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어머니 사랑의 김장 나누기’] 정성가득 사랑가득…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장 선물’

판소리, 강강술래, 아리랑 등 16개 국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는 김장도 등재돼 있다. 한국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라는 등재명에서 알 수 있듯 김장의 세계적 가치는 다름 아닌 나눔이다. 이런 김장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며 이웃과 지역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가 있다. 어머니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꾸준히 펼쳐온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회장 장길자, 이하 위러브유)다. 위러브유는 6일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제16회 어머니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열어 8천㎏ 김장김치를 다문화ㆍ복지소외가정 800세대에 전달했다. 김치는 물론 훈훈한 정(情)과 이웃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마음까지 널리 퍼뜨렸다. ■ 소외이웃 위한 김장 수백 명 동참 시민들도 감탄 화성행궁 정문 앞 광장은 새벽부터 행사준비로 북적였다. 천막과 현수막, 김장용 테이블이 설치됐고, 그 위에 잘 절인 배추와 맛깔스런 김칫소가 차려졌다. 배추의 노란 속잎과 파릇한 겉잎, 붉은 김칫소는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돌게 했다. 고춧가루와 마늘, 무, 갓, 쪽파, 미나리, 갈치속젓, 생굴 등 갖가지 양념과 채소로 버무린 김칫소는 잘 숙성돼 윤기가 흘렀다. 위러브유는 해마다 회원들이 직접 국내산 채소와 각종 양념을 준비한다. 위러브유의 이런 정성은 새벽부터 김장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떠오르게 했다. 김칫소 작업에 직접 참여한 장미화 씨는 100여 명이 이틀 동안 김칫소를 직접 준비했다. 배추 3천 포기에 들어갈 양을 준비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라 싱싱하고 깨끗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사랑을 나눠요. 와~ 함성과 함께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김장이 시작됐다. 두건과 앞치마, 고무장갑을 착용한 300명에 달하는 봉사자들이 일제히 배추에 김칫소를 넣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김칫소의 칼칼한 냄새와 김장 특유의 향내가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지나가던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발길을 멈추고 감탄했다. 200여 년 전 이곳에서 펼쳐진 궁중연회와 각종 잔치의 현장이 이러했을까. 당시 정조는 이곳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진찬연을 열고, 어려운 백성에게 쌀과 소금을 나누어주며, 노인들을 불러 양로연을 베풀었다. 이런 정조의 효심과 애민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에서 위러브유는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박래헌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정조대왕은 이곳에 행차할 때마다 어려운 백성에게 쌀을 나눠주는 등 백성의 살림을 살뜰히 살폈다며 올해는 배춧값이 비싸 김장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은데, 세계문화유산인 이곳에서 김장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를 열어 감사하다.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의의를 더했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원은 겨울철 시와 구에서도 김장 나누기 등을 하지만, 아직 전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런 행사를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각계 인사다문화가족도 참여 그간 8천580세대에 사랑 전달 주황색 두건과 앞치마를 두른 장길자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회장은 누구보다 먼저 배추를 들어 김장을 솔선했다. 좌우에 함께한 내빈들과 봉사자들을 일일이 챙기며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길로 배춧잎에 김칫소를 말아 옆에 있는 다문화가정 주부에게 먹여주며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행사에 참가한 위러브유 회원들은 한결같이 밝고 환한 표정이었다. 러시아 다문화가정 주부인 아이귤 마가디예바씨(39)는 한국은 좋은 사람들도 많고, 정과 사랑이 있는 나라다. 내가 받은 도움만큼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좋고,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환하게 웃었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김장은 12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8천㎏이 800개 김치통에 나뉘어 담겼다. 이 김치들은 수원 320통, 성남 240통, 용인과 화성에 각 120통씩 기증돼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월동 음식이 될 예정이다. 위러브유가 지난해까지 어머니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 전달한 김장김치는 총 8만6천300㎏에 달한다. 복지소외가정 8천580세대에 전달된 김치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회를 거듭할수록 김장을 준비하는 위러브유 회원들의 정성도 늘었다. 충북 옥천에서 회원들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배추를 절이는가 하면, 다시마와 멸치를 우려낸 국물에 갖가지 채소와 양념, 생새우와 생굴 등 17가지 재료를 버무려 맛과 영양까지 가득한 김칫소를 만들기도 했다. 올해 행사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했던 최종성씨(48)는 옛날에 어머니께서 김장하실 때 도와주지 못한 게 많이 생각났다.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힘든 걸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혼자 하셨다며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이나 아이들과 함께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교훈이 될 것 같다. 더 많은 사람이 이런 봉사를 통해 가족의 정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19-11-07 21:15

