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취득에 '세무조사' 칼 빼들어… 257명 세무조사 착수

정부가 최근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01명을 포함해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 대상에는 우선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펼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관계기관은 서울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전수 분석한 뒤 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런 관계기관 통보자료 뿐 아니라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도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 128명의 탈루 혐의 조사 대상자를 골랐다. 아울러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주택 입지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방침이다. 홍완식기자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포천시 ‘지역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회장 이희건)는 23일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박윤국 포천시장과 지역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희건 회장을 비롯해 김병균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정권 서울중부경편협동조합 이사장, 김세평 포천양문염색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염색공장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임계종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인호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병수 중소기업중앙회경기북부지역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희건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개정 ▲공업용수 취수장 설치 요청 ▲포천양문공단 커뮤니티공간 마련을 위한 부지 지원 요청 및 공공폐수처리장내 유량조정조 설치 요청 ▲마홀앤 가주전시판매장 고객 접근 편의성 확보 및 마홀앤 가구전시판매장 용도변경 승인 요청 ▲중소기업 우수단체표준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건의 과제들을 건의했다. 이희건 회장은 일본 무역갈등, 기업의 저성장 기조, 장기 내수침체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된 대내ㆍ외 환경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들은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혁신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포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포천시가 중소기업지원을 선도하는 최고의 기초자치단체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윤국 포천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및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들도 포천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와 포천시는 포천아트밸리 관광객 유치 및 중기인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포천시는 일반인 기준 입장료의 60%를 중기인들을 대상으로 할인해 주고 중기중앙회는 산하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관련단체들에 소속 중소기업 임직원 및 가족들에게 아트밸리 이용을 적극 홍보한다. 김창학기자

성남시-광주시, 국지도 57호선 정체 해소에 공동 전선 구축

성남시와 광주시가 상습정체 현상을 빚는 국지도 57호선 성남~광주 구간의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신동헌 광주시장은 23일 성남시청 9층 상황실에서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지도 57호선을 포함한 성남지역 하루 평균 총 교통량은 94만대로 인접 시ㆍ군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61만대다. 이 중 36%인 22만대가 광주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이기에 성남시 자체 교통 대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발판 삼아 국지도 57호선의 성남~광주 구간(판교IC~능원교차로 10.7㎞)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역 과업 범위와 시기, 비용 분담 비율을 협의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로 신설, 지하철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교통개선대책 조기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을 공동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번 용역으로 주민 반발에 부딪힌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이하 서현지구)의 해법 모색을 기대하고 있다. 서현지구에는 국지도 57호선인 서현로가 관통하고 있는데 해당 지구의 조성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이 예정되자 일부 주민들이 교통난이 심각해진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성남시는 용역 과업 범위에 국지도 57호선 주변 지역 장래개발계획을 포함해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출ㆍ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태재사거리와 광명초교,?능원교차로 등의 교통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성공적인 교통 대책이 수립되도록 광주시와 상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대책수립은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극심한 교통난과 만성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반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한상훈ㆍ이정민기자

옥정신도시 내 도시공원 다양한 야간경관사업 추진 겨울밤 장식

양주시가 옥정신도시 도시공원 내 야간경관사업을 통해 겨울밤 아름다움을 더한다. 시는 옥정신도시 내 옥정중앙공원과 선돌공원, 독바위공원 등 3곳에 야간경관사업을 추진, 겨울철 공원 이용객 등 시민들에게 즐길거리와 소통공간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옥정중앙공원에는 인공호수와 야외무대 인근의 공원 내 시설물을 활용해 나무조명을 이용한 따뜻한 포토존과 달과 토끼의 조형물조명을 설치, 누구나 친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2020년 새해의 다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달 조형물 조명 외에 시민들이 바라는 소망을 작성해 걸 수 있는 소망나무를 조성해 참여와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소망나무는 내년 1월31일까지 게시할 예정이다. 독바위공원은 건물 외벽 등에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선보이며 새로움을 더했다. 독바위를 스크린 삼아 진행하는 미디어파사드는 매일 오후 7시, 8시, 9시에 각각 10분간 진행하며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한층 풍성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선사시대 선돌 유적을 품은 선돌공원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토속 장신구 드림캐쳐를 모티브로 조형물 조명을 설치, 빛이 발산하며 바닥에 투영되는 문양들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또 자연친화적인 조경수 등 토피어리 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야간경관과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와 휴게 쉼터 등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공원에 각양각색의 공간을 조성했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신성장 활력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도시경관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의정부 종량제 봉투값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씩오른다

의정부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2024년까지 매년 10% 정도씩 단계적으로 오른다. 의정부시는 23일 지난 2013년부터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6년 동안 동결해 온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2020년 1월부터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은 내년 1월1일부터 규격별로 10.0%에서 12.5%까지 오른다. 5ℓ짜리는 현 160원에서 20원 12.5% 오른 180원, 10ℓ는 280원에서 310원으로 10.7%, 20ℓ는 560원에서 620원으로 10.7%, 50ℓ는 1천500원에서 1천650원으로 150원 10.0%오른다. 2024년까지 5ℓ는 240원, 10ℓ는 420원, 20ℓ는 840원, 50ℓ는 2천250원이 된다. 또 내년부터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100ℓ 종량제봉투를 없애는 대신 75ℓ 봉투를 신설하기로 했다. 75ℓ는 3천원이다. 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이 늘고 배출자 부담이 원칙인 생화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예산재정자립도는 27%(2018년 말 기준) 에 불과한 실정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종태 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처리비용 배출자부담 원칙 확립과 청소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립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