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지역주의-총리 망국

○○도 출신 총리. 또 이런 평(評)의 계절이 왔다. 총리 교체 때마다 반복된다. 역대 총리를 지역별로 나눈다. 그 수치를 대며 지역을 부각한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선택의 전부가 대통령 맘이다. 이를 비집는 선전전이다. 내용을 보면 압박이다. 우리 지역 출신을 앉히라는 협박이다. 논리는 화려하다. 영남 대통령-호남 총리론 영호남 견제 충청 총리론. 둘의 공통점이 있다. 정치 공학만으로 따진 셈법이다. ▶영남 대통령-호남 총리론. 이 선택의 시작은 다소 뜻 밖이다. 전두환 정권이 효시다. 1982년 김상협 총리를 임명했다. 전북 부안 출신이다. 헌정 사상 첫 호남 총리다. 후임 진의종 총리도 호남이다. 전두환 정권 총리는 6명이다. 평안남도 출신이 두 명이다. 경기(남덕우)와 서울(김정렬) 출신이 1명씩이다. 숫자로는 분명 호남 우대였다. 세상이 다 아는 배경이 있다. 5ㆍ18에 분노한 호남을 껴안아 보려는 여론 무마용 선택이었다. ▶영호남 견제 충청 총리론. 모든 정권에서 통했던 논리다. 특히 90년대 이후 정설처럼 됐다. 권력의 축이 영호남을 오가면서다.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박근혜 정부의 이완구가 이런 논리로 선택됐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 호남 총리와 달랐다. 대부분 실질적 권한을 휘둘렀다. 대망론의 당사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충청 표가 있었다. 야당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다. 선거에서 충청도가 돌아설 수 있어서다. ▶아무 쪽에도 끼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경기도다. 경기도 출신이 총리여야 할 어떤 논리도 없다. 하다못해 수도권 배려에도 못 끼어든다. 사실상 서울만의 수도권이다. 1948년 이범석 이후 71년이다. 이낙연이 45대 총리다. 경기 출신은 4명이다. 2천년대에는 1명이다. 이한동 총리(2000~2002년)다. 이마저도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다. DJP연합의 몫이었다. 그렇게 보면 이홍구 총리(1994~1995년)가 끝이다. 마지막 경기도 총리였다. ▶그래서 경기도 출신이 돼야 한다? 나라를 망치려는가. 우리에게 총리는 없었다. 진정한 행정의 책임자는 없었다. 어차피 지역과 정치로 선택됐다. 그래서 지역 총리로 놀고, 정치 총리로 놀았다. 복지부동형 허세 총리로 지냈고, 차기 대권형 정치 총리로 지냈다. 이제는-아니면 이번에 한 번만이라도-진짜 총리를 앉혀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할 총리, 지역을 초월할 총리, 국민을 잘살게 할 총리, 그리고 대권 꿈 안 꿀 총리 말이다. 김종구 주필

[사설] 어린이 안전강화 법안들 신속히 처리해야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속도 제한을 어긴 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스쿨존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과 속도 등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전국에 1만6천700여곳이 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지난 5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34명에 이른다. 말만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신호등도, 과속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이 어머니는 자식 이름을 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눈물로 호소했다. 이후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 국회에는 민식이법을 포함해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이 여러개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사회적 관심 속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가 방치한 탓에 3년 가까이 계류된 것들도 있다. 2016년 4월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해인이 이름을 딴 해인이법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이 이름을 딴 하준이법은 주차장 안전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한음이법은 특수학교 차량의 안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4살에서 9살 아이들이 숨졌다. 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은 또 다른 피해를 막자는 부모들의 절규가 섞인 법안들이다. 의원들은 발의만 해놓고 무관심했다. 쟁점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오래 방치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올해 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법안 처리뿐 아니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종합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을 늘리고,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노랑 신호등, 옐로 카펫 등을 대폭 확충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어린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과 국가의 기본 책무다.

