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 “檢개혁안 12월3일 본회의 부의 후 신속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2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4월 30일 지정됐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 의장이 정기국회 파행 등을 우려, 고뇌 끝에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여야가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 포함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반영됐다. 이와 관련, 한민수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고유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같은 문 의장의 결정에 모두 불만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12월 3일 부의도)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내년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10-29 20:38

오늘 경기도 전역서 ‘지진대피훈련’ 경보사이렌… 오후 2시1분30초부터 1분간

경기도는 제413회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의 일환으로 30일 도 전역에서 경보사이렌을 울린다고 29일 밝혔다. 경보사이렌 울림시간은 30일 오후 2시1분30초부터 2시2분30초까지 1분간(사이렌 40초, 음성방송 20초)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보사이렌은 지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대응 종합훈련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며 사이렌이 울리면 탁자나 책상 아래로 대피해 머리를 보호하고 이후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9-10-29 20:38

거액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1년간 깜깜이’ 도마위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개발부담금 지급 체계가 안일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민의 교육권을 위한 경기도의 투자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절차로, 수십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이 옮겨지는 작업이지만 경기도와 시ㆍ군 모두 1년간 자금 행방을 확인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예산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뒤늦은 예산 작업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A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42억 5천만 원이 도에 귀속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수원시가 해당 개발부담금을 A 아파트의 사업시행자 B사로부터 지난해 10월 최초 징수,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300가구 이상의 주택 사업이 진행되면 도와 도교육청은 해당 주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각각 절반씩 경비를 부담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한 자금 규모가 수백억 원인 만큼 정부는 지원 정책을 마련했으며, 그 중 하나가 개발부담금 귀속이다. 이는 도가 학교용지 확보 등 개발 사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발부담금(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징수하는 공과금)을 관련 당국에 분할하는(국가 50%, 도 25%, 시ㆍ군 25%) 제도다. 이번 A 아파트의 사례에서도 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망포초 학교용지 비용을 지출하면서 개발부담금 수령에 대한 조건을 충족했다. 이어 2014년 A 아파트가 사업 승인됐고, 수원시는 지난해 4월 229억 9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B사에 부과했다. B사는 수원시에 지난해 10월(90억 원)과 올해 4월(80억 원) 두 차례 개발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에 원래대로라면 도가 수원시로부터 수령액 170억 원의 25%(42억 5천만 원)를 받아야 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도와 수원시는 도의 내부 감사 이전까지 망포동 A 아파트 개발부담금의 지급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도의 소극 행정과 기초지자체의 업무 분담이 지목됐다. 도는 시ㆍ군이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 학교용지 매입을 인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주의로 업무를 진행했다. 반면 시ㆍ군에서는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개발부담금 귀속 업무가 토지ㆍ주택과 교육 부서로 나뉘면서 매끄럽게 소통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이 도의 감사를 통해 적발된 만큼 유사 사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도 관계자는 각자 업무를 진행하면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지난달 A 아파트의 경우 수원시에 개발부담금 납부를 통보, 내년 예산 작업을 통해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0-29 20:38

경기도,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 개최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가 오는 31일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도민, 기초지자체장, 도의원, 관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공감콘서트는 경기도 최초로 진행됐던 공론화조사 결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공론화조사 의제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공감콘서트에서는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결과 보고 및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던 도민, 관계 전문가와 함께 참여민주주의 정책의 의미를 나누고, 기본소득에 대한 학계ㆍ입법 차원의 추진 과제를 논의한다. 1부에서는 공론화조사를 수행했던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이 경기도 숙의민주주의 성공적 첫걸음을 주제로 공론화조사의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던 도민참여단 1인과 숙의토론회를 설계했던 갈등해결&평화센터 박수선 소장이 숙의토론회에 대한 참여 소감을 나눈다. 박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 공감콘서트에서는 이항진 여주시장, 박관열 도의원(광주2), 서정희 군산대 교수, 조계원 정책수석이 참여해 기본소득 정책 추진 및 학계, 입법 차원의 추진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 7월 한 달간 도민 2천549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의제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성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 165명의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8월31일~9월1일 숙의토론회를 개최, 여론 변화 분석을 위한 2차 3차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곽윤석 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공감콘서트가 직접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도민참여형 정책개발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향후 기본소득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9-10-29 20:38