자사고·외고·국제고 경기도 13개 학교 2025년 일반고 전환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ㆍ외고국제고 운영근거를 삭제해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3개 고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자사고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이후에는 경기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경기도 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월 100만 원 가량 내야 하는 학비도 사라지고,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경기도 자사고ㆍ특목고 현황에 따르면 ▲자사고(2교) 안산동산고교ㆍ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외고(8교): 과천외고ㆍ고양외고ㆍ안양외고ㆍ경기외고ㆍ김포외고ㆍ동두천외고ㆍ성남외고ㆍ수원외고 ▲국제고(3교): 고양국제고ㆍ동탄국제고ㆍ청심국제고 등 총 13개교가 해당된다. 교육부는 일반고로의 일제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 및 불평등 해소 방안을 크게 환영한다며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 평등의 시대를 여는 결정이며, 성적과 경쟁의 시대를 넘어 성장과 협동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사고외고 등 학교 및 교원단체, 학부모들은 정부의 일괄 전환 계획에 대해 학교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사고ㆍ외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약 2조2천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는 데 이어 2022년 전면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으로,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1-07 21:11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4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체부지 용역 추진 주체와 특별 지원금 재원 배분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7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해안매립지 실무조정위원회를 했다. 실무조정위원회에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환경 관련 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실무조정위에서 4개 기관은 2주에 1번씩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4자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13일 열린다. 협의체에서는 지난 8월 수도권 3개 시도가 준공한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 4개 기관이 해야할 일에 대해 논의한다. 용역 보고서에는 환경부는 친환경 수도권매립지 조성을 위해 매립지에는 불연재와 소각재만 매립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하고 3개 시도는 쓰레기 소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하지만 4개 기관은 대체부지 용역 추진 주체와 특별 지원금 재원 배분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3개 시도는 환경부가 용역 주체로 나서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3개 시도가 용역을 주도하고 환경부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지원금에 대해서도 3개 시도는 환경부가 50% 이상을 부담하라고 주장하지만, 환경부는 4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실무조정위에서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실무조정위에서 4개 기관은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며 앞으로 2주에 1번 열릴 4자 협의체에서 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실무조정위에서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인천시가 드론인증센터 만드는 것을 허가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는 부지 사용에는 합의했지만, 부지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드론 산업이 국책 산업임을 감안해 드론인증센터 준공 전 부지 사용을 허가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1-07 21:09

자사고·외고 인천 5곳, 2025년 일반고 전환

교육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방침으로 인천 내 학교 5곳도 일반고로 바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특수목적고 중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밝혔다. 인천은 5곳의 학교가 대상이다. 자사고 중에는 인천포스코고와 인천하늘고, 외고중에는 미추홀외고와 인천외고, 인천국제고 등이다. 인천포스코고와 인천하늘고는 각각 포스코그룹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만든 학교라 사립고교로 재단 형태는 유지하지만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갖진 못한다. 학교들은 엇갈린 반응이다. 강익수 인천포스코고 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인데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2025년부터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상적인 자사고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일형 인천 하늘고 교장은 공론화 과정 없이 인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갑자기 발표해 당혹스럽다며 우리는 절반 이상이 공항공사 재직자 자녀와 인천지역민인데 같은 잣대로 폐지하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면 이미 만들어둔 기숙사도 문제고, 공항공사의 재정적 지원도 받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교사들 반응도 엇갈린다. 한성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고교 서열화 해소 문제는 전교조가 꾸준히 주장했던 것으로 우선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한 실장은 학교명이나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책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그대로 남겨뒀다는 점 역시 고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박승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인천지부 회장은 공부를 잘하는 것 역시 아이의 재능이 될 수 있는데, 일괄적이고 급하게 특성화고를 폐지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당장 폐지를 앞둔 학교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영재학교와 특목고 중 과학고예술고체육고 등은 일반고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는 고교 진학 시 선발이 아닌 배정 방식의 적용을 받는다. 전환 전 입학한 학생은 졸업까지 기존 학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학교 이름이나 특성화한 교육과정은 바꾸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9-11-07 21:05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논란’] “고교 서열화 해소” vs “교육적 폭거”… 두 쪽 난 교육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논란거리로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7일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기로 하자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특히 해당 학교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 로드맵 중심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해 원칙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정부의 일반고 전환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교연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폭거라면서 공정성 확보와 고교서열 해소라는 미명 하에 획일적 평등으로 퇴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에 끝까지 항거할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이 일관될 것이라고 믿고 투자한 데 따른 손실과 유무형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지역 해당 학교 관계자들도 크게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중인 안산동산고 조규철 교장은 정부가 학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표심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다 보니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용인외대부고 정영우 교장도 정부는 그간 단 한 번도 우리들의 입장을 물어보지 않았다면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학교제도와 운영과 관련한 사안은 법률로 정하게 한 헌법을 훼손하는 처사이자,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국가교육의 큰 틀과 방향은 시행령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은 차기 정권의 몫인 데다가 도입 후 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상황이라면서 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고교서열 해소는 전교조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일이라면서 만사지탄이지만 교육부가 고교서열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정부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평준화가 가능하도록 취약 지역학교에 대한 인력예산 등의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조치), 평준화 기조와 배치되는 정시 확대 철회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에 더해 과학고와 영재학교 학생 선발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1-07 21:03