[사설] 軍의 대북 항의, 이제야 국민이 안도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공식 항의했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공식 항의했다. 국방부는 26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해안포 사격 행위를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구두 항의 외에 별도의 항의문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항의문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ㆍ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직접 항의를 표하고 문서까지 발송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ㆍ장사정포 도발을 해왔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가 한 것은 논평 형식의 의사표시였다. 그것도 북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번 국방부 대처는 그런 전례와 사뭇 다르다. 북한군 당국과의 통신을 통해 직접 항의를 표했고, 이를 명문으로 표기한 서한까지 보냈다.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강조가 높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다. 지난 23일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그것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전투직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다. 김 위원장이 합의 위반을 주도한 셈이 된다. 도발의 시기도 고약하다.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개막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외적으로 의미가 큰 행사다. 하필 이런 행사 개막을 이틀 앞두고 해안포를 발사했다. 그러더니 관영 언론을 통해 개막 당일에 우리가 포를 쐈다고 공개했다. 또 있다. 23일은 연평도 포격 9주기다. 장병 2명과 민간인은 2명이 숨진 날이다. 도저히 우연이라 볼 수 없는 택일이다. 국제 행사에 재 뿌리기고, 국민 가슴에 상처 내기다. 모처럼 정부다운 정부, 국방부다운 국방부를 봤다. 창린도는 백령도보다도 위도상 아래 있다. 우리 영토의 턱밑에서 해안포를 쏴 댄 행위다. 당연히 해야 할 항의였다. 그런데도 국민은 이날 항의를 높이 평가했다. 모처럼 안심이 된다고 얘기했다. 그간의 대북 저자세가 얼마나 지나쳤는지를 알 수 있다. 이래야 정상 국가다. 나라다운 나라다. 당연히 해야 할 항의인데, 그걸 보고 국민이 기뻐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인천시론] 고령사회와 경제성장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 2.0%에서 내년 2.3%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밝혔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9월 발표보다 0.1%포인트 낮아졌지만 내년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한 수치다. OECD는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수입이 줄고 지출이 대폭 늘면서 국가 재정수지는 역대 최초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정부가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OECD는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한 미래 복지비용 지출이 큰 폭의 지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과 맞물려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9%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이미 2018년(14.3%)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프랑스는 고령사회가 되는데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걸렸지만 한국은 불과 18년 소요됐다. UN 기준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더욱 충격적이다. 프랑스 39년, 독일 37년, 미국 21년, 일본은 12년이 소요된 반면 한국은 7년 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라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에는 천만 명을 넘게 되고 2060년엔 전체 인구의 40%에 이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고령화로 인해 경제사회적 충격이 컸던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후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고령층의 빈곤 문제,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문제, 고령화 구조에 따른 산업 경쟁력 하락 등 심각하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우려된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용되고 있지만 고령화 대책보단 저출산 해결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위원회 5대 정책과제 중 고령화에 대한 내용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노인을 수요자로 하는 제품서비스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역시 각 정부부처 간, 정부와 민간과의 소통 부재로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우선 고령화 인력 구조 하에서 향후 경제성장 시스템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 기술직 인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성 저하, 신규 진입인력 부족 등으로 전통 제조업에 치우쳐 있는 산업구조가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대폭 낮추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및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고령인구 구조를 감안한 국가 경제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경제 발전과 함께 각종 사회적 갈등과 빈곤 문제, 연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비용문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천자춘추] 손흥민과 시위대

