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조선시대 문인 박준원의 묘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유지ㆍ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후손들이 자체 제거한 것인데, 여주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2년째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주시와 여주문화원 등에 따르면 여주문화원은 최근 지역문화재 기록사업 진행 중 여주시 향토유적 제9호인 박준원 묘ㆍ신도비 중 묘비와 주변 석물들이 통째로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이날 실제 묘가 있었던 여주시 가업동 산7-1 일원을 찾아가 보니 그곳에는 포크레인과 발자국만 있을 뿐 묘가 있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묘비 옆에 있던 묘표는 약 70m 떨어진 신도비 옆에 옮겨져 있었고, 그 외 혼유석ㆍ상석ㆍ향로석ㆍ고석ㆍ망주석 등 옛 석물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조선 23대 왕 순조의 외조부이기도 했던 박준원의 묘ㆍ신도비는 1986년 여주시 향토유적으로 처음 지정됐다. 당초 묘역은 원형대로 잘 보전돼 있었으며 각 석물들은 당대 유행하던 문양 장식을 자제하고, 기능성을 강조해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묘 행방불명 해프닝은 향토유적 관리자로 지정된 박준원 일가 후손들의 뜻으로 확인됐다. 묘가 향토유적으로 지정됐을 때부터 관리해온 후손들이 고령화로 인해 유지ㆍ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묘를 없애버린 것이다. 후손들은 지난 2016년 유지ㆍ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여주시에 향토유적 해제 조치 또는 시에서 묘를 매입, 대신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후손들에게 보존을 권유하며 거절하자 후손들은 이듬해 6월 시에 어떠한 협의 및 통보도 없이 무작정 묘를 없애고 시에 재차 향토유적을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주시는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두고 있었다. 후손들의 향토유적 훼손에 대한 조치, 향토유적 철회 등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나 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향토유적은 여주시와 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등이 향토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적을 지정한다.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따르면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해야 하며 시는 연 2회(3월ㆍ9월), 읍면동은 연 4회(2월ㆍ6월ㆍ8월ㆍ10월) 점검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2년간 사라진 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 향토유적은 문화재가 아니라 법적 고발 조치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박준원 묘ㆍ신도비에서 묘를 빼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진동ㆍ김해령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이라며 환매조건부 분양 연구 등 새로운 주택공급정책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7일 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의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과 3기 신도시 적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이날 원용희 의원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는 집값 상승-공급확대-집값 일시적인 안정-지방인구 유입-인프라 구축-집값 상승 형태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시장 논리로 주택값을 잡을 수 없고, 공공재로서의 주택을 크게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회ㆍ국토부ㆍLH공사ㆍ경기도의회ㆍ경기도ㆍ경기도시공사가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을 완성하는 것과 3기 신도시에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의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원 의원은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후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수단이어야 하는데 투기와 투자수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택을 투기수단이 아니라 주거수단으로 사용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는 환매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문제는 과거에 이런 제도를 시행해봤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는 현실 때문에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적으로는 추진이 어려워서 건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 연구 중이며, 입법동의안도 있기 때문에 입법 동의안을 모니터링해서 제도개선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주택공급정책도 하나의 공급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도정질의에 대한 일괄답변 중 의원석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접촉 불량으로 스파크가 일어나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10여 분간 정회를 한 뒤 집행부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며 속개했다. 최현호기자
정부가 특목고를 폐지하기로 했다. 2025년 3월부터다. 새삼스러울 건 없다. 일찍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약이었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이 충격적이다. 교육부의 당초 계획은 단계적 전환이었다. 특목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거였다. 이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일이 이어졌다. 그러자 정부가 정부 차원의 일방적 선언을 한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특목고 설립의 근거였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폐지 수단으로 원용됐던 재지정 운영성과 평가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된다. 교육부의 특목고 폐지 이유는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엊그제 교육부가 발표했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에서 제기됐던 화두다. 이것과 톱니바퀴 맞아가듯 궤를 같이하는 느낌이다. 우리는 특목고의 존재 이유를 수월성 교육에서만 찾지 않는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민주적 기본 가치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학교의 다양성은 학교 재단의 선택권이고, 그런 학교를 찾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이다. 특목고 폐지는 이런 기본적 교육 선택의 자유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계엄 선포하듯 갑자기 발표했다.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 한 번 없었다. 절차적 접근 방식도 생략됐다. 2025년 3월에 모두 없애겠다며 한국 교육 현장에 폭탄 던지기를 했다. 안 그래도 교육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이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정시 확대를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 패싱 논란이 일 정도로 갑작스러운 주문이었다. 