풀 듯이 대한다. 피고인의 말도 경청해주는 척 한다. 그러다 선고날 표정을 확 바꿔 큰 질책을 하며 중형을 선고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반대로 피고인이 한 번 선처를 해 기회를 주면, 착실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재판기일 일부러 심히 꾸짖고 반성의 마음이 더 솟아나기를 기다린다. 물론 선고일 재판장은 온화한 낯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재판을 보면, 그런 일상의 재판 틀과는 너무 결이 다르다"면서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하는 문형배 재판관은 소송지휘권이라는 살벌한 무기로 자신을 둘러싼 뒤 거침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그의 얄팍한 얼굴에 자리한 찡그린 표정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조금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탄핵 인용이 마치 하늘로부터 받은 신성한 사명인 양 시종일관 날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관한 재판은 의결정족수만을 따지면 되는 극히 간단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양 뻔뻔스럽게 미룬다”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헌재 재판관이 되고 더욱이 소장대행까지 돼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최상의 수단인 헌법재판절차를 무법천지로 전횡하게 되었단 말인가”라고 했다. 또 “그(문형배 재판관)는 수백년 간 쌓아올린 근대 형사재판의 원칙이나 그나마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고친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을 헌법재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억지를 쓴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들며, 그런 것이 법에 입각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법조문의 취지는 절대 문형배 재판관의 말처럼 해석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구조가 다르다”며 “전자는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있고, 후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다. 전자는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을 선택해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에서 연유해 재판의 진행이 다소 달라질 수 있고, 이에 상응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약간 형식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방어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에서도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그것은 철칙이다. 우리가 비민주적 야만국가가 아닌 이상 그렇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규율하는 증거법상의 제반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재판 진행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 자체를 허물어뜨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짓밟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이건 형사재판이건 민사재판이건 모든 재판에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이다. 오히려 헌법을 적용규범으로 하는 헌법재판에서 제일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 당사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진행하는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열한 '개판'이다. 그리고 그 개판은 바로 '제도적 폭력'의 행사”라며 “소송지휘권을 악용해 계속 이런 제도적 폭력을 행사해 나간다면, 그것의 끝에는 국민의 성스러운 저항권이 기다리고 있다. 주권자가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선택하면, 그것은 마른 들판 위로 번지는 들불처럼 급속히 퍼져나가 그도 역시 삽시간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잇따른 ‘부상 악재’…현대건설, 2위 사수 ‘비상’

잇따른 부상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수원 현대건설이 이번주부터 이어지는 하위권 팀들과의 3연전이 2위 사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은 시즌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서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며 2위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17승9패, 승점 53으로 3위 대전 정관장(18승8·50점)에 승점 3점 앞서 있어 불안한 2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7일 정관장과의 맞대결서 1대3으로 패해 격차를 벌릴 기회를 놓치며 3점 차로 쫓기는 신세가 된 현대건설의 가장 큰 고민은 주전들의 잇따른 부상이다. 미들블로커 양효진이 허리 통증으로 최근 2경기 연속 결장한 가운데 지난 정관장전에서 아웃사이드히터 위파위가 왼쪽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시즌 아웃됐다. 팀 공격의 주축인 양효진과 공·수에 걸쳐 활약한 위파위의 부상 결장은 현대건설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주포’ 모마가 예전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핵심 전력이 둘이나 빠진 현대건설로서는 2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5라운드 잔여 경기가 6위 김천 한국도로공사(11일), 5위 광주 페퍼저축은행(14일), 7위 서울 GS칼텍스(18일) 등 하위권 팀들과 잇따라 격돌하는 일정이다. 하지만 주전 둘이 빠진 상황서 이들 상대팀 모두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올 시즌 4차례 대결서 모두 승리했던 도로공사는 그 가운데 두 경기가 풀세트 접전을 벌이는 등 단 한 번도 셧아웃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다. 또한 페퍼저축은행도 최근 연패를 기록 중이지만 두 차례나 패배를 안기는 등 상대 전적 2승2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다. 최하위인 GS칼텍스는 현대건설이 앞선 네 차례 대결서 모두 승리했으나, 최근 5경기서 3승2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에이스’ 실바와 토종 듀오 권민지, 유서연에 최근 합류한 아시아쿼터 뚜이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쉬운 상대가 아니다. 현대건설이 부상 악재를 딛고 2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모마, 정지윤, 이다현을 비롯 백업 멤버들의 분발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