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지 못한 청년들…“업계 구조 개선 필요” [사라진 청년 마이스터 下]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로 인해 오랜 시간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향후 건설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마저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기관, 지자체는 청년 건설인 육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일회성 정책으로 사라지고 있다. 극심한 인력난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건설업계의 현 상황을 청년 육성 대표 사업인 ‘건설 뉴 마이스터 양성훈련’을 통해 살펴보고 청년 건설인 육성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사라진 청년 마이스터 건설업계 망설이는 청년들 건설업계에 청년들이 남아있지 못하는 현실엔 건설업에 대한 인식이 ‘고생’으로 고착된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지난 2021년 기준 165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2%(1만9천명) 줄었다. 건설 공사액이 같은 기간 6.5% 증가한 308조원을 기록했지만, 종사자는 2019년(172만명) 대비 2년 연속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노동 대비 낮은 임금은 건설업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든다.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건설 근로자들의 평균임금도 상승했지만, 전산업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건설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 2023년 12월 기준 349만6천원으로, 2022년 대비 2.25% 늘었으나 전체 산업 근로자 임금 평균보다 100만원가량 낮았다. 이 기간 전산업의 월평균 임금은 443만3천원이었으며,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 934만3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13만5천원 순이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 외에도 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막노동’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사회적 인식도 청년층 사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건설산업연구원이 실시한 ‘건설산업 이미지 현황 및 개선 방안’ 조사에서 국민의 89%가 건설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청년층 대상 건설업 이미지 현황 등 설문 조사에선 응답자의 93%가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온 성과에 비해 건설인의 가치와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 젊은 건설인들이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며 “젊은 층이 사라지는 산업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예산도 의지도 ‘실종’…청년 기능인 육성 노력 없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 보장, 높은 임금과 같은 방안을 통해 청년을 유입, 건설업계가 처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건설업의 기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와 관계 부처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관련 사업을 종료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청년 건설 기능인력 확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교육기관을 운영했으나, 지난 2023년 비용을 전액 삭감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한 건설 기능학교 운영 역시 어려워졌으며, 위탁 운영되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건설 기능학교와 민간 건설 기능학교도 문을 닫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교육 강화 및 체계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인천교육청,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손을 잡고 설립한 ‘LH 소명터’ 사업도 2018년부터 3년간 운영되다 2020년 3기 졸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공공부문 투자 및 주택공급 확대 ▲공사비 상승 대응 ▲PF리스크 관리 등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방안을 담은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의 고용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업계 구조 개선 필요”…중장기적 플랜 세워야 전문가들은 업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난해 7월 열린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산업 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과거 인력 부족은 급증한 공사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발생했지만, 현재는 시장 침체 속 청년층이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면서 건설 인력 관련 제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내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이러한 전담 부처 신설 이후엔 청년 건설 기능인 육성을 위한 중장기 플랜 수립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 현장은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50, 60대에 이르는 고령화 상태다. 또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교육훈련을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능수련까지 받은 훈련생은 건설업계가 환영한다”면서도 “이런 차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기능 훈련을 진행해 사회로 배출해야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학교 내에서도 시공 등 현장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기능인’이라고는 하지만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타이틀에 갇혀 그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되는 등 고용 불안정이 크고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청년들이 건설업계 진출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업계에 대한 인식과 처우, 근로환경 등 청년 기능인들이 주저하는 환경적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정부가 나서야 하는 부분이며, 중장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텅 빈 건설현장, 청년은 없었다 [사라진 청년 마이스터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13580212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2-05 07:00

‘유명무실’ 북자도 추진위… 30명→39명 자리만 늘렸다 [집중취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수년째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올해 북자도 특별위원회 정원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절반에 그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늘린 것을 두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연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되면서 도는 북자도 추진위원회를 30명에서 39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확대해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추진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확대가 정책 완성도를 높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1시간 여에 걸친 짧은 회의가 지난해에는 10월 단 한 차례만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위원회 중 도민협력 분과회의만 진행됐다. 게다가 위원회의 출석률 역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린 4번의 회의 평균 출석률이 51.9%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 11명 중 8명이 참석했하던 것과 달리 2023년 열린 회의는 6월에 25명 중 13명, 7월 25명 중 16명, 11월 24명 중 10명만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회의 역시 30명 중 15명만 참석했다. 결국 지난해를 기준으로는 연간 단 한 차례, 위원 절반 만이 참석해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를 통해 전문적 자문이나 정책 완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나오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도의 해명대로라면 위원회 확대의 명분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이번 위원회 확대가 도의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자도는 공감대 형성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김동연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밀어붙인 사업이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으니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추진위원회를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5 06:01