檢 “변호인 조사 참여권 확대·몰래 변론 차단”

앞으로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시 변호인과 동석이 가능해진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다. 먼저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을 통해 앞으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문서로만 관리했던 변호인의 변론 상황을 킥스 시스템에 입력해 내부 구성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몰래 변론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그간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해왔다. 검찰은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해 변론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했다. 사후 제한과 관련해서도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최소화ㆍ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피의자 소환ㆍ사건 배당ㆍ처분 결과 등을 사건당사자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는 안, 킥스를 통한 조사 참여 신청 방식 확대 등이 이번 개혁안에 포함됐다. 검찰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킥스를 개편해 개혁 방안의 상당수를 다음 달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10-29 20:38

與 총선 위기감에… ‘쇄신론’ 불 지피는 도내 초·재선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이철희 의원(비례)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촉발된 당내 쇄신 요구 바람이 일부 초재선 경기 의원들 사이에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는 어수선한 포스트 조국 사태와 내년 4월 총선을 대처하기 위한 당 혁신 요구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일부 초선 경기 의원들은 3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대해 쓴소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A 의원은 의원총회 때 (당 지도부에 대한 고언을) 분야별로 얘기하자는 구상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A 의원은 당 지도부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초선 의원 모임의 구성원이다. 이와 관련 박정 의원(파주을)은 두 초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며 던진 메시지 수준의 당내 혁신 얘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고,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당 쇄신은 해야 한다. 다만 인위적인 쇄신은 부작용이 큰 만큼, 내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재선 의원들 역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데 중론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선의 도내 B 의원은 최근 초재선 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모았고, 재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일련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며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망가진 것에 대해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당내 주요 인사들이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한 의원들의 누적된 불만이 만만치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당내 쇄신 요구 확산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당 안팎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점을 감안, 다음 달 2일 세종시 자택에서 열기로 했던 당 대표-소속 의원 초청 만찬을 전날 취소했다. 또한 전날 오후 당 중진인 원혜영(부천 오정)김부겸김영춘 의원과 당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세 의원은 조국 정국에서 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였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9일에도 민주당 김진표(수원무)안민석(오산)박광온(수원정)김민기(용인을)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권칠승 의원(화성병) 등 경기 의원 7명과 오찬을 갖고, 최근 정국과 당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30일 오후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당초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던 일정을 일주일 앞당긴 것으로, 조국 정국으로 국론 분열이 초래된 데 대한 유감 표명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0-29 20:38

