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명칭…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바꿔달라

전 세계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한국에서 만이라도 명칭을 변경해 국민 불편과 혼선을 막아줘야 하는 것이 (중앙)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요? 주한 미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 에어 베이스(Osan Air Base). 한국어 정식 명칭은 오산공군기지다. 언뜻 명칭만 보면 오산시에 자리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다. 행정구역상 엄연히 평택시 신장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민선 7기 평택시는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뿌리 내린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으로 가는 시대에 걸맞게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평택 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혼선을 주며 불편을 초래하는 오산공군기지 명칭 정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8군사령부 평택 이전 등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시의 위상과 정체성에 맞게 오산공군기지를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변경해 줄 것을 주한 미군,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오산 에어 베이스(오산공군기지)로 통용돼 이를 변경하려면 각종 자료 정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 불가하다는 미군 측을 고려해 국내에서 만이라도 평택 오산공군기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 전방위적 노력은 한 발짝 한 발짝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오산공군기지에서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 명칭의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까지 오산 에어파워데이 이름으로 개최됐던 것을 시가 행사명 변경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주한 미군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다. 지난 25일 정장선 시장은 오산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7공군사령부 윌스 바흐 사령관(중장)을 만나 기지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주한 미군의 협조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앞서 시와 시의회(의장 권영화), 지역 국회의원(원유철ㆍ유의동) 등은 오산공군기지 명칭 변경을 위해 ▲명칭 정정 촉구 결의안 채택 ▲명칭 변경 국회 청원서 제출 ▲국무총리 방문 건의 ▲청와대 건의 등의 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오산공군기지 명칭의 불합리성에 대한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주한 미군 측도 이해하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도 (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명칭 변경이 희망적이라면서 시는 오산공군기지가 오산(烏山)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誤算) 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명칭 변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10-29 17:59

군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공모

군포시가 시에서 추진할 청년 분야 정책사업 기획ㆍ제안 등의 역할을 담당할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시는 협의체 위원으로 19~39세 청년 30명을 공개모집하고 위원들은 시의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의제 발굴 및 제안, 청년 지원정책 논의, 청년 교류 활성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2년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thysee@korea.kr) 또는 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시민참여인터넷접수)를 이용해 지원하면 된다. 군포시민이거나 군포지역의 직장 및 학교, 청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정 정당이나 종교 등을 위해 활동 중인 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시가 지난달 발족한 청년정책위원회는 정책 발굴과 청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협의체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19-10-29 17:59

이재명 경기도지사·김경수·양정철 수원서 전격 회동… ‘원팀’ 메시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8일 밤 전격 회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비문(비 문재인) 대표주자인 이 지사와 친문(친 문재인) 핵심인 양 원장김 지사가 만난 것을 두고 내년 제21대 총선에 앞서 일찌감치 당내 분열 요소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사와 김 지사, 양 원장은 전날(28일) 저녁 수원에서 3시간 가량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와 양 원장은 지난 6월 경기연구원-민주연구원 정책 협약식에서 만난 적이 있고 이 지사와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재판과 관련, SNS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주고받은 바 있다. 당초 이날 회동에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 지사와 경쟁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전 의원은 예결위 회의가 길어져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이 지사와 김 지사, 양 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와 경기경남 도정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권 잠룡이자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사와 김 지사는 동병상련의 심정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경상남도 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찾은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났다면서 이 지사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고 서로 비슷한 처지라 위로 겸 서로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크게 보면 나라도 어렵고 국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뜻과 힘을 모으자, 당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을 하자는 취지의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만 총선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공무원이라며 그런 건 아니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한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사람이 만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원팀 정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과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등을 거치며 친문-비문 간 갈등이 발생, 당내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판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은 이 지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당의 통합과 단합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10-29 17:30

문 대통령,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신항철 경기일보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등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기념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런 면에서 새마을운동이 조직 내부의 충분한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생명평화공경운동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에 나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마을중앙회는 이미 유기농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20% 가까이 절감하고 있다며 에너지 20% 절감에 국민 모두 동참한다면 석탄화력발전소 15개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새마을운동 시작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과거 활동과 관련해선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며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새마을지도자는 공무원증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헌신적인 공직자라며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의 중심이며 협동의 구심점이고 믿고 따르는 공공의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970년대 나무심기 운동,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이끈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 태안기름유출 사고 및 세월호 사고 자원봉사, 지난 4월 강원 산불 피해 자원봉사 등을 열거하며 국민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 등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위상을 언급하면서 2015년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위해 열린 유엔 개발정상회의는 빈곤타파, 기아종식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새마을운동을 꼽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전파로 우리는 경제발전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지구촌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0-29 17:30