3년간 363건… 도민 목소리에 귀닫은 정부

최근 3년간 정부가 경기도에서 제출된 건의안 중 360건 이상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들의 경제ㆍ안전ㆍ문화 등을 위한 목소리이지만 중앙에서는 4분의 1가량만 들어준 것이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자체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이 합리적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앙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중앙 부처에 제출한 건의안 501건 중 수용 처리는 138건(수용률 27%)에 불과하다. 186건은 답변이 없거나 중장기 검토를 위해 유보 중이며, 177건은 불수용 처리됐다. 수용 처리도 정부가 건의 내용을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제3안을 도가 동의한 사례를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 수용률은 2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 부처들은 국토 균형발전, 상위 법령 위반, 장기간 검토 시간 필요 등 다양한 이유로 건의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도는 지난 3월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혁신 기술을 점검할 수 있도록 R&D 자금ㆍ판로 창출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 균형발전을 이유로 신성장동력 창출 기회를 경기ㆍ서울ㆍ인천에 주지 않은 것이다. 이어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 역차별 해결(보건복지부), 생활 SOC(작은 도서관) 사업 추진의 동력 확보(문화체육관광부), 낙후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권한 부여(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개발을 위한 군 공항 소음 규제 완화(환경부), 산업단지 공장 설립 활성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개선(국토교통부) 등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중앙의 연이은 딴죽은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도가 도의회, 시ㆍ군, 도민 등을 통해 정리한 건의안은 현장에서 도출한 만큼 수용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이 지난 8월 화훼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규정 완화 안건을 수용하면서 지역조합이 아닌 품목조합도 공판장 설치가 가능, 좌초 위기였던 고양화훼산업특구사업이 기사회생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몇몇 건의안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답변이 아예 없어 답답하다. 그나마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 온 사안은 수정 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며 상수원ㆍ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 규제 해결과 함께 주요 건의안이 합리적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1-07 21:03

인천지검 범죄수사정보실 사실상 폐지… 각 부서 배치 정보관 검사실 복귀

인천지검 범죄수사정보실이 사실상 사라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일자로 각 부서에 배치한 정보관 3명을 검사실로 복귀시켰다. 우선 수사과 소속 범죄수사정보실 소속 정보관은 수사과로 이동했고, 외사부 소속 정보관은 국제협력팀 소속 검사실 수사관으로 배치했다. 당초 공안부 소속이었다가 지난 8월 공공수사부로 명칭이 바뀐 부서의 정보관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실 수사관으로 이동했다. 사실상 범죄 정보나 첩보를 수집하는 정보관의 기능을 모두 폐지한 셈이다. 이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때문이다. 개혁위는 10월 29일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내용의 6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보수집 기능이 범죄 첩보 수집에서 정치적 정보 활용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인천지검의 경우 이 같은 개혁위 발표가 나온 직후 내부적으로 정보관을 유지할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정보관을 둬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는지 등을 추궁한 끝에 폐지를 결정했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지역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개혁안이 검찰의 손과 발을 묶고 눈과 귀를 막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결국 최소한의 인지수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의 부패나 대기업들의 부패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세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건은 이제 엄두조차 낼 수 없다며 예전처럼 무작위로 정보를 수집해 인권을 침해하던 시절도 아니고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1-07 21:00

