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 5단지·장군마을 등 3기 재건축 분양 ‘시선집중’

과천 주공아파트 5단지와 장군마을 등 3기 재건축사업이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역 주공아파트단지 12곳 중 3단지와 11단지, 2단지 등 일곱 곳은 이미 재건축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5단지와 8·9단지, 10단지 등 다섯 곳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 재건축사업으로 2010년대 3단지와 11단지 등이 1기 재건축사업을 시작했고 2020년 전후 1·2·6·7·12단지가 2기 재건축사업을 완료해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3기 재건축사업 중 가장 진행이 빠른 단지는 4단지로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4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규모로 모두 1천400가구이며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GS건설이 시공하는 4단지는 분양가가 3.3㎡당 6천276만원으로 높지만 청약경쟁률은 25 대 1이었다. 계약 역시 일주일 만에 100% 완료됐다. 5단지는 다음 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해 3~5월 이주하고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5단지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800가구에서 1천340가구로 재건축된다. 8·9단지는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이주가 시작된다. 내년 착공될 예정인 8·9단지는 2천120가구에서 2천829가구로 재건축되며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맡는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10단지는 오는 6월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28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리적으로 서울 서초구와 인접한 장군마을은 지난해 이주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착공한다. 가구수는 모두 880가구이며 현대건설이 시공한다. 장군마을은 올 상반기 일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과천은 주공아파트단지 12곳 중 일곱 곳이 1~2기 재건축사업으로 입주가 완료됐고 나머지 4·5단지 등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착공에 들어갔다. 2030년에는 모든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완료한다”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2-10 07:0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중동 국가에 가자지구 일부 줄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에 참석하기 위해 플로리다에서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질문받자 "알루미늄도 무역 벌금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다. 그는 이어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며 상호관세는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는 다른 국가가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에게 130%(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관세 등 불리한 교역 조건을 적용하는 국가와 공평한 교역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최근 가자지구 장악 발언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중동 국가에 가자지구 재건하라고 일부 줄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자지구 소유 및 개발' 구상과 관련, "가자지구를 매입해 (미국이) 소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구상을 재확인하면서 "가자지구를 미래 발전을 위한 좋은 장소로 만들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돌보고 그들이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개별 사례 검토를 통해 팔레스타인 난민을 미국으로 입국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이집트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만나겠다"며 중동 국가들이 자신과 대화한 뒤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주를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통화 내용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제 김동식 기자 2025-02-10 06:55

한파에 혈액 수급 ‘꽁꽁’… 피 말리는 ‘헌혈추진協 부재’

일주일째 이어지는 한파와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독감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가 전국에서 경기도와 대구만 유일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9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경기혈액원 혈액보유량은 A형 2.7일, B형 4.4일, O형 3.7일, AB형 2.3일로 모두 적정혈액보유량인 5일 미만이며 A형과 AB형은 주의 단계로 확인됐다. 혈액 적정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이며 5일분 미만 관심 단계, 3일분 미만은 주의 단계, 2일분 미만은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이처럼 혈액 수급이 열악한 이유로 사계절 중 혈액 수급이 가장 더딘 겨울인 데다 최근 독감이 크게 유행한 탓으로 풀이된다. 독감 환자의 경우 완치 후 4주간 현혈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헌혈 수급을 위한 홍보와 혈액 수급 위기 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헌혈추진협의회가 도에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8월30일께 이애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해,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혈액관리법의 신설 사항을 반영했다. 당시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교육청, 군부대, 의료기관 등 1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같은 해 10월1일부터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조차 오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혈액 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대한 사항 등 헌혈장려에 필요한 부분들이 신속·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연말을 맞아 부산시, 청주시, 충청북도 등 각 지자체에서 헌혈추진협의회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실적 및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별 헌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다가올 2025년 헌혈 증진 계획을 통한 혈액 수급 안정화를 추진했던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협의회는 구성돼 있지 않다”며 “다만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경기혈액원에 예산을 편성해 혈액수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2-10 06:30

경제·민생 놓고 ‘실용주의’ 이재명 vs ‘진보정책 진화’ 김동연 [긴급진단]