경기도시공사, “최장 10년+저렴한+탄탄한 배후” 공공임대상가 임대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공임대상가 입점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형 공공임대상가는 경기도시공사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상가를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이번 공급물량은 다산진건지구 A4블록(자연앤e편한세상 3차) 3호, B5블록(자연앤e편한세상 2차) 2호, 평택고덕A9블록(자연앤자이) 2호 등 총 7호다. 남양주 다산 A4블록 및 B5블록 단지 내 상가는 3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배후 수요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택고덕 A9블록은 서정리역세권 및 삼성전자 산업단지를 배후로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는 1곳당 전용면적 34~40㎡이며, 2년 단위 임대차계약으로 최대 10년까지 임대한다. 공사는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PT)심사를 통해 임차인을 선정한 뒤 12월19일 공사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공공임대상가 임차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분양공고 및 경기도시공사 주택관리2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호준기자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19-10-29 17:22

산림조합중앙회, 조합원 가입 평가회 워크숍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및 조합원 가입 우수 산림조합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가입 평가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추진한 조합원 가입 확대 성과 및 부진 사유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11월 중 2019년 조합원 가입 평가회를 열어 조합원 가입 실적 우수 조합 사례 발표 및 시상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독려하고, 2020년 조합원 가입 세부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 확대에 노력하는 우수 산림조합을 매년 발굴, 시상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산주 및 임업인 중심조직으로서의 산림조합 역할 강화를 강화해 실질적인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산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는 2020년 조합원 운영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3개 지표 9개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3개 지표는 양적 성장에서 동반성장으로, 정책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공공사업에서 지역육성으로이며, 9개 이행과제는 조합원과 준조합원확대, 사유림의 지속적 확대, 상호금융사업 동반성장, 조합원 소득모델개발, 사회적 경제영역으로의 확대 등이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10-29 17:22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스마트폰’ 활용 도입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또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 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내려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 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0-29 17:22

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하고 국가치매연구 착수한다

치매환자의 주야간 돌봄기능이 강화되고, 국가치매연구가 착수 되는 등 정부의 치매국가사업이 전면 확대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이 연장된다.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된다. 또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하여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시 이용자 1인당 월 5~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2020~2028년까지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천987억 원을 투입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 하겠다며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0-29 17:09

보건복지부, 건협 인천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 건강증진의원(원장 홍은희)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한 2019년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전국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지 않고 적정 기준으로 처방한 병의원을 선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되며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의뢰대상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의뢰대상 제외 및 수진자 조회 1년 유예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인천 건강증진의원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간 그린처방의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홍은희 원장은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앞으로도 의약품 적정처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OECD 건강통계는 우리나라 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이 20.6%로 다른 회원국 평균 15.9%보다 높아 의약품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19-10-29 17:05

NH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 시장서 ‘나홀로 선전’…매월 1조 증가

NH농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규모를 매달 1조 원가량 늘려가며 선전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현재 75조 5천223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2천99억 원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최근 3개월 사이 농협은행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7월에 1조 20억 원, 8월에 1조 2천710억 원 늘었다. 9월엔 증가액이 8천99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5대 은행 중 가장 컸다. 국민은행(1천849억 원), 신한은행(1천559억 원), 하나은행(1천613억 원) 등 다른 은행은 9월에 1천억 원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오히려 1천21억 원이 줄었다. 농협은행의 성장세는 다른 은행이 내년 신(新)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시행을 앞두고 예대율 관리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소극적인 데 반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른 시중은행은 예대율이 90% 후반대지만 농협은행은 80% 중반대다. 규제 비율인 100%까지 여유가 있어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여지가 생긴 셈이다. 여기에 7~8월 농협은행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0.10.4%p 낮았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들이 고객들을 모집할 때 금리가 낮은 농협은행 상품을 많이 소개해준 것 같다며 대출이 많이 늘어 우대금리를 조정해 관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금융·증권 홍완식 기자 2019-10-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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