공감대 못 얻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수년째 제자리 [집중취재]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가 수년째 성패가 걸린 주민 공감대 형성조차 이뤄내지 못하며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북자도 추진을 위해 선행돼야 할 북자도특별법이 행정안전부의 벽에 이막혀 사전 주민투표조차 불투명해지면서 민선8기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자도는 지난 2022년 김 지사가 당선 이후 줄곧 추진 의사를 밝혔던 역점 사업으로 한강 이남 지역을 기존 경기도로, 북부를 북자도로 나눠 균형발전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격에 맞는 분도를 추진하자는 게 핵심이다. 당시 도는 김 지사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6월24일부터 북자도 설치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며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북자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 ▲북자도 추진단 조직개편안 마련 ▲북자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입찰 진행 ▲북자도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 등 공격적인 정책 추진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 2년6개월이 넘도록 분도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북자도 추진을 위해서는 북자도특별법 통과가 핵심이지만 해당 법은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을 첫 걸음도 못 걷고 있다. 법 통과에 필수 요건인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여러차례 경기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서다. 2023년 10월 김 지사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투표 비용을 이유로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행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라 주민투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차원의 북부대개발을 추진,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에는 ▲인구소멸 시대에 행정력 나눌 명분 빈약 ▲세금 낭비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빈약 ▲규제로 인한 기업 투자 불확실 ▲도로 확충, 국가지원 등 청사진 미비 등의 이유로 올라온 북자도 설치 반대 청원이 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같은 달 북자도 이름 공모 결과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정해진 뒤 북자도 관련 계획을 밝히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할 당시에도 설치 반대나 이름 공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그러는 사이 김 지사의 임기가 1년 반여 남으면서 북자도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안부와의 마찰로 북자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북부대개발과 홍보에 초점을 맞춰 공감대 확산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북자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유명무실’ 북자도 추진위… 30명→39명 자리만 늘렸다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4580352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2-05 06:00

한파·대설·강풍특보…맹추위에 눈 내려 체감온도 '뚝' [날씨]

수요일인 5일 하루 동안 한파특보, 대설특보,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확대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평년(최저 -11~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 매우 춥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다음날까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북부 -15도 이하)로 매우 낮아 맹추위가 찾아온다. 이번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 -5도 이하)로 낮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진다. 여기에 눈도 많이 온다. 특히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새벽부터 시간당 3~5㎝의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확대·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대전·세종·충남 3~10㎝(많은 곳 충남남부서해안 15㎝ 이상) ▲충북중·남부 3~8㎝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광주·전남서부 5~15㎝(많은 곳 20㎝ 이상) ▲전북북부내륙, 전남동부 3~10㎝ ▲제주도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제주도중산간 5~15㎝ ▲제주도해안 3~8㎝ ▲서해5도 3~8㎝ ▲경기남서부 1㎝ 내외 ▲울릉도·독도 10~40㎝ ▲경남서부 1~5㎝ ▲경북서부내륙 1㎝ 내외 등이다. 눈이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보된 만큼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풍도 주의해야 한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경상권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남서해안은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아울러 해상에서는 풍랑특보도 발효됐다. 서해상과 제주도해상, 남해먼바다, 동해앞바다는 다음날까지, 동해먼바다는 당분간 바람이 30~70㎞/h(9~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제주도남쪽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 동해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인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미세먼지는 전 권역 ‘좋음’ 수준을 보인다. 청정한 북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대기질이 청정하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5-02-05 03:30

[경기만평] 말해봐야 본전도...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2-05 03:00