지난 주말 서울 시내 근교에 강의가 있어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큰 낭패에 빠졌다. 대형 시위대에 휘말려 그야말로 도로 위에서 오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강의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겨우 강의장에 도착했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상황은 그대로였다. 그 꽉 막힌 도로와 시위대를 뚫고 돌아갈 생각을 하니 순간 나도 모르게 미간이 크게 찌푸려졌다. 그분들의 구호도 각종 현수막과 둘러맨 태극기도 그저 짜증의 대상일 뿐이었다. 지난 4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가 깊은 백태클로 퇴장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를 괴롭혔던 에버턴의 안드레 고메스에게 백태클을 했고, 고메스 선수는 넘어지며 다른 선수와 부딪혀 발목이 완전히 골절됐다. 결국, 고메스 선수는 수술대에 올랐고, 어쩌면 재활로 남은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릴지도 모른다. 본인의 태클로 상대방의 발목이 으스러지는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본 본 손흥민 선수. 이후 손 선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쏟아내며 경기장을 떠났다. 한 선수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고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이 광경을 보며 다친 고메스 선수도 걱정되었지만, 다치게 만들어 끔찍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손흥민 선수가 크게 걱정되었다. 그날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경기 이후였다. 손흥민을 향한 경기장 안팎의 반응은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난이 아닌 위로였고, 힐난이 아닌 두둔이었다. 상대팀의 팬들조차 손흥민을 비난하지 않았다. 이의 신청도 받아들여져 3경기 출장 정지 역시 풀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보답이나 하듯 손흥민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최고의 경기를 선보이며 팀의 새 감독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트라우마는 그저 기우에 불과했다. 멋지게 극복해낸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며 서울 한복판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묘하게 교차 되었다. 시위대가 시위의 대상에게 느끼는 감정과 내가 그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짜증과 분노. 비난과 증오.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왜곡된 엄격함. 광장에 꽉 찬 비난의 소리 만큼에 꼭 반비례한 관용의 부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민낯이 되었다. 손을 내밀기보단 그 손을 겨눠 손가락질하는 곳이 우리 사회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극한 대립에 치닫는 요즘, 손흥민의 눈물과 이를 보듬어주는 축구 팬들로부터 큰 울림을 느낀다. 용서하고 위로해주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 비로소 다시 달리 수 있다. 손흥민과 시위대의 상반된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아픔과 희망을 동시에 발견해 본다. 박성희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과 교수

[변평섭 칼럼] 국민은 호랑이

JP(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9선으로 최다선 기록을 세웠지만 10선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역사에 남기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등록을 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어 주었던 충청권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충청도 유권자들은 영원한 2인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JP를 외면했고, 단 4명의 당선자를 냄으로써 비례대표 1번까지도 낙선(落選)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큰 충격을 받은 JP는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는 말과 함께 국민은 호랑이라는 말을 남겼다. 9선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정치 10단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끝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국민을 무시했다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참히 무너지는 것인지를 그는 깨달은 것이다. 결국, 그는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조용히 살다가 지난해 여름 92세를 일기로 운명하였다. 더욱더 일찍 정계은퇴를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그래도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든지 국민은 호랑이라고 말을 했을까? 요즘 우리 정치판에 불출마가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임종석 前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권에서는 3선의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임종석 前 비서실장은 이른바 586세대와 친문(親文) 핵심 세력을 대표해 왔는데, 의외로 불출마 선언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체로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어왔던 586세대를 필두로 인적쇄신의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3~4선 의원들이 퇴진압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10여 명의 의원이 불출마 여부를 고민한다는 보도도 있다. 물론 같은 586세대 중에서도 남아서 일 할 사람은 일하고하며 반발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충격적인 불출마선언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경우이다. 김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라고 한 것은 가히 폭탄선언이다. 그러면서 그는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까지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같은 호재 속에서도 당의 지지율을 높이지 못한 것은 당을 이끄는 지도층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이대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어렵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찬ㆍ반 양론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황교안 당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면 물러날 각오라고 했다. 