전·현직 경기도지사가 조기대선이 거론되는 현 시국에서 경제와 민생 분야의 해결사로 떠오르기 위해 각각 실용주의 노선 차용과 진보정책 수호를 내걸고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시장에서 사용자 측면을 들여다보는 ‘실용주의’ 노선의 ‘우클릭’ 행보를 하는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전문가로서의 혜안을 지속 노출하면서도 노동자 측면의 진보정책 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최근 성장보다는 분배, 경영자보다는 노동자를 대변해 온 그간의 민주당과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세 폐지 논의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정책 보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전향적 입장 표명 등 경제와 안보를 가리지 않고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인가”라며 ‘합리적인 실용주의’ 이미지 만들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앞서 윤 정부 초기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노동자를 대변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조기대선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사용자 입장을 감안하는 양상을 보여 여권은 물론 당내 인사들의 비판도 마주해야 했다. 반면 김 지사는 진보진영의 노동정책 가치를 수호하는 이미지를 부각해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민주당내 경제 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해 플랜B가 아닌 유력 대권주자로 올라서려 노력하는 모양새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핵심으로 제시하면서 이 대표와 차별점을 두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에도 주 30시간제를 운영 중인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인 ‘브레인벤쳐스’를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듣기도 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가 주 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보는 이 대표의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 발언에 따른 이른바 ‘우클릭’ 논란과도 대비된다. 이는 김 지사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단축 기조가 민주당의 기본 이념에 부합한다는 점을 앞세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인식해 자신에게 좀 더 우호적인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실용주의로 자세를 약간 바꾼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그 점을 의식해 민주당의 정통성 있는 정책 계승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불붙는 야당 대권… 이재명·김동연, 경기도 정책대결 ‘활활’ [긴급진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9580238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10 06:15

불붙는 야당 대권… 이재명·김동연, 경기도 정책대결 ‘활활’ [긴급진단]

벚꽃(4월)부터 장미(5월), 장마(8월) 대선까지 조기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서서히 제기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연일 분주해지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현직 도지사로서 경기도를 둘러싼 정책 행보를 통해 맞대결을 예고, 도 민심 향방에 촉각이 쏠린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오는 1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수출피해를 본 기업 등 화성시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 도움이 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설 연휴 전 드라이브를 걸었던 ‘실용주의’를 다시 화두로 던진 후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던 이 대표가 수출 분야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삼성·LG·SK와 대한상공회의소 패널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기대선판을 끌고 가기 위해 민생과 경제 이슈를 선점하면서 경제전문가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직접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업계 편에 서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클릭’ 행보도 이어갔다. 이후 이 대표가 다시 민주당 당론에 따르겠다고 선회했지만, 이미 김 지사를 포함한 당내 인사들의 비판을 피할 순 없었다. 반면 민주당 비명계 ‘신(新) 3김’으로 떠오른 김 지사는 ‘실용주의’ 행보를 보인 이 대표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면서도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정책과 행보 등을 앞세우고 있다. 김 지사는 오는 12일 평택시 고덕지구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할 예정이다. 김 지사의 방문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관계자 등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라고 알려졌지만, 여야가 논쟁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을 의식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5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요 전력 공급 현장을 찾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던 만큼, 이 대표는 물론 안방인 경기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 지사가 민심과 경제 분야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지사는 노동정책 관련 선회 등 이 대표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의 핵심가치 등 본질을 지속 언급하면서도 중도보수층의 민심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 타이틀뿐 아니라 정치적 주요 기반으로 경기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경기도를 놓고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를 둘러싼 양 측의 정책 행보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관전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제·민생 놓고 ‘실용주의’ 이재명 vs ‘진보정책 진화’ 김동연 [긴급진단]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9580274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10 06:00

최저 -15도 한파 지속…빙판길·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월요일인 10일에도 한파가 지속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많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15~-2도, 낮최고기온은 0~7도로, 평년(최저 -10~0도, 최고 3~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 강추위가 이어진다. 특히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북동부, 경북내륙·북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다음날까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중부내륙과 강원산지, 전북동부, 경북북부 -15도 이하)에 머물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0도 이하(일부 중부지방과 전북내륙, 경북북부내륙 -5도 이하)로 낮다. 구체적으로 ▲수원 -9~2도 ▲인천 -6~1도 ▲서울 -7~2도 ▲춘천 -14~2도 ▲강릉 -5~4도 ▲청주 -7~3도 ▲대전 -7~4도 ▲세종 -7~3도 ▲전주 -5~3도 ▲광주 -4~4도 ▲대구 -5~5도 ▲부산 -3~6도 ▲울산 -4~5도 ▲창원 -4~6도 ▲제주 2~6도 등이다. 한편 아침(06~09시)까지 제주도에 눈이 내리고, 오전(06~12시)까지 전남서해안에, 새벽(00~06시)부터 오전(06~12시) 사이 충남서해안과 충남권북부내륙, 충북, 전북서해안에 가끔 눈이 내린다. 예상적설량은 ▲충남서해안 1㎝ 내외 ▲세종·충남북부내륙, 충북 1㎝ 미만 ▲전남서해안, 전북서해안 1㎝ 내외 ▲제주도중산간·산지 1㎝ 내외 등이다. 중부지방과 전라권, 일부 경상내륙, 제주도에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는 낮까지 대체로 흐리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눈이 내려 쌓여있는 지역과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5-02-10 03:40