[사설] 대남 방송 피해 강화·대성동, 보상해야 한다

북한의 기괴한 대남 방송이 반 년째 이어지고 있다. 여우·까마귀 울음소리, 쇳덩이 긁는 소리, 귀신 곡소리까지 다양하다. 하나같이 듣는 이에게 혐오감과 공포심을 준다. 고대 전쟁사에서나 등장할 법한 유치하고 원시적인 공세다. 이 유치한 공세에 노출되는 주민의 피해가 쌓여 가고 있다. 군사 대치 상황에서 오는 불가피한 피해라며 외면할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형편도 못 되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분계선으로부터 2㎞ 정도 떨어진 강화도가 그렇다. 2024년 7월 이후 밤낮 없이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스티로폼을 문에 덧대 방음을 시도해보지만 허사다. 밤에는 귀마개까지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캠핑장, 낚시터 등은 지난해 10월 이후 사실상 폐업 상태다. 주민 민원이 강화군청을 거쳐 국방부에 전달됐지만 돌아온 답장은 매번 같다. “직접적인 해결을 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곳보다 더 심각한 피해 지역도 있다. 본보가 취재한 최전방 대성동마을이다. 북한 최전방 기정동마을과 불과 500m 거리다. 소음 피해가 그만큼 크고 직접적이다. 파주시가 지난해 11월 측정한 소음치는 70~80dB이었다. 기준치 초과를 넘어 청력장애까지 유발할 수준이다. 140여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건강 이상을 호소한다. 수면제, 두통제를 아예 달고 살다시피 한다. 불안 장애 같은 정신적 질환 증세도 우려된다. 한마디로 일상이 다 붕괴됐다. 북한 대남 방송은 2018년 4월 중단됐다. 판문점 선언의 일환으로 성사된 합의였다. 그러다 2024년 5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했다. 이에 맞서 우리도 2024년 7월 대북 방송을 재개했고 북한의 대남 방송도 시작됐다. 같은 방송이지만 내용은 천양지차다. 우리 대북 방송은 여성 아나운서의 선전과 음악이 주를 이룬다. 귀신 곡소리까지 틀어대는 북측에 비하면 우리의 대북 방송은 차라리 음악 방송 수준이다. 북한 ‘귀신 곡소리’의 의도는 분명하다.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작전이다. 대북 방송을 무조건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럼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은 강화도·대성동 주민의 피해다. 파괴된 일상 생활이 벌써 반년을 넘기고 있다. 이 피해가 현실이면 그 보상은 국가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성동마을 김동구 이장도 “주민 소송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자칫 안보 쟁송으로 번질 판이다. 오물 풍선에 이은 귀신 곡소리 방송까지 북한의 야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상응하는 우리 군의 대응 작전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런 대의가 특정 지역 주민의 일상 파괴까지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주민 소송 개시를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주길 권한다. 일단 피해 마을에 가서 실상부터 파악해 보라.

사설 경기일보 2025-02-05 03:00

[사설] 대왕고래 예산 ‘0원’... ‘산유국 꿈’도 마땅찮은가

설 쇠자마자 저 남녘 바다에서 새 소식이 날아들었다. 포항 앞바다 울릉분지 일대에 석유·가스가 더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귀상어(Goblin Shark)’ 구조가 가장 유망하다는 조사보고서다. 대왕고래 140억배럴에 51억배럴을 추가, 최대 191억배럴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산유국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 갈망해 온 꿈이다. 쉬이 이뤄질 꿈이 아님은 국민들도 안다. 그런데 이런 석유 개발 노력조차 곱게 보지 않으려 하니, 알다가도 모르겠다. 대왕고래 예산 ‘0원’ 얘기다.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 최대 51억7천만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더 매장돼 있다는 용역보고서가 최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됐다고 한다. 미국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의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보고서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왕고래 유망 구조의 물리 탐사 분석을 진행한 곳이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유망 구조는 모두 14개다. ‘마귀상어’ 등 신규 유망 구조의 탐사 성공률은 대왕고래 구조와 비슷한 20% 수준이다. 일부 유망 구조는 성공률이 대왕고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이상 수치인 곳도 여럿이라고 한다. 최소 7천만t에서 최대 4억7천만t의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됐다. 원유 매장 추정량도 최소 1억4천만배럴에서 최대 13억3천만배럴이다. 14개 구조 중 탐사자원량이 가장 많은 곳은 ‘마귀상어’ 구조다. 이 한곳에만 최대 12억9천만배럴의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전문가들에게 이 보고서에 대한 정밀 검증을 의뢰, 더 구체적인 매장량 등을 확인 중이다. 아직은 김칫국부터 마실 때는 아닌 셈이다. 그러나 대왕고래든 마귀상어든 본격 시추까지는 험난해 보인다. 정치가 끼어든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동해 가스·석유 140억 배럴 매장’ 발표 이후 성공률 20%를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자원 탐사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에 비춰 ‘매우 높은 성공률’이라는 입장이다. 더 어려운 것은 재원 조달이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정부 몫 1차 시추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회사채를 발행, 4억800만달러(5천900억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동해 석유 개발은 어느 누구의 치적 사업 차원이 아니다. 험난하겠지만 국민들 산유국 꿈이 걸린 사업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위한 예산을 한 푼 남김 없이 잘라 버렸다. 우리 바다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건가. 그러면 어느 나라 국회인가. 국민들이 묻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고.

