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광주시의의원, “전문 공동주택 감사팀 신설로 감사 활성화 해야”

경기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강화된 공동주택 감사팀을 신설하고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은 지난 4일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효율화 추진과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감사팀을 신설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2023년 광주시 통계 연보에 따르면 광주시 주택 13만6천376가구 중 아파트가 5만4천275가구로 전체 3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6개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어서 아파트의 가구 수와 주거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광주 지역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적정성 여부, 청소·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절차 등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에 대한 불신으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민원 건수 또한 2022년 233건에서 2023년 319건, 2024년 35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오 의원은 “아파트의 많은 장점과 주거 선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밀집돼 생활하는 거주 환경으로 인해 갈등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며 “관내 아파트 단지 내 다양한 민원 및 꾸준한 분쟁에 대해 사전 예방 및 매뉴얼화된 관리 체계를 갖춰 대시민 주택행정 서비스 제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민원 사례 대응에 기반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행정지도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 관리 자치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는 주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5·18 폄훼 논란' 허식, 이번엔 이승만 동상 인하대 건립 요구해 '구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돌려 물의를 일으킨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국민의힘·동구)이 인하대학교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을 요구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허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에게 “인하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았지만, 설립자인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등 발자취에 대한 것들을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0주년을 맞았는데 설립자(동상)가 없는 대학이 어디 있느냐”며 “공과를 떠나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하대가 총동창회 안에서 동상 설립 반대 의견이 있어 설치를 못 한다면 시가 가이드라인을 해 줘야 한다”며 “유정복 시장에게도 보고를 해 인하대에 언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건교위가 인하대 기숙사와 실험실 등 건축물 신축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왔다. 허 의원은 “인·허가권자인 인천시가 (동상 설립에 대한)이야기를 해 줘야지 학교에만 맡기면 안 된다”며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인하대를 설립했는데, 설립자를 ‘좌우’로만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 국장은 “동상 건립은 도시계획이나 학교 시설 문제와 다르다”며 “이 문제는 인하대 학생이나 교직원, 동문 등이 합의해 결정할 내용이지 시가 입장을 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승만 동상은 지난 1979년 인하대 교내 인경호 인근 정원에 높이 6.3m 규모로 건립했으나 5년 뒤인 1984년 학생들이 그의 독재와 친일 행적을 문제 삼아 민주화 시위 중 밧줄로 묶어 끌어내렸다. 이후 40여년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학교 차원에서 이승만 동상 설치를 추진하거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5·18은 북이 민중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이라는 제목을 내건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배포했다가 의회 차원에서 불신임안을 통과해 의장직을 내려놨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시의회 본회의장에 걸려다가 반발로 무산했다.

용인 플랫폼시티 보상구조 인식전환 ‘한목소리’

최근 용인 플랫폼시티 협의보상 과정에서 한 법조인이 보상가를 높여 주겠다며 주민들에게 접근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경기일보 2024년 12월20자 10면)된 가운데 관행처럼 이어져 온 토지보상 구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일보 보도 이후 피해를 호소했던 일부 토지주를 제외한 다수 토지주들이 A법무법인의 B변호사 용역이 유효했다며 반박 현수막을 곳곳에 게재하는 등 목소리를 내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주택지구 등 각종 공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는 보상협의(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용지구 보상 감정평가는 보상계획 공고 이후 통상 2∼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진행된다. 이에 토지주가 감정평가사에게 토지의 특징, 장점, 가격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보상금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현재로선 협의보상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제시 보상가를 토지주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재결에 돌입, 보상금 증액을 위한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에 A법인은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해 용인 보상 현장에 진입,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6개월간 1천여명의 토지주가 모인 제1대책위원회의 공식자문사로 선정돼 각종 법률 용역을 수행했다. 당초 해당 사업지에 대해 2019년 12월20일 경기도의회에서 책정된 용지보상비 예산은 2조8천억이었으나, 그보다 82% 증액된 5조1천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통지됐다. 이에 A법인 측은 정당보상에 근접한 결과에 대한 법인의 기여도가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내용을 보면 수십차례의 주민 설명회 및 사업시행자 방문, 수백여회의 지구 현장 조사와 공문 및 의견서 제출, 개별 토지 특성 정밀 분석, 덕소·양재역 등 역세권 개발이익 발생 사례 분석 TF 구성, GTX-A 구성역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이익 조사 및 보고서 제출,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의견서 제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서 제출 등이다. 이를 두고 일부 토지주들은 해당 용역이 형식적인 의견서 제출 등 실효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반면 A법인의 자문을 받았던 지구 내 다른 토지주들을 비롯해 하남교산지구, 남양주왕숙지구 등 10여곳의 타 사업지 현장에서는 수용재결 단계 진입 전 최초 결정 보상가를 정당하게 받았던 데에는 해당 법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B변호사는 “지난 용인 현장에서 고객의 70~80%는 무료로 계약했고, 나머지에 한해서 교통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을 수령했다. 액수는 해당 법인이 용인 현장에 투입했던 총 투입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소액이었다”며 “또 2022년 11월 보상금 통지 이후 해당 법인에게 계약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주가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등에게 자신의 토지 특성, 토지 장점 등을 구두로 설명하거나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단편적인 주장이 가능할 뿐”이라며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지구 내부와 외부의 수많은 표준지와 거래사례 등을 모두 파악할 역량을 갖추고 있기에 보상 감정평가시 이 같은 주장과 활동이 전부 혹은 일부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보상가 높여줄게” 변호사의 유혹…용인 플랫폼시티 토지주들 대책 호소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19580188

