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로,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 국회 봉쇄 ▲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 저지 ▲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여의도·관악구·서대문구, 수원, 과천 등 일대의 평온을 해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는 게 수사 결과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본을 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공수처와의 관할권 갈등과 체포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며, 체포 이후에도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충분한 대면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체포 과정과 기소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영상] '이것'이 안되면 다음 대통령도 탄핵된다 [지성우의 이슈픽]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지성우의 이슈픽'.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평과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법치주의의 본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즉, 법이 다수의 횡포와 대중 선동에 악용되면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탄핵제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는 총선 결과, 의회에서 다수파가 달라지면 곧 총리가 교체되고 권력이 이양됩니다. 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곧바로 행정부가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88년 대통령 탄핵제도를 처음 만들 때는 여소야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유지는 한 '쉬운 대통령 탄핵'이 재연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지성우의 이슈픽에서는 법치주의가 왜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지,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다양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휴 둘째날 오후 고속도로 정체 지속…서울→부산 5시간 예상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승용차로 주요 도시까지 가는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30분 ▲대구·목포 4시간 ▲광주 3시간 40분 ▲대전 2시간 10분 ▲강릉 2시간 40분 등이다. 각 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20분 ▲대구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30분 ▲대전 1시간 50분 ▲강릉 3시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는 반포~서초 2㎞, 죽전 부근~수원 6㎞, 천안~천안분기점 6㎞, 천안 휴게소 부근~청주분기점 25㎞,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노포분기점 부근 1㎞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금천 부근 1㎞, 순산터널 부근 2㎞, 팔탄분기점~화성휴게소 4㎞, 서평택~서해대교 6㎞, 동서천분기점~대명터널 부근 7㎞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에서는 호법분기점~모가 2㎞, 진천~진천터널 9㎞, 오창~남이분기점 11㎞에서 차량이 막혀 있다. 귀경길 일부 구간에서도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는 옥산 부근 2㎞, 옥산분기점~청주휴게소 4㎞, 안성분기점 부근 3㎞, 양재~반포 5㎞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화성휴게소 부근 2㎞, 매송휴게소~용담터널 3㎞, 일직분기점~금천 4㎞에서 차량 이동이 지체되고 있다. 주요 노선을 제외한 다른 노선들은 양방향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귀성길 정체는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심했으며,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경길 정체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심하고, 오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해소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적으로 약 425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0만 대가 이동할 전망이다.

27일부터 전국 '폭설'…수도권 최대 25㎝ 이상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에는 최대 25㎝,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에는 최대 30㎝ 이상의 폭설이 예보됐다. 설 연휴 귀성·귀경길이 혼잡해질 뿐만 아니라 빙판길 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오후부터 29일까지 북서풍으로 인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서 10∼20㎝로 전망되며, 경기 남부와 북동부에는 최대 25㎝ 이상의 눈이 쌓일 수 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0∼20㎝, 최대 30㎝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 강원 동해안은 1∼5㎝ 적설이 전망된다. 충청 지역은 5∼15㎝(최대 20㎝ 이상), 전북 동부는 10∼20㎝(최대 30㎝ 이상),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과 전북 서부는 5∼10㎝(최대 15㎝ 이상), 전남 동부 남해안은 1∼5㎝의 적설이 예상된다. 영남 지역에서는 경남 서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에 3∼10㎝(최대 15㎝ 이상), 대구, 경북 남서 내륙, 울릉도, 독도에 3∼8㎝, 경남 내륙(서부 내륙 제외), 경북 동해안, 중남부 내륙은 1∼5㎝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산지에 10∼20㎝(최대 30㎝ 이상), 중산간에 3∼10㎝, 해안에 1∼5㎝의 적설이 예보됐다. 27일 새벽과 오후, 28일 새벽과 오전에는 특히 강한 눈이 예상된다.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5㎝(산지 일부는 5㎝ 이상),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설은 우리나라 북쪽 상공의 절리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의 '블로킹' 현상으로 인해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발생할 예정이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눈이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경우도 예상된다.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며, 해안 지역에서는 순간풍속이 시속 70㎞(20㎧)에 달할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눈이 내린 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다. 이후 주말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27일부터 바다에는 강풍과 풍랑으로 인해 배편이 끊길 가능성도 있어 귀성·귀경길에 나설 때 교통 상황에 유의해야 한다.

