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역화폐 등 주요 사업 예산 확보해야"

내년도 예산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도 중점 현안과 국비 확보에 힘을 합치고 나섰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올해 정부 예산안에 경기도 몫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14조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반영된 만큼, 내년도 예산 역시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 받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내년에는 올해와 다르게 지역화폐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예산 규모가 저희 예측보다 지나치게 작아 우려된다며 가급적이면 증가율에 맞춰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있는데도 정부 규제 때문에 못 한 측면이 있다며 약간의 규제만 정리해주시면 상당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도는 이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 노선 4천734억 원, 국지도 12개 노선 236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147억 원, 전기버스 도입 600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 325억 원, 주한미군 평택지원 329억 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71억 등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경기 지역화폐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챙기고 이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도 당정 간 협의하겠다며 또 광역버스 국가사무화를 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대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금민 기자

'교비 횡령' 신한대 전 총장 징역 2년…법정 구속

교비 23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 전 신한대 총장(88)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총장은 강성종 현 총장의 어머니이자 이 대학 설립자의 부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많은 데다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대학 피해 금액이 일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밝혔다. 김 전 총장은 현직 때인 20142017년 교비 23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17억 원은 2015년 강화도에 있는 17억 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신한대는 2013년 의정부에 있는 23년제였던 신흥대가 동두천에 있는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신생 대학이다. 채태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