[경기만평] 희망고문...?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2-10 03:00

[사설] 중국 간병인들에 성폭행·폭행 당하는 한국 환자들

중국 간병인의 환자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났다. 50대 조선족 중국인 여성이 90대 여성 환자를 폭행했다. 환자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렸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고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장폐색과 탈장 진단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요양병원으로 다시 옮겨진 환자는 폭행 이틀 뒤에 숨졌다. 간병인은 “잠을 자지 않아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족들은 폭행으로 사망했다며 상해 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노인 복지법 위반(노인 학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형 병원에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경찰의 판단에 문제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찌보면 이게 구멍 뚫린 간병인 제도의 현실이다. 자격 없는 간병인 채용,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요양원·병원의 책임감 부재. 우리는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달에도 ‘중국인 간병인 현장 마찰 만연, 정부는 대책 내라’(경기일보 1월17일자 사설)고 지적했다. 폭행 사건, 금품 갈취, 의료법 위반 등의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함께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또는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은 없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간병 제도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간병인 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했지만 입법 움직임은 없다. 간병인 수급은 건설 현장 인력 시장과 같다.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기초적인 점검도 하지 않는다. 이래서 발생한 끔찍한 일도 있다. 2023년 50대 중국인 남성 간병인의 성범죄다.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여성 환자 둘을 성폭행, 성추행했다. 붙잡고 보니 간병인은 불법체류자였다. 여기에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돼 있었다. 이런 범죄자에게 판단력 박약한 여성 환자들을 맡겨 놨던 셈이다. 간병인 제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미국의 예를 살펴보자. 캘리포니아주립대 정규석 교수가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소개한 내용이다. 환자 인원과 근무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불시점검이 제도화돼 있다. 학대나 방임이 확인되면 주(州)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병원도 등급을 나눠 등급이 낮은 병원은 관리 감독의 정도를 더 강화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병원 및 요양원도 심하면 기소된다. 우리에겐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없다. 근무 규정도 없고, 불시점검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고, 병원 책임도 없다. 이러는 사이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포의 병실에 방치돼 있다. 불법 체류자에게 목숨을 맡기고 있고, 여성 환자의 성이 유린당하고, 90대 환자가 두들겨 맞고, 환자 물품이 빼돌려지고, 욕설로 인한 공포에 눈치 보고 있다. 산업화 세대의 마지막 여생이다. 이들의 인권이 유린 당하는데 무슨 복지 천국인가.

사설 경기일보 2025-02-10 03:00

[사설] 국민연금개혁,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개혁이 시급한 국가과제인 연금개혁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지난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이번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여야가 연금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참으로 중대한 진전이다. 지난 202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2054년이다. 2039년 적립금이 최고액을 기록한 뒤 점차 줄어 30년 후에는 고갈된다. 기금이 바닥난 후 기존대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세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명확한 현실이기 때문에 연금 기금 소진을 최대한 늦춰 구조개혁의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 연금개혁의 중요 요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도 기금 적자가 매일 885억원 정도 불어나고 있다. 1년이면 무려 32조원이나 된다. 때문에 정치권은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수 개혁에 반대했지만 이에는 난관이 많아 국민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먼저 추진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뤄진 게 마지막일 정도로 국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이기에 개혁이 어렵다. 현 정부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마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 조정안이 막판 타결 직전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돼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책 없이 방치됐다. 모수 개혁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내에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따라서 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파탄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연금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모처럼 여야가 모수 개혁에 접점을 찾은 현재 상황을 정치권은 헛되이 보내면 연금개혁은 또다시 물 건너 간다.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 돼도 기금 소진 시점이 9년 늦춰진다. 여야는 일단 모수 개혁부터 하고 이후 구조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여야는 정쟁만 하지 말고 모수 개혁이라도 여야 합의, 처리하는 정치력을 보여 주기를 고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5-02-10 03:00

[지지대]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이다. 알파벳 첫 글자를 따 ‘MAGA’로도 불린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 극우 성향 정당 지도자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유럽의회 내 극우 성향 정치그룹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 소속 정당 정치인들이 회합해 세 몰이에 나선다. 트럼프주의(트럼피즘)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반(反) 유럽연합(EU) 노선을 중심으로 극우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자리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들이 주창하는 정치적 구호다. 트럼프 대통령의 ‘MAGA’를 그대로 본떠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웠다. 이들 정치세력의 주축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 프랑스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 이탈리아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인프라 교통부 장관, 네덜란드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 등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케빈 로버츠 회장도 주빈으로 초대됐다. 유럽의 극우세력이 트럼프 노선을 따라 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EU 체제에 반대하며 유럽의 정치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번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지난해 11월 ‘유럽을 위한 애국자’의 대표로 선출된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VOX)의 산티아고 아바스칼 대표다. 그는 스페인 내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지난달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국제 무대에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마드리드 회합도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주의의 물결을 이용해 집권에 도전하려는 정치세력의 등장이 예사롭지 않다.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가 미국과 유럽만의 얘기는 아니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2-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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