[제26회 경기공직대상 수상자 프로필] ‘무한섬김’ 꽃보다 귀한 11人… 그대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올곧은 공직정신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 경기도내 공직사회에 귀감이 된 지방행정경찰소방교정세무 등 각분야의 참된 공직자를 선정하는 경기공직대상이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도내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보람을 찾고, 일하며 도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천350만 도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묵묵히 몸소 제공하며 동료로부터 신뢰를 받고, 도민에게 사랑받아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경기공직대상으로 선정된 11명의 공직자를 소개한다. 자치지원분야_권달해 과천시 회계과 계약팀장 발주사업 체결 소임 다해 지역발전 견인 30년8개월간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원 확충ㆍ계약 업무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했다. 권 팀장의 공로는 2007년 공유재산관리, 2014년 세입관리 운영평가 유공으로 각각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으며 인정되기도 했다. 우선 그는 그간 과천시 발주사업 2천200여 건(6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적기에 체결, 사업의 성공을 견인했다. 자원정화센터 관리ㆍ청소대행 용역, 다목적회관 건립, 양재천 개수공사, 정보시스템 통합유지ㆍ관리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친 계약이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관내 기업과 366건(92억 원)의 공사ㆍ용역을 추진,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2천700필지(200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 매각 등으로 관리 비용을 절감해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1999년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시 특별조정교부금 규정 신설 등을 적극 건의하며 500억 원의 재원 손실을 보전했으며, 이밖에 2015년 도세 업무 담당 시 취득세(369억 원)와 레저세(2천959억 원)를 징수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주민복지분야_김창훈 연천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후원금 모금봉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앞장 1997년 10월 공직에 입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적 안전망 구축ㆍ재외동포 정책지원방안 연구ㆍ이웃돕기 사업 활성화 등에 힘썼다. 아울러 복지 공무원으로서 김 팀장은 후원금 모금, 봉사활동, 환경정화 등에 나서며 타의 귀감이 됐다. 김 팀장의 활약이 돋보인 항목은 인적 안전망 구축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관심을 기울인 그는 인적 안전망 강화로 서로 돌보는 미라클 연천,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로 서로 돕는 미라클 연천 등 정부 공모 사업을 복수 추진했다. 이어 220여 명의 복지 통ㆍ이장제를 통해 동네 곳곳에 안전망이 미치도록 노력했다. 지역사회 온기가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관내 이웃 간 돕고 나누는 공동체 마을을 지향하며 초성리 마을 밴드를 조직하는데 일조했으며,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부정수급 방지의 일환으로 연천군청ㆍ연천경찰서 MOU 체결도 이끌어 생활공감 모니터단도 구성했다. 또 노숙인 보호 대책(하절기, 동절기, 명절) 수립을 통해 각계각층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이 같은 김 팀장의 열정은 모범공무원(연천군수), 장애인복지(경기도지사), 국민기초생활(보건복지부 장관), 가족관계등록(법원행정처장) 등의 유공 표창으로 이어졌다. 도시정책분야_정내준 포천시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경협사업팀장 7호선 연장고모리에 추진, 경제활력 마중물 역할 27년3개월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지역 숙원인 전철 7호선(옥정~포천) 연장ㆍ힐마루 관광레저ㆍ고모리에 등을 본궤도에 올리는 등 탁월한 성과를 일궜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를 앞두고 포천시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마련했다는 평이다. 포천시의 핵심 사업 중 정 팀장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없다. 우선 지역 역점 사업인 도봉산 포천선(전철 7호선 연장, 옥정~포천) 사업에 공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듣고 청와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기도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서명운동, 릴레이 편지, 결의대회 등 해당 사업이 포천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역설했다. 결국 정부는 도봉산 포천선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표류하던 힐마루 관광레저 조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협의를 적극 중재, 지난 8월 본부지 보상완료 단계까지 이끌었다. 또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고모리에 사업도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해 적극 추진 중이다. 이밖에 남북경협 사업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남북 공동 등재, 내륙물류단지 조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정책분야_김형호 시흥시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장 전국 첫 모바일 지역화폐 시루 출시 일등공신 201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고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의 본격 추진을 맞아 전국 최초 모바일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 출시ㆍ활성화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았다. 김 팀장은 시흥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 노하우도 공유하면서 공직사회 본보기가 됐다. 김 팀장과 지역화폐의 인연은 지난해 8월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경기도 확대 발행이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그는 시루의 정착을 위해 직접 전통시장ㆍ골목상권을 찾아다니며 설명회, 가맹점 모집, 열린토론회, 지역화폐학교 등을 진행했다. 그의 소통 덕분에 지난해 유통목표 20억 원을 조기 달성했으며, 올해 발행액도 300억 원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자체 최초의 모바일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도 김 팀장의 작품이다. 스마트폰 앱 기반으로 QR 코드 간편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 사용편의성과 유통안전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시흥시 이후 후발주자로 모바일 지역화폐 가세한 지자체만 40여 곳이다. 특히 지자체 최초의 지역화폐 민관 심의ㆍ의결기구인 시흥화폐 발행위원회도 구성, 주민 참여 속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지역화폐 전국 확산을 위해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환경농정해양분야_하정태 하남시 상수도과 상수도공사팀장 깨끗한 수돗물 공급 헌신 주민 삶의질 UP 지난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상수도분야에 근무하면서 공직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과 투철한 의지, 건전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맡은 바 수도행정 발전에 노력해왔다. 그는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물 확충 및 적수사고 대비 공동주택 저수지 운영 매뉴얼 등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하남미사지구 및 감일지구 용수공급추진, 수자원공사ㆍ서울시와 상수도분야 업무 및 수도 관련 기술공유 MOU 체결 등을 통해 상수도 업무에 앞장서 왔다. 특히 미사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지구(R5, R6) 지역이 인근 공동주택 용수 공급 시 수압저하로 인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LH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구 배수관로 480ｍ를 이원화하는 공사를 4억 원에 사전 실시해 고질적인 수압저하 민원 해결을 완료,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적수가 공동주택 저수조에 유입돼 수돗물 수질관리가 어려웠던 사례 등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저수조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공동주택 및 저수조 이용 수용가에게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에 사례를 전파해 적수 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분야_김진호 수원시 관광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조대왕 능행차 시민참여축제로 市 관광 활력 2007년 9월부터 수원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ㆍ대형축제 개최에서 시민참여 확대ㆍ왕성한 홍보 활동 등의 공적을 보였다. 