이를 두고 당장 선거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인데 뻔한 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자 황 대표는 돌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 추위 속에 죽기를 각오하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당분간은 당(黨) 쇄신의 목소리는 황 대표의 단식투쟁 모드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 저지에 성과를 올린다면 황 대표의 리더십도 살고, 자유한국당도 힘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될까? 모처럼 3선 의원의 자기 희생적 불출마선언과 당 쇄신에 대한 간언(諫言)이 준 감동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닐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ㆍ야 정치행태에 신선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애써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정치게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JP가 뒤늦게 깨우쳤던 국민은 호랑이라는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후회할 때는 늦을 것이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기고] 하남, 교통의 끝이 아닌 중심에 설 수 있게 준비하자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교통기본구상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그 중 단연 필자의 눈에 띄는 것은 하남 시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9호선 강일~미사 연장구간의 확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내용이다. GTX-사업은 수도권 전역의 주요 거점들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GTX-사업에 하남이 포함된다면 모두가 환영할만한 반가운 소식이다. GTX-D 사업은 검토를 계획하는 단계다. 그럼에도, 반가운 것은 비록 GTX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서부권역에 GTX-D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처음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국토부의 GTX-사업이 어떤 단계를 걸쳐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중ㆍ장기 계획수립과 부처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재정사업 혹은 민자사업 여부 결정, 기본설계실시, 실시설계실시, 착공 순이다. 과거의 사례로 본 곳이다. 현재 대광위의 검토계획단계에서 정부가 GTX-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첫째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GTX-D노선에 대한 논의, 하남의 포함 여부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시급성과 타당성, 경제성 등을 최우선 고려한다. 이제 우리의 차례다. 정치와 행정, 시민의 단단한 협치로 준비해보자. 필자는 먼저 정치와 행정, 시민대표로 광역교통추진위원회(이하 광추위) 구성을 제안한다. 향후 노선확정관련 정부의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맞춰 우리는 세부적인 대응로드맵을 마련하고, 유치타당성에 대한 설득논리와 홍보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중ㆍ장기계획 수립부터 향후 착공까지 여러 단계별 맞춤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광추위의 역할이 결국 사업의 성패와 속도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남을 포함해서 김포, 검단 등 유력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서부광역권 도시들과의 단단한 연대도 중요하다.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대표성을 담보해 함께 추진해야 한다. 특히, 광추위를 통해 지하철 3ㆍ5ㆍ9호선과 GTX-D 노선이 종착역, 교통의 끝이 아닌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자. 길은 혈관과 같다고 하지 않은가. 3호선은 신장초 사거리에서 5호선과 만나고, 5호선은 미사역에서 9호선과 만나고, 9호선을 남양주와 연결해 경춘선과 중앙선, 가평과 양평을 잇는 교통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이다. 게다가 복합환승센터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하철 3ㆍ5ㆍ9호선과 연계해 광역ㆍ시외버스 노선 연계는 물론 GTX-D 노선과 연결하는 수도권 교통허브를 조성한다면 복합환승센터는 도시거점화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결과로 기뻐하지 말자. 우리가 하는 일에 객관성ㆍ전문성ㆍ대표성을 담보하고, 광추위와 함께 정치와 행정, 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 교통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되고, 성장의 중심, 정부 도시ㆍ교통계획의 중심, 수도권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성장해보자. 우리가 주역이 되어 미래의 밝은 문을 더 크게 열어젖히고 시민이 행복한 하남, 그 무엇과도 바꾸기 싫은 하남을 만들자. 강병덕 영동대 부총장(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아이가 있는 미래, 함께 만든다… 저출산 해결 앞장 ‘더 행복한 경기도’ 실현

0.98명.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으로 국가는 물론 지역에서도 아우성이다. 저출산 해법을 찾고 육아 친화도시 일가정 양립 모델을 만들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등 경기도내 민관에서도 저출산 극복과 아이가 있는 미래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 도민 10명 중 5명 결혼 안 해도 돼 모든 세대 행복한 경기도 구현 필요 경기도에서 지난 17일 발표한 결혼, 자녀, 저출산에 대한 도민 인식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해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도민 2천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54%가 그렇다, 자녀가 있어야 하느냐에는 69%가 그렇다고 답했다. 10명 중 절반만이 결혼을, 자녀 역시 10명 중 4명은 없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응답자 중 20~40대 결혼 연령대에서는 결혼을 해야 하느냐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59%)보다 14%p 감소한 수치다. 저출산 문제 원인으로는 양육비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34%)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자녀 양육 심리적 부담(13%) 개인의 삶을 더 중시(13%) 집값 등 과도한 주거비용(12%) 순이었다. 