GH, 다산신도시에 국내 최초 ‘철도 위 콤팩트시티’ 조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로 철도를 복개한 상부공간에 콤팩트시티(압축도시)를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조성한다. GH는 5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내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오완석 GH 균형발전본부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H와 남양주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을 통해 2023년부터 기존 경의중앙선(도농~양정)으로 단절된 약 600m 구간을 복개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를 덮어 그 위에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국내 첫 시도로, GH는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한 공간에서 일하고(Work), 거주하고(Live), 즐기고(Play), 쉴 수 있는(Rest)’ 매력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거용도로는 1인, 신혼, 4인 가구가 생애주기별로 내 집 마련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형 주거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대상지 주변의 대규모 업무 밀집지역과 연계한 창업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상권과 겹치지 않게 놀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유치하기로 했다. 이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내 정원과 부대시설을 만들어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키울 계획이다. GH와 남양주시는 ‘철도 위 콤팩트시티’ 조성공사를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등과 지구계획변경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와 남양주시는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에 도시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콤팩트시티를 추진한다”며 “이용률이 낮은 도심내 유휴공간을 혁신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GH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기도내 자립준비청년들이 최대 8년간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와 GH는 이러한 지원 내용을 담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 18세 이상이 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뜻하며, 도내에 매년 260여명이 발생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다. 지난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8억3천만원을, 올해 본예산안에는 4억원을 편성해 총 119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에는 아동복지시설뿐 아니라 청소년쉼터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도 포함된다. 기존 입주자를 먼저 지원한 뒤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입주자 선정이 끝나면 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청년원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물품지원 등 기존 정책을 신청할 것을 안내해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삶, 오디세이] 차별과 폭력의 발아 순간

