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토위원장·김현미 장관,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 공동개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안산 단원을)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더불어민주당, 고양정)이 20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 위원장과 김 장관,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이정식 전 국토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과 양내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부총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류시균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장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경기도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를 했다. 이어 변병설 인하대 교수, 이동우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 소장, 이상호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순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존 국토종합계획은 고도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반면에 다양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지방소멸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전국이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우리 국토가 처해있는 위기적 여건 변화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 국가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환영사에서 새로운 20년 동안 더욱 포용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품격을 갖춘 상생하는 국토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번 계획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다. 국민 참여단이 들려준 생생한 목소리와 지자체가 제시한 국토의 미래상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는 국민의 삶과 경제, 산업을 담아내는 시대의 그릇이다면서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이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구조견부터 가수까지… '우리동네 시민경찰' 선정

인명 구조견부터 가수까지 경기남부 치안 확보에 공헌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20일 2층 접견실에서 노일호씨(49)와 인명구조견, A씨, 경인현씨(50), 가수 설하수씨(21)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노일호씨는 애견 훈련사로 인명 구조견 제스퍼와 함께 지난 10월11일과 11월5일 2회에 걸쳐 경찰을 도와 광교산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에 참여, 시신을 발견해 유족들에게 인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수원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뿐 아니라 지금까지 모두 7구의 사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씨뿐 아니라 제스퍼에게도 우리동네 시민경찰의 상징인 미니흉장 배지와 부상품(애견 간식)을 수여했다. 보이스피싱 유통책 검거에 도움을 준 A씨는 도내 B 택배화물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카드로 의심되는 택배 물품을 발견해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했다. 경인현씨는 지난달 26일 용인시 한 도로에서 음주사고 후 도주한 피의자를 추격해 검거한 후 경찰에게 인계했다. 트로트 경연대회 출신 가수 설하수씨는 우리동네 시민경찰 홍보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양휘모기자

정재호 “고양 덕양구 주민, 수십 년 희생…서울시가 공공 보상으로 갚아야”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이 난지물재생센터의 악취 문제 해결 등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 의원은 20일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를 비롯해 철도교통 편의제공 및 광역버스 노선 증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대체부지 등을 마련하고, 고양지역 주민에게 공공적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합당한 보상 없이 고양시에 지어진 만큼, 지금부터라도 공공적 보상차원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서울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증가 문제부터 서울시 기피시설 입지로 위축된 개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방류되는 오물이 빚은 환경문제 등 갖가지 불편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난지물재생센터 완전 지하화공원화 사업을 5년 단축해 2025년까지 실현 ▲서울지하철 5호선 또는 9호선 연장 ▲공항철도 현천역사 신설 등 철도교통 편의제공 ▲광역버스 노선 증설 ▲난지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대체부지 제공 등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환경시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모두 고양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곪아가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서울시장에게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3만 8천 세대, 약 10만여 명의 주민들은 서울시 기피시설을 당장 내보내라고 불만을 표출할 것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사례만 봐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에서 수용할 땅이 없다면 난지물재생센터를 이른 시일 안에 지하화공원화현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

인천시, ‘시·공·초·월 협치 컨퍼런스’개최…22일 민관협치 미래비전 발표

인천시는 오는 22일 시청 중앙홀과 회의실, 인천애뜰 등에서 다름의 동행, 협치로 잇다. 시공초월 협치 콘퍼런스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벽을 넘자는 의미를 담은 시공 초월 협치 콘퍼런스는 인천민관동행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 시민주권선언 기념비 제막식, 인천애뜰 개장 기념 식수 등을 한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례 공유, 2030 미래이음정책 대시민 의견 수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우수사례 전시회 등도 함께 열린다. 특히 협치로 잇는 마당(다름의 동행, 협치로 잇다)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든 민관협치 미래비전 발표가 이뤄진다. 시는 소통과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의 기조를 시민에게 전하고, 미래를 향한 인천의 지향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협치 콘퍼런스를 계기로 시민 행정 참여와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자율적 공론의 장을 더욱 넓힐 방침이다. 박재성 시 공동체협치담당관은 2019년 동구 배다리 연결도로 해결,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관련된 갈등 해법 마련 등 적극적 소통행정에 기반한 성과가 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같이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협치 시정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강원모 시의원, 본회의 5분발언에서 “NSIC 국제업무에 대해 어떤 비전이 있나” 지적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아닌 아파트 분양사업에만 매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인천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강원모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은 지난 4년간 주주 간 내부 분쟁으로 인천시와 시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보고와 사과를 했는지, 주주교체를 계기로 비전을 발표하고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하는 것 아닌지 등에 NSIC가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SIC에 사업부지를 1평 당 69만원의 조성원가로 매각한 것은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개발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놓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등 노동환경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인천항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현황을 알고 있는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적인 임금을 받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는지 알고 있나며 같은 시민임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임금을 보장받지만 다른 이들은 열악한 임금과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도 없은 구조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재상 시의원(자유한국당강화군)은 시민의 강화인삼 소비를 독려했다. 윤 의원은 강화군을 괴롭힌 초강력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으로 해마다 열었던 강화인삼축제, 삼랑성 축제 등 각종 행사가 모두 취소돼 관광객 발길이 끊겨 강화인삼 판로가 현저히 줄었다며 시민 여러분이 강화 인삼을 더욱 사랑해주시고 구입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밖에 조광휘 시의원(민중구2)은 공항철도 역의 수도권 통합요금제 구간 확대를 건의했다. 조 의원은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환승할인이 가능한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적용되지만 청라역부터 영종구간은 환승할인이 불가능한 독립요금제라며 이런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법 개정등을 통해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 집행부는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 사업 선택제' 도입에 예산 31억원 편성

인천시교육청이 2020학년도 인천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지원 사업 선택제 전면 도입을 위한 예산 31억원을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초학력보장지원 사업 선택제는 1개 학교당 100만원에서 1천500만원의 예산 내에서 학교 상황에 맞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자율 선택, 운영하는 사업이다. 기초학력보장지원 사업선택제에서 택할 수 있는 사업은 3가지다. 먼저 학습무기력, 학교 부적응, 학습장애 등 복합적 학습 부진 요인에 대해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사업이다. 또 수업 내 보조교사 지원 사업인 친친샘(친구처럼 친절한 샘)사업과 한글 해득이 더딘 학생들을 조기 지원해 학습 기본도구인 한글로 인한 학습부진이 없도록 지원하는 한글돋움지원 사업도 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사업선택을 위한 사업 매뉴얼 배부, 찾아가는 컨설팅 등의 단계별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 1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모든 학생의 행복한 배움 성장 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웅수 초등교육과장은 기초학력지원이란, 학생 나름의 속도와 방법으로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걸림돌을 치워 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습동기유발을 이끌어내는 것이 2020학년도 기초학력보장의 커다란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