그 며칠이 안 돼 이번에는 특목고 폐지까지 더 얹은 셈이다. 법치의 기본 정신도 이상해졌다. 특목고를 폐지하려는 데, 법원이 장애가 됐다. 그러자 법을 없애는 셈이다. 과거 헌법 질서를 중단하고 권력의 뜻을 주입했던 역사와 뭐가 다른가. 도대체 특목고 폐지에 이토록 에너지를 쓰는 이유가 뭔가. 혹여 일부에서 주장처럼 교육 현장에 평등적ㆍ사회적 개념을 강제하려는 것인가. 이번 발표를 보면서 그런 오해가 괜한 것도 아니란 판단이 든다. 늦었지만, 국민에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평택당진항 외곽 호안(護岸) 일부가 10년 넘게 말썽이다. 호안은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래를 쌓아 만든 일종의 제방인데 바닷물이 새면서 외곽 곳곳이 무너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동안 본 공사와 보강공사 등에 1천700억원을 쏟아부었으나 여전히 바닷물이 스며들어 모래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내항 개발이 어렵게 됐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07년 평택ㆍ당진항 내항 개발을 위해 1억400여억원을 들여 외곽 호안 5.8㎞를 준공했다. 내항 개발은 평택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조수 간만의 차로 외곽 호안 일부가 지속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해수청이 2015년 350여억 원을 투입해 보강공사에 착수했지만 모래 유실은 계속되고 있다. 황당한 것은 보강공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6월 말 준공 허가가 났다는 것이다. 모래 유실이 계속된다는 것은 공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인데 어떻게 준공 허가가 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특히 보강공사를 하면서 시범공사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 실제 공사에서 시범공사 때와 같은 공법을 도입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물이 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바닷물을 막기 위해 외곽 호안 공사에 들어간 모래의 양이 최소 340만 루베(㎥)에 달한다. 물로 비유하면 약 35억 리터를 쏟아부은 셈이다. 이중 바닷물에 의한 모래 유실률은 최소 10%로 추정된다. 같은 상황이 10년 넘게, 2천억원 가까운 돈을 들였음에도 반복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군다나 보강공사까지 했는데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의심된다. 그렇잖아도 공사 설계, 공법 등이 모두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강공사 후 감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와 준공 허가까지 났다면 감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확한 원인 파악도 못한 채 보강공사를 하고, 보강공사 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일련의 사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공사 시작 단계, 애초 공법ㆍ설계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 너도 나도 문제 없다, 책임이 없다는 식은 곤란하다. 해수청은 구역이 너무 넓고 수위 자체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대책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신평~내항 간 항만 진입도로를 건설할 때 평택항 내항 외곽을 함께 포켓화해 공유수면을 매립,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바닷물이 스며 모래가 유실되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설계가 부실했는지, 공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공사 과정이 허술했는지, 감리는 적절했는지 짚어야 한다. 원인을 찾아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요즘 몽골만큼 우리나라에서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있을까 싶다. 지난 10월 31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 사건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장.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근본 규범을 다루는 조직의 수장이다. 몽골과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가 다르다곤 하지만, 몽골 역시 헌법이 이 같은 역할을 함에는 다름이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계법제정보시스템에서 몽골헌법을 찾아봤다. 1992년 1월 12일 생긴 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는 몽골헌법은 우리 헌법과 결이 같다. 조국의 독립과 주권, 인간의 권리와 자유, 정의, 민족적 단일성 등 국가의 근간을 규정했다. 인도적이고 시민적이며 민주적인 국가사회 건설을 바라면서 만든 것이란 대목도 나온다. 헌법이 이처럼 엄중한 의미를 지닌다면, 헌법재판소장 역시 명망 높은 인물이 아닐까. 실제로 몽골에서 헌법재판소장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과연 헌법기구의 수장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그는 사건 당시 강제추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통역을 맡아준 몽골 국적 여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줄곧 범행을 부인하더니, 2차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단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도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과 폭언이 범죄라는 건 만국의 진리다. 그는 지난 7일 마라톤 조사 후 경찰청사를 빠져나가며 취재진의 영어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간단한 영어 회화를 알아듣지 못했을 리가 없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Танаас хлцэл чье. (타나-스 훌첼 으츠이사과드립니다), Тэр миний алдаа. (테르민-이 알다-제 잘못입니다) 이 짧은 두마디, 지금이라도 그가 뱉어야 할 말은 그 뿐일 것이다. 김경희 인천본사 차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상륙은 시간문제인데 예방 백신도 없어요. 국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겁니다. 철저한 원천 차단이 중요한데 지금은 퇴직한 경기도 고위 축산직 공무원이 지난 5월 무렵 기자를 만나 걱정스럽게 말을 흐렸다. 당시에는 실감 나지 않았지만 지금 그 공무원의 우려는 현실화됐다. 5월 상황은 ASF가 동남아시아에서 창궐했고, 중국에도 발병해 심각한 타격을 줬다. 방역당국도 ASF 동향 파악을 하면서 우리나라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기였다. 그때도 정확한 감염 경로나 매개체가 파악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 치료 백신도 없다는 사실이 축산 방역 당국에게 ASF는 이미 공포의 대상이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연중 상시 발병하는 상황에서 ASF까지 확산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었을 것이다. 수년 전 구제역으로 국내 소돼지를 절반 이상 살처분한 트라우마가 있던 터라 백신조차 없는 ASF는 그야말로 경제적, 사회적 큰 문제가 예상됐다. 이후 ASF는 북한에서 발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니 곧이어 지난 9월 파주 돼지 농가에서 국내 처음 발병했다. 방역당국은 초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할 정도로 ASF확산방지에 신경을 쓰라고 지시하면서 철통 방역에 나섰다. 돼지 농장 길목과 마을에 초소가 촘촘히 설치됐다. 지금까지 동원된 누계 인원만 수만 명, 방역 등에 들어간 예산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가축전염병 공포는 가을철 축제, 행사를 취소시켰다. 혹시라도 모를 ASF확산 우려가 행사를 미루거나 취소하게 한 것이다. 