박남춘 인천시장 “GTX-D, 국토부·경기·서울 함께 추진하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현실화를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는 등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박 시장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 장관을 만나 국토부인천서울경기가 GTX-D 사업을 공동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GTX-D가 수도권 3개 시도를 모두 경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 간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기 위해선 사업을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박 시장은 또 이날 오후 GTX-D 추진과 관련해 박 서울시장도 만났다. 박 시장은 수도권 상생과 공존을 위해 현안이 많다면서 특히 GTX-D와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와) 앞으로 좀 더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GTX-D는 서울을 지나는 노선이라 서울시와의 협력이 필수다. 특히 노선 변경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상에 따라 인천을 지나는 노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앞서 박 시장은 김 장관에게 지역 숙원사항인 영종지역 공항 철도 운임체계 개선 및 수도권 통합 환승제를 운서역까지 확대하는 것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에 대한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성윤호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만나고 국회 등을 방문해 인천의 주요 현안과 국비 추가 확보 등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성 장관과의 면담에서 남동 스마트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오는 2020년도 정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비 381억원에 대한 추가 반영을 논의했다. 당초 시가 산자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전체 예산 규모는 4년간 총 5천720억원이다. 2020년부터 매년 1천4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2020년도 정부 본예산에 편성한 국비는 200억원에 불과하다. 박 시장은 인천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 시가 산자부에 제출한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속한 승인을 요청했다. 변경안에는 로봇랜드 내 공동주택 용지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당초 시는 지난 10월 산자부 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까지 변경안 승인은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박 시장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갑)을 만나 신촌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추가 국비 확보가 절실한 굵직한 사업 8개의 예산 지원을 부탁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 등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 현안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도 있지만 아직 포기해선 안되는 현안이 많이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숙원 사업을 위해 마지막까지 중앙정부와 국회를 방문, 관계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액(3조4천억원)보다 7천억원 많은 4조1천억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 2020년 보통교부세로 역대최고 금액인 7천2백억원을 확보한 것이 국비 확보 초과 달성의 가장 큰 이유다.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재원규모가 감소한 상황에서 20%대의 증가율을 보인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이 유일하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1-07 21:00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숨통 트인다

인천시가 인천신항 인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안에 폐가전 공공집하장을 만든다. 시민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월 15일부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등과 공동으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하고 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인터넷과 콜센터 등으로 예약하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폐가전을 무상으로 방문수거 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는 점차 늘어나는 수거 물량과 폐가전 공공집하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8년 수거 물량은 7만6천509대로, 지난 2015년 2만5천402대에서 약 201%가 늘어났다. 당장 2017년 수거 물량 5만8천259대와 비교해도 31%가 증가했다. 또 지난 1월 시흥 공공집하장에 대한 무상사용이 끝나면서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안에 마련한 청라 공공집하장으로 수거 물량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8년까지 시흥 공공집하장으로 가던 남동구와 연수구 등 남부권의 수거 물량이 전부 청라 공공집하장으로 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부권에서는 평소 2~5일 안에 가능했던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기간이 최근 7~10일로 대폭 늘어난 상태다. 일부 시민은 비용을 부담해가며 직접 폐가전을 처리하는 불편까지 겪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가전 공공집하장을 인천신항 인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안에 495㎡ 규모로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앞으로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남부권 수거 물량을 위한 폐가전 공공집하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부지 사용에 대해 인천환경공단과 사전 협의를 모두 끝냈고, 펜스 등 부대시설 설치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11월 중으로 신규 폐가전 공공집하장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남부권을 위한 폐가전 공공집하장을 조성해 무상방문수거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불편과 부담을 줄이려 한다며 공공집하장 주변으로는 펜스 등으로 예쁘게 꾸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9-11-07 21:00

‘인천e음’ 캐시백 축소 ‘도마위’… 질타·우려 목소리

인천시의회가 인천형 지역화폐(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 하향 조정과, 주민 반발을 불러온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 사업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질타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 하향 조정 사안에 집중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캐시백 적용 한도를 무제한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했고, 10월에는 30만원으로 변경했다. 또 캐시백 비율 역시 당초 6%에서 3%로 하향했다. 이 같은 오락가락 행정에 시의원들의 질타가 터져 나왔다. 임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은 일반 카드사도 경우에 따라 5% 정도의 캐시백을 준다며 3%만 캐시백을 주면 시민이 인천e음을 번거롭게 쓸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시백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2020년에는 꼭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은 인천e음의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검토한 이후 캐시백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책이라는 게 빈부 격차를 줄이는 등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천e음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다며 굳이 캐시백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군구에 따라 다른 캐시백 비율을 문제 삼았다. 강원모 의원(민남동구4)은 인천e음 결제액이 1천371억원인데 서구와 연수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게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해 예산 소진도 많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군구와 잘 협의해 캐시백 비율을 통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무겁게 공감하고 있다며 12월까지의 추이를 분석해 바람직한 캐시백 한도, 비율을 다시 설정하고 군구 간 캐시백 비율 차이는 통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국 행감에서는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주민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내용이다. 현재 1호선 검단 연장 사업 중 아라뱃길을 건너는 약 3㎞ 구간의 공사를 따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계양구 다남동 마을 일부를 경유하도록 설계한 상태다. 이에 다남동 주민 등은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 반발과 관련해 박성민 의원(민계양구4)은 집행부의 의견을 관철하는 게 소통이냐며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해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은호 의원(민부평구1)은 버스준공영제 운영 전반 대한 문제 제기로 질타를 이어갔다. 신 의원은 연료는 변동이 굉장히 큰 데도, 표준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며 1천800원에서 2천원 정도 하던 기름값이 1천300원대로 내려갔으면, 연료값도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동희 교통국장은 (버스준공영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만큼 지도감독을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11-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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