특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중심으로 관(官) 주도형에서 시민참여형 축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며 수원시 관광 행정에 이바지했다. 수원 광교신도시, 호매실지구 내 대중교통 발전에 힘쓰던 그가 날개를 단 건 2017년 관광과 업무를 시작하고서다. 우선 연간 관광객 600만 명의 수원화성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 행궁동 구도심을 연계하는 골목투어와 자전거 택시 확대를 추진했다. 또 숙박ㆍ음식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선 등을 이끌며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렸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의 대표 축제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 지난해 한국관광혁신대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수원화성 불빛축제를 마련, 수원화성이라는 전통과 현대적 감성을 접목하기도 했다. 해당 축제는 외래 관광객도 적극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끝으로 범시민 캠페인, 기관ㆍ단체 참여, 자발적 축제 기금 모금 등을 통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시민참여형 축제로 전환하는 공을 올렸다. 공정노동정책분야_임하덕 道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여주수사센터장 구제역 확산방지 몸 사리지 않는 열정 돋보여 지난 2008년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축산물위생 업무를 비롯해 도계장 검사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그는 공직 입문과 함께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축산물에 대한 성분검사 업무를 맡아 실험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2009년과 2010년 발생한 구제역 당시에는 수개월간 찜질방 등에 기거하며 가축방역관으로서 살처분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축산물 위생 업무를 담당해 1천여 개소에 달하는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인허가와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 축산물 위생 유통에 기여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계장에서 검사관으로 일하면서 오염구역에서 처리돼 유통되는 닭발을 보고 시설 및 시스템을 개선, 청결구역에서 닭발이 손질되도록 했다. 특히 2018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가축분뇨와 공장폐수의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개월간의 사전조사를 통해 275개소의 축산농장 및 공장을 단속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또 계곡 인근 휴양지의 무신고 숙박업소를 수사해 불법 설치물 철거에도 노력했다. 소방행정대상부문_최일순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장 밤낮 없는 구조활동 27년 생명지킴이 활약 1992년 소방공채로 임용돼 27년 재직기간 동안 대형화재 진압과 구조현장 활동부터 소방공무원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받았다. 그는 1992년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 구조활동 유공으로 특별승진을 했으며, 1999년 경기 북부 수해지역인 파주에 파견돼 배수활동 지원을 하기도 했다. 2004년에는 과천 서울대공원을 탈출한 늑대를 생포했고, 2010년 태풍 곤파스와 관련, 간판ㆍ창문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해 학의천 실종사 수색에 나섰고, 모락산 부상 등산객을 신속구조했다. 2012년 태풍 대비 철저한 안전대비와 2017년 눈길 교통사고에 대한 신속한 인명구조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대형화재 진압과 구조현장 활동에서 남다른 공적을 남겼다. 또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안양소방서 상황실 근무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기실 등 환경 개선 공사를 했고, 균형 있는 소방업무 추진 및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박달안전센터 신축 관련 토지 매입도 해냈다. 경찰행정대상부문_김종호 경기남부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 경위 투자 사기마약 검거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 지난 2001년 순경으로 임용된 김종호 경위는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남다른 사명감으로 경찰업무에 임해 중요범인검거ㆍ경찰행정발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5회의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2019년 3월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의자를 검거(구속)했다. ICO(암호화폐공개)가 임박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단체 카톡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약 4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그는 지난 4월 온라인상 마약류를 구매한 후 투약한 방송인 등 총 4명을 검거(구속 1명)했다. 이 사건은 마약 투약 증거물을 일체 압수, 피의자 신체도 국과수 감정의뢰(모발, 소변)해 마약투약 혐의를 입증했다. 온라인상 마약판매자 계좌 내역 및 마약 구매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 후 신속하게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총 6명을 검거(구속 1명)하는 성과도 올렸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15개의 계좌를 이용해 1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해당 사이트 입출금 계좌 흐름 분석 등 증거자료 확보 후 1년여 동안 운영자 은신처를 추적해 검거하는 등 남다른 활약을 펼쳤다. 교정행정대상부문_이희권 서울구치소 보안과 교감 불우한 수용자 발굴 건전한 사회복귀 도와 귀감 1991년 교도로 임용돼 올해 7월 교감으로 승진하기까지 27년 9월 동안 장기 근속하면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나 불우한 수용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힘써왔다. 또 축구동호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유소년 학생들을 위한 축구심판 활동 및 지역축구팀에 기부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복귀과 기독교 담당으로 사형수 및 중형구형자를 대상으로 종교행사 및 기독교 교리 상담 등을 진행, 수용자의 심신안정과 각종 교정사고 방지에 기여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용자들을 찾아내 외부단체와 연계, 수용생활에 필요한 영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용자의 기초질서위반, 상습규율위반자 등을 적발하고 교육을 통해 건전한 수용생활이 되도록 계도했다.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별상담 및 고충해소를 통해 심적 안정을 도모해 교정 사고 방지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복지과 및 시설과에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교정시설 운영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수레를 이용한 배식에서 전동배식차 제작으로 시험운행하는데 적극 참여했다. 세무행정대상부문_김상우 남양주세무서 운영지원과 운영지원팀장 공정한 세정 구현 납세자 소통창구 역할 톡톡 지난 2001년 성남세무서에 임용돼 16년 이상 경기권 세무서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세무 관련 업무를 소화했다.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세법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사실 관계 파악과 엄정한 법률검토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2009년 조사분야 근무 시 실물자산의 흐름을 포착하기 어려운 IT 업종의 맹점을 이용,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외형 부풀리기를 자행하던 업체를 장기간에 걸쳐 조사해 관련자에 대한 수차례 문답서 징취 및 200여 개에 달하는 거래처 확인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또 2012년 재산조사분야 근무 시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협조를 거부하는 고령의 전 소유자를 수차례 방문하고 끈질기게 설득해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남양주세무서 업무지원 팀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원활한 관서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지역 납세자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들 경기일보 2019-10-29 20:35