지금도 ASF에 대한 정확한 발병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통선 야생멧돼지들이 ASF양성반응이 나오면서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 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평에서는 멧돼지 240여 마리를 포획하기도 했다. 이 같은 철저한 방역 때문이었을까. ASF 국내 발생 뒤 2개월째 다행히 소강상태다. 연천 야생 멧돼지 등에서 일부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강 이남쪽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 등이 ASF 확산을 막는 데는 현재로서는 성공했다. 비교적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철저한 방역과 지역 축제 등 야외 행사 취소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진 지난 2개월 동안 지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어야 했다. 물론 1차 피해는 현장의 돼지 농가다. 멀쩡히 사육하던 돼지들을 살처분해야 했고, 돼지고기 시세 또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 2차 피해는 발병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나 행사 기획사 등이다. 돼지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한다면 자영업자, 행사기획사 등은 간접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가을 몰려있는 대규모 행사 취소로 대목을 기다렸던 지역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었다. 다양한 행사를 수주하고도 진행하지 못한 기획사 등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는 ASF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해를 넘기기 전에 경기도 등 행정기관도 그동안 방역이 최우선이었다면 그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 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지원해야 한다. 이선호 지역사회부장
수원 권선구 A 동물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28)는 얼마 전 10년간 키우던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그는 밥을 먹지 않는 등 평소와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반려견을 자신의 직장상사인 수의사 C씨에게 맡겼다. C씨가 치료를 진행했지만,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다. 결국, 반려견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B씨는 수의사 C씨를 찾아가 책임을 묻자 돌아온 건 해고였다며 C씨가 앞으로 이 계통(동물병원)에서 일 할 생각하지 마라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D씨도 자식처럼 키우던 반려묘가 밥을 먹지 않자 A 동물병원을 찾았다. D씨는 수의사 C씨가 시키는 대로 반려묘에게 대용량의 수액을 투여했다. 그러나 D씨의 반려묘는 수액 과다투여로 저체온증이 왔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 D씨는 급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치료가 진행됐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반려묘 역시 다른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하늘로 떠났다. 6일 한 인터넷 애완동물 카페를 중심으로 수원 권선구 A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의료사고 피해를 호소하는 반려인들이 잇따르면서 논란이다. 이들은 A 동물병원의 잘못된 치료로 반려동물이 목숨을 잃거나 안 해도 되는 수술을 권유해 비싼 수술비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A 동물병원 수의사 C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은 전혀 사실 아니다라며 의료사고 낸 적도 없고, 직원은 스스로 나간 것이며 취업으로 협박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반려동물 의료사고는 민사소송 외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탓에 반려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가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규정, 병원 측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다. 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현행법상 수의사는 의료행위 내역이 기재된 진료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한 병원 측 잘못을 입증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김해령기자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7일 내년 총선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전현직 지도부, 잠재적 대권후보군의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늘 위기에서 빛났던 선배 의원님들의 경륜과 연륜이 또 한 번 빛을 발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면서, 이같은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44명 전원 명의로 발표했다. 초선 의원 44명 중 지역구는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과 김성원 대변인(동두천연천), 민경욱(인천 연수을)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등 경기인천 4명을 포함해 27명이며, 비례대표는 윤종필 의원(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다. 이들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자기희생에 앞장서야 한다. 그 흐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누군가의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배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큰 걸음걸이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국지전에서의 승리가 아닌, 당과 국가를 구하는 수도권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승전보를 전해달라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눈빛을 한국당이 고스란히 담아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배 의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배 의원님들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저희도 지금껏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저희들도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모두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초선 의원들도 주저하지 않고 동참하겠다면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에 백지위임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초선의원 모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선배 의원님들의 범위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라면서 전현직 당 지도부와 이른바 잠룡이라는 대권후보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 3선 이상 중진 의원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홍준표김무성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태호 전 최고위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모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선 의원들은 황 대표가 전날 제안한 보수대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향후 보수대통합의 길에 밀알이 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