사설 경기일보 2025-02-05 03:00

[지지대] 일본은 왜 시간의 벽으로 도주할까

설 연휴에 우울한 소식이 또 들려왔다. 일본 이야기다. 이 나라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을 명부에서 빼달라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해서다. 최고재판소는 최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제척 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원고들은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 등을 대상으로 합사 철회, 손해 배상, 사죄문 게재, 유골 양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청구한 배상액은 단돈 1엔(약 9원)이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원고의 청구 중 야스쿠니신사에 합사자 정보를 제공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여부에 관해서만 판단했다. 사안의 핵심인 정보 제공의 위법성이나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았다. 양심이 있는 일본 언론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본질을 회피했다는 게 핵심이다.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를 원했던 한국인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 사법부에 대해 “‘시간의 벽’으로 도주했다”고 꼬집었다. ‘시간의 벽’은 최고재판소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인 제척 기간을 주된 판결 근거로 제시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좀 더 들여다보자. “(한국인) 합사는 1959년 10월보다 이전이어서 이로부터 2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합사와 관련해 (최고재판소가) 1심과 2심에선 초점을 맞추지 않았던 옛 민법의 제척 기간을 토대로 위헌 심사를 피한 듯하다.”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언론들은 일제가 전쟁을 벌일 때는 일본 고유 종교인 신도(神道)가 사실상 국교였으나 전쟁이 끝난 뒤 제정된 헌법은 국가와 관련 기관에 ‘어떤 종교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윤택할 수 있어도 결코 문명국 지위에는 올라설 수 없는 까닭은 차고 넘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2-05 03:00