“열 네살에 매료된 양주별산대놀이, 이젠 운명”…이수자 ‘윤동준’ [청년 장인, 전통을 잇다②]

아버지와 함께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를 처음 찾은 열 네 살의 남학생의 눈에서 초롱초롱 빛이 났다. 연구생들의 화려한 의상과 장구·피리 등 삼현육각의 울림, 전승교육사의 열정적인 가르침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소녀시대와 티아라, 빅뱅 등등 한국 가요계의 아이돌 그룹이 첨단과 유행을 이끌며 10대들의 마음을 흠뻑 적실 때, 그는 오롯이 이 과거의 놀이에, 예술에 매료됐다. 학교 수업시간에도 온통 탈춤 생각뿐이었다. 동아리 역시 양주별산대놀이를 택했고 열일곱의 나이에 전수자를 거쳐 스무 살에 국가무형유산 양주별산대놀이 이수자가 됐다. 현재 26명의 양주별산대놀이 이수자 중 막내인 윤동준씨(27)의 이야기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양주시 부흥로의 양주별산대놀이전수회관에서 만난 윤씨는 영하의 날씨에도 야외에서 탈을 쓰고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윤씨는 자신의 기량을 닦고 익히고자 과거의 유산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 그는 “‘양주별산대놀이’ 전승을 오래 전부터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어린 나이에 양주별산대놀이를 하겠다고 하니 아버지께서 ‘정말 하고 싶냐’고 여러 번 되물으셨어요. 대답하는 순간마다 내 눈이 그렇게 반짝였다고 하시더군요. 슬럼프도 있었지만 꾸준히 양주별산대놀이를 하는 것 보면 ‘천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싫든 좋든 이제 이것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운명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양주별산대놀이는 춤과 무언극, 덩담과 익살이 어우러진 민중놀이로 250여년 전부터 양주에 정착돼 전승되다 1964년 국가무형유산 제2호로 지정됐다. 양주는 현재 서울지역의 본산대가 소멸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본산대패의 탈놀이를 정착시킨 곳이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춤사위가 부드럽고 우아하면서도 손목과 고개를 까딱까딱하며 모든 춤사위를 깔끔하고 산뜻하게 처리한다. 특히 각 과장과 배역이 세분화돼 있고, ‘중(승려)’ 관련 과장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윤씨 역시 주전공으로는 ‘옴중’을, 부전공으로는 ‘말뚝이’를 선택해 이수자 시험을 통과했다. 전체 8과장8경으로 이뤄진 양주별산대놀이는 1과장부터 8과장까지 각각 다른 이야기 구조를 가진다. 윤씨가 주로 맡는 ‘옴중’ 역은 전 과장에서 절반 이상을 출연하고, 독무를 하는 장면도 있어 까다롭게 여겨진다. 더욱이 자세를 낮게 해 무거우면서도 강력하게 흩뿌리는 ‘용틀임’ 등의 춤을 추는 ‘옴중’은 하루 이틀의 연습으로 해낼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윤씨는 “허리를 숙이고 다리로 버티면서 호흡을 타는 게 정말 힘들다. 자세뿐 아니라 진중하고 엄숙한 감정을 내기 위해 어릴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다”며 “6시간 공연을 끝내고 나면 기진맥진하지만 ‘잘 봤다. 어린 친구들이 있어 다행이다. 든든하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 뿌듯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주별산대놀이를 배우고 있는 이들은 연구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전부다. 전수자는 아직 없다. 전통을 이어가는 윤씨와 같은 청년들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다. 윤씨의 꿈은 양주별산대놀이 한 과장의 후일담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취발이가 버리고 간 아기 마당이의 미래’를 그려보는 식이다. 전통을 살리되 후일담을 만들어 장면의 폭을 넓히겠다는 당찬 목표다. 이와 함께 윤씨는 30여개의 배역을 모두 배워 전승교육사, 나아가 보유자가 되길 꿈꾼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주별산대놀이’를 하려는 청년들이 적어지는 게 걱정”이라며 “양주에서 나고 자란 나는 자칭 ‘전통지킴이’다. 더 열심히 기량을 갈고 닦아 ‘양주별산대놀이’가 지금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더욱 알려져 인기를 얻고 보존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매력에 한 번 빠지면, 현재에도 너무 재밌고 의미있는 문화예술이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택한 길을 묵묵히 걸으며 이러한 양주별산대놀이의 매력을 많은 분들께 알리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옴중 탈을 쓴 윤씨의 춤이 다시 한 번 날아올랐다.

