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재명 실용주의 노선에 “민주당 가치와 철학 유지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당의 가치와 철학,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외한 추경 가능성과 관련, 빠른 추경을 위한 것이라 이해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5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추경 관련 발언과 실용주의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 지사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한 실용주의 노선에 대해 각도를 다르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진보의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치가 실용주의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 가치와 철학이 바뀔 수 없다. 실용주의적 방법이나, 필요하다면 보수가 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분들의 생각과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이 대표가 언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외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하자고 추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뻬면 ‘그럼 무슨 추경이지’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방법 면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은 좋지만 그 자체 목표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 정체를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엄과 내란 종식을 위해 한 행동은 이해되지만 많은 국민이 보기에 성급하고 오만했다는 평가를 받는 점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의 패배 원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여러 종합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민주당 내 지지율이 10%로 나오며 이재명 대표(40%)와 격차를 보인 것에 대해 “지지율 만족 불만족을 떠나서 앞으로 이 안개가 걷히고 흙탕물이 걷히면 나올 국민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고 판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친명계에서 비명계에 대해 “탄핵 국면에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내부총질을 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질문이 나온 것과 관련, 김 지사는 “이는 틀린 생각이다. 저는 계엄 당일 경기도청에 복귀해 봉쇄를 막았고 시위에도 열심히 참여했다”며 “친명, 비명을 나누는 것보다 지금은 다 함께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는 것이 통합의 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과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자기를 임명해 준 인사권자나 여당의 권한대행을 하면 안 된다. 국민과 나라를 보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최 대행의 탄핵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당 입장에서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05 10:48

납골함 판매 수수료 횡령 혐의...전직 요양병원장 무죄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요양병원장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신 판사는 A씨가 납골함 판매 수수료를 받은 행위 등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피고인은 직접 화장터까지 따라가 납골함 판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개인사업체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다”라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이어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병원에는 법인카드 사용 규칙과 서약서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여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2019년 납골함 공급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2019년 개인용도로 회사의 법인카드로 2천여만원을 써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2-05 10:46

경찰, 한덕수 2차 소환…계엄 국무회의 상황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사건을 재이첩 받은 경찰이 한 총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5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한 총리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는 비공개로 9시간가량 심야까지 이뤄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5분간 진행된 해당 회의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방문 조사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일자를 조율해 왔다. 한 총리는 1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 “(국무회의는)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과 최 대행 등에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총리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미리 계엄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사건을 경찰로 다시 넘기면서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5-02-05 10:31

전한길에게 "사제 폭탄 준비중"이라던 40대, 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유튜브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중”이라며 전씨를 지지한 댓글 작성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협박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전한길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전씨가 부산역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연설을 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이 영상에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며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라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댓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한 누리꾼은 이 댓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글 ID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장난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박채령 기자 2025-02-05 10:27

유정복 인천시장, 분권형 개헌 광폭 행보 나선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선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서울 용산구)을 만난다. 유 시장은 이번 계엄 및 탄핵 정국을 맞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분권형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권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은 개헌 추진을 위한 1번째 공식 외부 활동이자 정치권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행보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이 17개 광역시·도로 이뤄졌지만,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지방에도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권 비대위원장에게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시장은 권 비대위원장에 이어 같은 당 원로들을 만나고, 필요하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도 개헌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 시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헌법이 가진 한계성 때문”이라며 “1987년 헌법 체제 아래서는 혼란스러운 일이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만두고 존경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으냐”며 “탄핵 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등의 악순환은 모두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권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은 유 시장이 국민의힘이라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속한 17개 시도 단체장의 대표로서 분권형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가 무르익으면 시도지사협 차원에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완벽한 안을 만들고, 각 단체장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2-05 10:18

이재명 “여당, 야당 골탕 먹일 생각만...추경 망설일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며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될 만큼 긴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추경을 통해서 즉각 얼어붙은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추경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을 빨리 활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예산이 어디에 있나. 특활비가 민생 예산인가”라며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거나 민생 예산이 뭔지 모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금 여당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려워, 여당이 맞을까 하면서 이름을 지어보려고 오랫동안 고민했다”며 “원래 여당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쓰던 말로, 궐 안에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집단을 뭔가 들고 있다는 뜻에서 여당이라고 했다. 반면 궐 밖 들판에서 국정을 견제하는 세력을 야당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저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뒤통수를 치면서 나라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까 생각만 한다”며 “도저히 여당은 아니다. 산 위에서 가끔 출몰하며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산당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2-05 10:10

미국 전문가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전체 인력의 최대 절반"

미국 안보 전문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상자 규모가 전체 파견 병력의 최대 절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는 4일(현지시간) CSIS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북한군의 사상자 수는 (전체의) 3분의 1에서 아주 많을 경우 50%까지로 추정되며 전사자는 1천 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 파병군이 1만1천~1만2천명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놀랄만한 사상자 규모"라고 말했다. 존스 책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소모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에 따른 정치적 비용은 크지 않다. 재래식 병력의 대부분은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교도소 출신이지 모스크바 등의 엘리트 (집안) 자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러시아가 북한군을 이용해온 방식이다. 이들은 매우 적은 음식과 물을 휴대하며 방한용품은 거의 없지만 상당한 탄약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과 얘기를 해보면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은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치열한 전투원이다. 하지만 조직적이지는 않고 지휘부를 비롯해 러시아군과의 결집도 명백하게 약하다"라고 분석했다. 또 “북러 협력의 대부분은 양자적이며 양측이 동맹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입장에 차이가 있어 휴전이 있을 수 있지만 종전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북한 김미지 인턴기자 2025-02-05 09:42

트럼프 “이란 암살시도? 진짜면 이란은 완전히 말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이 나를 암살하려 했다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무기 개발 차단 등을 위해 이란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이미 지시를 내렸다”며 “(이란이) 암살을 시도하면 그들은 말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대선 전 트럼프를 암살하려 모의한 것을 사전 저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 법무부의) 보고서는 이스라엘과 연계된 세력들이 이란과 미국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꾸민 음모”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각서에는 재무부와 국무부에 이란의 대미 석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중에도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며 ‘대(對)이란 압박 정책’을 펼친 바 있다.

국제 정예은 인턴기자 2025-02-05 09:35

네이버 이해진, 7년만에 이사회 의장 복귀…AI 경쟁력 강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 이사회는 실적 발표 직전인 오는 7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의 사내 이사 복귀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 의장은 지난 2017년 의장 자리에서 내려온 후 주로 글로벌 사업에 집중해왔다. 이 의장이 이번에 의장으로 복귀하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사업 부문에서 한층 과감한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의장은 그간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소버린 AI(Sovereign AI)는 인공지능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 등을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는 국가의 역량을 의미한다. 외국 기술이나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AI 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최근 챗GPT,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 해외 AI 기업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AI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복귀 결정에 힘을 실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는 등 글로벌 AI 리더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이 의장의 복귀와는 별개로 임기를 마친 최수연 대표는 연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 10조 원 돌파가 예상되는 등 최 대표 체제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IT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05 09:32

트럼프 "미국이 가자지구 장악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직접 관리할 뜻이 있음을 드러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take over)"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군사적으로 충돌한 곳으로, 현재는 휴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장영준 기자 2025-02-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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