[오늘의 운세] 2월 5일 수요일 (음력 1월 8일 /乙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문서문제 원만 친구의 도움 금전해결 길(吉) 戊子 48년생 능력인정 명예상승 금전원만 고민해결 庚子 60년생 연인 데이트 가족만나 외식 재물지출 할때 壬子 72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연인과 언쟁 재물지출 甲子 84년생 경쟁발생 재물지출 생기나 술 음식 생기고 丙子 96년생 가족모임 귀인조력 문서변화 가족친척 모임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계약 성사 가정화목 물건구입 돈 지출 길(吉) 己丑 49년생 시비불화 생기나 문서문제 차량시험 원만 辛丑 61년생 재물성사 증권이득 행운이 오고 만사원만 癸丑 73년생 직장문제 해결되나 재물지출 술 음식 생기고 乙丑 85년생 친구동료 도움 중심인물 되고 직업고민 해결 丁丑 97년생 가족불화 집안우환 차량고민 경쟁문제 발생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경사 명예상승 문서해결 소식듣고 길(吉) 庚寅 50년생 연인 및 인간관계는 회복되나 재물은 지출 壬寅 62년생 명예를 탐하면 큰손해 직장문제 고민할 때 甲寅 74년생 재물손실 연인문제 불리 투자증권도 별로 丙寅 86년생 시험문서 차량원만 친척친구 도움 모임성사 戊寅 98년생 일진무난 가족만남 문서시험 원만 상사후원 토끼띠 己卯 39년생 질병시비 생기나 오후는 문서금전 원만해 辛卯 51년생 투자증권 손해 술과 대인망신 실수조심 癸卯 63년생 음식대접 직장원만 데이트 성공 돈은지출 乙卯 75년생 동료형제와 언쟁 술먹고 말실수 시비조심 丁卯 87년생 부모형제로 걱정 가정불화 급체건강 조심 己卯 99년생 기분하락 경쟁발생 가족불화 한발 양보해야 용띠 庚辰 40년생 가족단합 집안경사 소식오고 건강은 조심 壬辰 52년생 명예손상 재물지출 사업불리 가정도 불화 甲辰 64년생 투자불리 재물손실 과욕은 금물 말도조심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시험합격 친구도움 만사해결 戊辰 88년생 일진무난 모임성사 친구동료 도움 가족화합 庚辰 00년생 재물원만 연인화합 선물 생기고 공부도 원만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손실 금전문제 복잡 가족문제 생길때 癸巳 53년생 술 음식 생기고 외식하고 모임갖고 지출수 乙巳 65년생 친구동료와 언쟁 분주다사 일찍 귀가해야 丁巳 77년생 변동출행 이사차량 문제발생 술 음식조심 己巳 89년생 기분손상 음주차량 조심 여행출행 불리해 辛巳 01년생 반길반흉 재물지출 친구 만나고 즐거운 출행 말띠 壬午 42년생 명예손상 직업고민 자손질병 재물손실 甲午 54년생 감언이설 주의 과욕은 금물 가정불화 조심 丙午 66년생 능력인정 시험원만 귀인도움 가택안정 길(吉) 戊午 78년생 인기상승 부모님 도움 능력인정 이성화합 庚午 90년생 가족화합 연인합심 술 대인조심 과음실수 壬午 02년생 친구단합 능력도 발휘 중심인물 즐거운 나날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경사 직장원만 금전해결 의견존중 길(吉) 乙未 55년생 친구만나 주점출입 자손문제로 돈지출 丁未 67년생 부모님 고민 재물지출 음식 및 술을조심 己未 79년생 직업고민 재물지출 시비쟁투 조심 시기질투 辛未 91년생 인기 생기고 연인화합 술 인연 생기고 원만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타인으로 재물손해 가족들과 대립 술조심 丙申 56년생 운수왕성 계약가능 소원성취 친척도움 길(吉) 戊申 68년생 명예상승 문서이득 연인화합 만사형통 길(吉) 庚申 80년생 재수원만 이성교제 친구들 모임성사 만사 길(吉) 壬申 92년생 앞에서 웃고 뒤에서 뒤통수 면종복배 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형제친구 모임 중심인물 되고 만사무난 丁酉 57년생 가택문서 부모님 걱정 일만 많고 실속없어 己酉 69년생 컨디션 불리 과민반응 고민발생 탈선가능 辛酉 81년생 재수원만 이성 만나고 오락실 출입 욕심금물 癸酉 93년생 음식 생기고 고민해결 연인화합 재물도 왕성 개띠 丙戌 46년생 문서계약 가능 친구도움 직장고민 해결 길(吉) 戊戌 58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금전해결 뜻을 성취할 때 庚戌 70년생 연인 데이트 능력발휘 재수원만 질투는 조심 壬戌 82년생 인기하락 재물손해 연인불화 말실수 술 조심 甲戌 94년생 경쟁발생 재물지출 음식 생기고 주점출입 돼지띠 丁亥 47년생 문서이동 귀인도움 생기나 음주사고 조심 己亥 59년생 만사불길 금전조심 가정불화 사고조심 흉(凶) 辛亥 71년생 투자재물 불길 우연한 만남 음주 말실수 조심 癸亥 83년생 직업학업 문제로 동분서주 중심 지켜야 길(吉) 乙亥 95년생 여행출행 분주다사 모임성사 실속은 없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2-05 01:00

'수원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포토뉴스]

4일 오후 수원특례시 권선구 고색동 수원벤처밸리2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원시책을 설명하고 있다.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수원시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에서 기업인들이 올해 변경되는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2-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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