가장 과학적인 치료약 ‘한약’① [알기쉬운 한의약]

한약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의 논리 중 ‘한약은 비과학적’이라는 의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약은 정말 비과학적일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보다 가장 과학적인 치료가 한약이다. 실제 신약 개발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5천~1만개의 후보물질을 검토해 목표에 맞는 개발 대상 물질을 선정한다. 이러한 후보 물질은 기존 화합물 사전에서 찾기도 하고 한약재를 포함한 천연물의 추출 및 생물학적 생산 등에서 발견된 물질들이 포함된다. 이후 선정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전임상(비임상)시험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부작용이나 독성이 없는지 안정성 시험을 한다. 안정성이 확인된 물질들은 임상시험허가신청을 통해 사람에게 임상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의 단계로 구성된다. 처음에는 보통 100~30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효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면 1천~5천명 규모로 확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신약의 시판 허가를 신청한다. 이런 과정이 평균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성공률은 약 9.6%라고 한다. 시판 이후에도 실제로 대규모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이 복용해 보고 나서야 유해반응과 정확한 효능이 확인 가능하다. 실제로 장기 복약한 결과 예상과는 다른 효과가 난다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매우 많다.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에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약물 개발의 핵심 과정은 수많은 물질 중에 가능성 있는 약물을 골라 많은 사람에게 실제로 먹여본 뒤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장기간 복약해온 약일수록 효과 좋은 안정적인 약으로 여겨진다. 한의학에서 동의보감, 방약합편 등 고대 의서에 나와 있는 처방들은 이런 과정을 몇 천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 복용해 보고 효과를 확인해 이미 임상시험을 마친 처방이다. 그렇다면 어떤 약이 더 과학적이고 효과가 있으며 안전한 약일까. 역설적으로 한약은 현대과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과학적이며 믿고 복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의학의 역사는 2천200년 전 현존하는 최초의 의서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은 고대 중국의 통치자로 전해지는 신농이 자연계의 식물, 동물, 광물을 직접 맛을 보고 하루에 70가지 독을 만나면서 그 성질, 기미, 효능을 밝혀낸 것을 기록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최초의 의학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이 나왔다. 이후 장중경이 ‘상한론(傷寒論)’과 ‘금궤요략(金匱要略)’을 저술해 실용적인 임상치료서를 출판했다. 이러한 고전 의서들을 바탕으로 고조선 시대부터 발전해온 한의학은 세종대왕이 궁중이나 민간에서 널리 쓰여 검증이 된 경험 처방을 모아 1만여개를 수록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85권과 중국과 인도의 불교의서까지 통합해 ‘의방유취(醫方類聚)’ 266권을 편찬하면서 학문적인 체계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1596년 선조의 명에 따라 양예수, 허준 등이 ‘동의보감’을 편찬해 우리 한민족의 민족의학 한의학이 학문적으로 완성됐다.

유정복 시장, 설 명절 맞아 교통·응급의료 현장 소통 행보

유정복 인천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교통·응급의료 등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유 시장은 26~27일 시민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한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인천의료원과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책 및 안전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그는 “명절 연휴 동안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의료진과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해상 교통 안전과 해양 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해양경찰을 격려했다. 특히 을왕리에서 고립자를 신속히 구조한 이찬기 경사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투철한 직업적 사명감과 시민을 위한 사려 깊은 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오는 27일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해 장사시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여성긴급전화1366 센터를 방문해 위기 여성 상담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계산시장에서 상인연합회 임원들과 만나 최근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기초수급 조손가정을 방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직접 살피고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이번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 의료, 수도 등 12개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과 민원 처리를 강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