가장 시급한 저출산 대책으로는 공공보육 강화(27%)가 꼽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시스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기 단축유연 근무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18%) 다자녀 주거복지 확대(11%) 등도 꼽았다. 특히 20~30대 여성층은 육아기 단축유연 근무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27%) 육아휴직 장려(15%)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15%) 순으로 응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역시 올해 인구정책 방향을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설정하고 저출산 극복을 도정의 주요 의제로 선정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경기를 구현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사회연대회의, Top-Us 테마캠프 등 사회 인식 개선 앞장 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운영해 정기회의와 인구의 날 행사, 현장캠페인, 토론회, 경기 100인의 아빠단 운영 등으로 도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해왔다. 경기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에 발맞춰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시민단체, 교육계, 공공기관, 의료계 등 2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별 저출산 극복 대응방안 모색과 출산장려 공동ㆍ릴레이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앞으로 참여단체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다음 달 2019 저출산 고령사회 대토론회에 참여하고, 혼자하면 힘든육아, 함께하면 든든육아를 주제로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결혼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동아리도 운영 중이다. 바로 Top-Us다. Thinking Of Population issues University Student의 줄임말로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을 뜻한다.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창의프로젝트 운영 등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대안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2009년 조직해 올해 11기를 출범했으며, 인구 교육 토론회, 포럼, 캠페인, 인식조사,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30~31일에는 수도권 Top-Us 테마캠프가 열려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다. 가족, 인구에 대한 친 가치관 및 문화를 정립하고, 저출산에 관한 창의적인 대안 등을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제주 등에서 학생 60여 명이 참석해 지회별 활동을 소개했다. 또 저출산 이슈에 따른 난상토론, 인구 관련 OX 퀴즈 등을 통해 젊은 학생들이 인구와 저출산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했다. ■ 아빠 육아단 함께하는 육아로 아이있는 미래 만든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는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도 꼽힌다. 지난 2017년 기준 선진국의 남성 육아 참여 비중은 스웨덴 45%, 노르웨이 40.9%, 독일 24.9%에 이르지만 한국은 13.4%에 그친다. 평등 육아, 행복한 육아를 위해 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올해 100인의 아빠단을 출범, 저출산 극복ㆍ행복한 육아를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을 뗐다.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가 지난 제8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연 행사에는 경기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올해는 같이하는 함께 육아, 가치 있는 행복 육아를 주제로 △저출산 고령화 극복 유공자 도지사 표창 △경기 100인의 아빠단 발대식 △저출산 인식개선 라이브뮤지컬 아이슬란드 공연 △가족앨범 만들기 △아이와 아빠의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경기 100인의 아빠단이 이날 출범해 눈길을 끌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아빠들의 육아 참여 장려를 위해 3~7세의 자녀를 둔 초보 아빠 100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육아 경험을 공유하면서 아이와 아빠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육아의 즐거움과 고민 등을 모임을 통해 나누고 있다. 내년에는 100인의 아빠 육아단을 넘어선 경기도형 아빠 육아단이 탄생할 예정이다. 남성육아참여모델인 100인의 아빠단을 발전시킨 경기도 아빠단을 독자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남성육아 참여 모델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면서 도 차원의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아빠 육아단이 함께하는 육아의 자연스러운 인식 개선을 이끌고, 이들을 모델로 육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확립되고 출산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놀이(아빠와 함께하는 목욕 물놀이 등)ㆍ교육(하루 10분 동화책 읽기 등)ㆍ건강(일일 꼬마 세프 나야나 등)ㆍ일상(오늘은 빨래하는 날 등)ㆍ관계(아이 알림장 챙기기 등)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남성의 육아 참여 폭을 넓히는 과제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음 달 10일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찾기 대토론회 경기도 저출생 어떻게 풀어갈까가 열려 경기도형 저출산 극복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주관하고, 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청년과 엄마ㆍ아빠 대표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과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해 내년해도 다양한 사업과 캠페인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사진=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