시화호 일대 불법조업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10-29 20:34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0-29 20:30

[청소년Q&A] 사춘기 ADHD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초등학생 6학년 ADHD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로 여러 번 교사의 질타를 받아왔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거짓말하는 횟수가 늘었고 반항적인 모습까지 보입니다. 혼내는 일이 더 많아지고, 무섭게도 해보지만 그 때 뿐이고 거짓말만 늘어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자녀의 문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ADHD 자녀를 둔 부모는 또래와 다른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쉽게 산만해지고 충동적인 성향으로 자주 야단맞기 때문에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으며,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자녀에 적합한 양육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ADHD 아동의 특성과 문제행동을 다루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DHD 아이들은 또래만큼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루한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심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려워 학교 수업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교사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거나 과제를 끝내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주의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에게 주변을 잘 정리하여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경험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조절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합니다. 또한 부모는 아동에게 지시를 할 때, 무엇을 시킬지 생각을 명확히 하고, 아동이 부모에게 집중하도록 만든 뒤에 지시를 하며, 한 번에 너무 많은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ADHD 아이들은 충동적 행동 특성이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화를 자주 내고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자기제어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충동성을 다루는 방법에는 자녀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화를 낼 때 행동보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아동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협하거나 조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또한 과잉행동을 다룰 때는 스티커 상을 주기 등 바람직한 행동을 즉각적으로 칭찬해주면서 인정해주어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될 수 있도록 질병과 따른 문제행동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자녀와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전문가에게 자녀 고민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장미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문화 김장미 2019-10-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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