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성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2025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이달부터 진행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안양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장애인 기관·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지원 분야는 ▲기초문해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성인진로 등 7개 분야이며 1개 기관(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선정된 기관(단체)에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선정 과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외부 전문가 심사, 3차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확정된다. 공모 신청은 2월1일부터 16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가능하다. 최대호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평생학습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88억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100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74억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원을 찾았다. 이는 2023년 136억원에 비해 38%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례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이 토지 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원을 부과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C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PF(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의 부실화 등 침체된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 시행을 통해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법인 4천400여곳 중 100곳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양특례시가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미등재 누락 재산 742건을 찾아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 중인 토지·건축물 공유재산 총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오류 데이터에 대한 정비작업을 펼쳐 지난 1월 말까지 총 5천842건의 오류 중 5천4건(85.7%)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최초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539만4천에 대한 자료를 수집·대조해 오류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해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확보할 수 없었던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료가 추가돼 소유권 확인의 정확도를 높였다. 시가 거둔 공유재산 정비 실적은 ▲미등재 누락재산 발굴 742건 ▲토지분할·합병 등에 따른 등기촉탁 437건 ▲권리보전을 위한 소유권 보존 및 말소등기 63건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 사항 정비 3천762건 등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부터 시 소유 공유재산 중 2만여필지의 토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해 무단 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 및 사용 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공유재산 통합실태조사를 통해 숨은 재산을 찾고 세외수입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시가 징수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는 1천200여건에 57억6천여만원이며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액은 90여건에 1억6천여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유재산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2만필지에 달하는 토지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1차로 진행한 항공사진 및 기초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무단 점유 등을 파악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시가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6일 시와 안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오는 5월3일부터 2박3일 동안 걸쳐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거리극축제)를 개최한다. 거리극축제는 안산의 도시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1년 동안 시민과 함께해온 거리극축제로 매년 5월 어린이날을 전후로 안산문화광장 일대를 공연 및 거리미술, 놀이, 워크숍 등으로 채우며 시민에게 예술적 감동과 일상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올해는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각양각색의 예술을 통해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하고 감정을 나눌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 중이다. 시는 지난해 축제에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어린이 및 청소년 공간을 이어가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조성된 공간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번 거리극축제는 거리극, 서커스, 인형극, 비보잉, 로보틱아트, 무용, 거리음악 등 다양한 거리예술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리예술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신선하고 감동적인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 워크숍, 거리미술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친화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북 다시쓰기 ▲폐현수막 활용 그늘막 설치 ▲자원순환 부스 설치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의 축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폐막식 수어통역 및 자막 안내 ▲보완대체의사소통 ACC 그림판 제작 ▲장애인 화장실 위치 안내 등의 노력도 더해진다.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소식은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12월 3일 국회 투입 당시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부대원들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장 진입 의도는 없었다"며, 해당 출동이 적법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17분경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받았으나 "제한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0시 36분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나, 당시에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후에 이는 국회의원 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97명의 707특임대원이 투입됐으며, 첫 25명은 두 팀으로 나뉘어 후문 경비와 건물 진입을 담당했다. 김 단장은 "정문의 인파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강제 퇴거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용이었으며,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1인당 10발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실탄 무장이나 저격수 배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K리그1서 5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수원FC의 2025시즌 1차적인 목표는 1부리그 잔류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수원FC는 오는 15일 ‘하나은행 K리그1 2025’ 개막을 앞두고 지난 1월 3주간 태국 파타야서 체력을 끌어올리는 고강도 훈련에 역점을 뒀고, 방콕에서 열흘간 전술 입히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 시즌 11골·6도움을 기록한 정승원을 FC서울로 떠나 보내 전력 누수가 크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미드필더 장윤호와 U-20 대표팀 출신 수비수 이지솔과 황인택을 영입해 수비 라인을 보강했다. 김은중 감독은 대구FC로부터 영입한 ‘2002년생 공격수’ 박용희를 주목하고 있다. 김 감독은 “(박)용희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저돌적인 측면 공격수로 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많은 기회를 잡고 한 단계 스텝업 한다면 이번 시즌 팀에 큰 기여를 할 선수”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한 김 감독은 이들을 중심으로 ‘원 팀’ 조직력을 다져 더 많이 뛰고 기동력 있는 축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시즌 두 번째로 많은 실점(57골)을 기록해 재정비가 절실했던 수비진은 안준수를 주전 골키퍼로 낙점한 가운데, 오른쪽 수비수에 ‘베테랑’ 이용, 왼쪽은 박철우, 중앙에는 최규백과 이지솔·황인택 등이 치열하게 경쟁할 전망이다. 미드필더에는 '중원의 핵' 윤빛가람을 주축으로 지난 시즌 합류한 ‘2000년생’ 노경호를 주목하고 있다. 김 감독은 “(노)경호는 기동력과 파워 넘치는 플레이가 장점인 선수로 지난 시즌 정승원이 했던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격진에 무게감이 있는 외국인 선수를 대거 영입한 것도 눈에 띈다. 측면 공격수 모하메드 오프키르(노르웨이)와 측면 공격수에 수비도 모두 가능한 르로이 아반다(프랑스), 190㎝의 장신 공격수 파블로 사바그(시리아)를 영입했다. 이들 모두 K리그 무대는 처음으로 빠른 적응과 국내 선수들과의 손발 맞추기가 관건이다. 한편, 지난 시즌 37경기에 나서 7골·13도움을 올려 ‘베스트11’에 선정됐던 어시스트왕 안데르손(MF)은 계약기간이 2년이 남은 상황서 해외 팀 이적을 요구하며 구단에 연봉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젊은 팀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수원FC가 지난 시즌 상승 기류를 이어가 K리그1 잔류를 넘어 또 다시 상위 스플릿 성적을 낼 수 있을지 킥오프가 기다려진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월 6일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원회, 법률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 내란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행위를 교사한 전광훈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들은 하루 빨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 처벌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회복하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일부 극우 인사들이 윤석열 등의 불법계엄 내란행위를 옹호하고 폭력행위를 부추김에 따라 우리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월 19일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폭동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에서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7%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2월 첫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0.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라는 규정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은 원칙론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이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겠느냐"고 묻자 "아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헌법재판관 임명) 내용들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상황을 늦게 보고받은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최 대행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계엄 선포 전) 그 자리에서도 반대를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월드헬스시티포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 감찰 결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인천경제청이 후원한 월드헬스시티포럼과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보조금 교부, 관리 및 정산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럼 주관사는 보조금 부당 사용과 허위 정산으로 경찰에 고발돼 인천경제청의 행정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봤다. 행안부는 당시 지방보조금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을 경징계하라고 인천경제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처분 요구서가 내려왔다”며 “인천경제청은 징계 권한은 없어서 징계 수위는 인천시 징계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 사단법인과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주관사가 지난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7억원 중 일부를 유용해 제1회 포럼 때 발생한 적자액을 보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경제청은 1회 포럼과 2회 포럼에 사용할 보조금 항목이 명확히 다른 만큼, 주관사가 보조금으로 적자액을 메운 것은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지방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