돌아보면 10대와 20대에는 유독 한국 밖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 어느 옷가게에서 옷을 구매하고 공짜로 받은 아이비리그 달력이 필자에게는 그렇게 소중했다. 그 달력에는 네이비색 바탕에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풍경이 월별로 펼쳐져 있었다. 어느 달에는 초록색 담쟁이 넝쿨이 고풍스러운 빨간 벽돌의 건물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클로즈업돼 있었는데 그 장면만으로도 막연한 위엄이 느껴졌다. 그때 그 달력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다짐 혹은 소원 같은 게 박혔던 것 같다. 언젠가는 나도 저곳에 가리라고. 물론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나 자신이 그러한 다짐이나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잊고 한국에서 평범한 대학원생으로 살던 어느 날, 박사과정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미국의 한 대학에 펠로우십(일종의 교환연구원 장학)을 지원받게 됐다. 비행기삯만 지불하면 현지에서 생활비를 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변 대학의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무엇보다 미국 체류 기간에 거주할 수 있는 집 또한 이미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상황이었기에 나로서는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중학교 시절부터 꿈꾸던 것이 현실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애틀랜타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만큼 불안감도 컸지만 기대감만 못했다. 그렇게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한 미국 생활은 적어도 초반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내가 출근할 학교의 건물은 중학교 때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 달력 속 건물과 거의 차이가 없었고 교직원들 또한 하나같이 친절했을 뿐 아니라 거주지의 이웃마저 갑작스럽게 이사온 이방인을 열린 마음으로 대해 줬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우리 삶에는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 나의 미국 생활에서 그것은, 정말이지 이것이 문화 이론서에서만 봤던 문화 적응의 허니문 단계임을 실감하며 미국 생활에 한껏 취해 있을 때쯤 자동차 사고처럼 다가왔다. 거주지 근처에는 마트가 없어 제대로 된 식자재를 사려면 30분쯤 걸어 큰 슈퍼마켓으로 가야 했는데 그날은 오랜만에 그곳으로 가는 날이라 이것저것 사다 보니 비닐봉투에 든 짐이 여러 개가 돼 버렸다. 참고로 미국은 워낙 땅 덩어리가 넓은 나라라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서인지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니면 대중교통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다. 필자가 거주한 애틀랜타 교외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슈퍼마켓 근처에서 버스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펠로우십 연구원 주제에 한번 타면 기본적으로 100달러는 족히 깨지는 택시를 탈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짐이 든 비닐 봉지 여러 개를 양 손목에 걸치고 두 손으로 잡고 하면서 낑낑대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도로를 가로지르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안에 타고 있던 청년들이 창문을 내리려고 했다. 내심 내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나 싶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할리우드 영화로만 봤을 뿐 내 생애 결코 들어본 적도 없는 욕설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망언이었다. 다행히 그들은 그렇게 내게 조롱 섞인 차별의 말만 남기고 총기 사건 등의 물리적 폭력은 없이 순식간에 떠났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들은 나를 도대체 얼마나 안다고 저런 저주를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퍼부을까. 자신들이 차별주의자라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그리고 본인들이 방금 내게 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폭력인 것은 인지하고 있을까 등등의 여러 생각이 오갔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 끝에는 내 안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분노만 남아 있음을 봤다. 그것은 내가 조금만 덜 도덕적이었다면 살기로 이어졌을 것이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다. 차별과 폭력은 누군가의 일상과 행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며,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렇기에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면 또 다른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으며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그 광기의 사슬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 되풀이된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그 옛날 나의 미국 생활이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지금이라도 우리 각자의 언동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성찰해야만 또 다른 차별과 폭력의 발아 순간을 막을 수 있다.

우 의장, 4박 5일 중국 방문…최고위급 인사들과 면담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공식 방문을 위해 5일 출국했다. 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 의장이 4박 5일간의 중국 방문에서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호혜적 경제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를 통해 계엄 정국 이후 국회의 민주주의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인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7일에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 행사에 참석한다. 공식 오찬, 개막식 등에서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태국,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고위인사 및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등을 두루 만나 경제협력 및 의회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도 기원한다. 아울러 광복 80주년 계기 중국 소재 항일 유적지 보존, 유해발굴 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중근기념관, 조린(자오린)공원 등 항일 유적지를 방문해 시설 개보수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 유해발굴 및 송환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에는 국민의힘 이헌승·배현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박정(파주을)·김용만(하남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동행한다.

'서부지법 난동' 2번째 특임전도사…'전광훈 목사 배후설' 부인

서울서부지법 집단 폭력 난동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또 한명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전광훈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서부지법은 5일 오후 2시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이날 윤씨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당시 시위 참여를 독려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꾸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저와 연관시켜 무슨 선동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재명이나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들은 북한의 선동·사주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논리와 똑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북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서부지법 사태 또한 전 목사의 지시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이모씨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촬영한 영상을 통해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친 바 있다. 전 목사 역시 체포된 특임전도사 2명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당회장 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 전했다.

이천시의회,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체육 유공 표창 수상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최근 지난해 이천 관내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체육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시의회는 학생들의 공공 수영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현안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으로 관내 특수전사령부와 707특수임무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군부대 수영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천시청-이천시의회-경기도의원-이천교육지원청이 협력해 단독형 이동식 수영장 설치 예산을 확보해 생존수영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2024년 이천 학생 생존수영 교육은 총 8개 학교가 특수전사령부 수영장, 10개 학교가 단독형 이동식 수영장, 11개 학교가 가남체육센터, 2개 학교가 이천 스포렉스를 이용해 진행해 학생들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박명서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이천시와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춘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학생 생존수영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학교들의 계약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특수전사령부, 가남스포츠센터, 단독형 이동식 수영장, 사설 수영장 등을 추가로 확보해 교육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