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뺑소니 사고 2만3천810건 사망자 400명 달해… 道 74명 ‘최다’

최근 3년간 차량 뺑소니 사고로 숨진 피해자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74명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모두 2만3천8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3만4천806명이고 그중 408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경기도가 6천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2천312건, 대구 2천24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자 수 역시 경기도가 74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시간대를 살펴보면 전체 사고 중 13.4%에 해당하는 3천212건이 오후 1012시에 발생해 가장 많았다. 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오전 46시가 4.86명으로 전체 시간대 평균인 1.71명의 2.8배를 기록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0-24 20:54

[자원순환 일류 도시 인천] 수도권매립지 종료 ‘카운트 다운’… 맞춤형 ‘그린정책’

난지도 매립장이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 탈바꿈 할 동안 인천 서구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자리했다. 지난 1989년 첫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매립지는 오는 2025년을 끝으로 기능을 다 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의 4자 합의상 대체부지 확보에 실패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다. 이에 인천시는 환경부 주도의 대체부지 공모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다른 자체매립지 조성을 투트랙으로 꼬여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과 함께 소각장, 자원 분류 시설 등 인천 전체의 자원 순환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한다. ■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공모 압박 시의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마스터 키는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조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대체부지를 공모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3개 시도 주도로 대체부지 조성에 나서면 각 시도 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서 시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도 3개 시도의 이해관계가 달라 연구 결과를 공개조차 못 하고 있다. 또 시는 수도권매립지 조성이 1987년 환경부(당시 환경청)의 계획 수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운영을 맡는 곳도 환경부다. 이에 시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와 경기도의 부시장 등과 만나 대체부지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3개 시도는 환경부 주도의 대체부지 공모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문을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공동 제출했다.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공모 외에도 대체부지가 들어설 지역에 약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법제화 등을 통한 자연 친화적 폐기물 관리 정책 추진도 3개 시도 주장하는 내용이다. 시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도 특별법을 제정해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선례도 있다. 자연 친화적 폐기물 관리 정책 추진은 4자 합의 내용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4자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하기로 했지만, 오히려 증가 추세다. 2015년 366만t이던 폐기물 반입량은 2018년 약 2.5% 증가했다. 특히 생활폐기물은 2015년의 62만t에서 2018년 77만t으로 약 4% 늘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여전히 대체부지 공모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 같은 시의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는 11월 7일로 잠정 날짜가 잡힌 해안매립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가 3개 시도가 제시한 50% 이상의 재정 지원에 난색인 것도 문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체부지 공모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환경부가 공모를 주도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을 지원해 대체부지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발생주의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4조가 정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에 들어갔다. 앞서 시는 서울시경기도환경부와 지난 20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른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했으나,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25일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을 주제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자체매립지 선결과제와 해결방안, 시민기초지자체와의 공감대 형성 및 협치 방안, 입지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결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 1일 자체매립지 조성에 따른 공공갈등을 억제하려 공론화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 14일 박 시장과 인천의 군수구청장 10명이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등을 위한 공동합의를 했다. 현재 시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한 상태로, 오는 2025년 11월 사용개시 신고 절차까지 로드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민주적 숙의과정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으로의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안건을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020년 4월 공론화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공론화위는 공론화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 오는 11월까지 4명의 공론화위원이 모인 (가칭)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으로의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준비위는 공론화 안건과 방식 등 공론화 모델에 대한 기초 설계를 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한다. 이후 추진위는 최장 150일간 본격적인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시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역할이지만, 사실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 끌어낸 결론이기 때문이다. 시는 공론화 결과를 현재 추진 중인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에 반영한다. ■ 공동체 공전 등을 위한 자원순환정책 선진화 시는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자원순환정책 선진화를 이뤄낼 방침이다. 소각장 현대화와 함께 자원순환율의 향상과 배출량 감축을 위한 폐기물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소각장 현대화 타당성 용역은 노후화로 인한 처리량 감소에 대비한 설비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증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즉 이 소각장 현대화가 청라만의 지역문제가 아닌,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시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2일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추진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시장 명의의 편지를 서구 청라국제도시 43천여 명의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폐기물 발생부터 분리배출, 수집운반, 재활용소각, 최종 매립에 이르기까지 폐기물 관리체계를 탄탄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 재활용처리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폐기물 소각시에 발생하는 배출물질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첨단 소각시설 건설 등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각장 현대화 타당성 용역을 통해 소각장 관련 정책 방향을 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생활쓰레기 매립 제로화 추진 박 시장은 지난 5월 시의원공무원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 요코하마와 오사카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방문 시찰했다. 인천에 맞는 폐기물 감량,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시설 확충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요코하마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자원순환 정책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캠페인을 적극 펼쳐, 2004년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꾸준히 줄여오고 있다. 박 시장 등은 요코하마시에서 운영 중인 가나자와 소각시설, 미나미모토마키 최종처분장, 토츠카 자원선별센터와 오사카시에서 운영 중인 마이시마 소각시설 등을 찾아 폐기물 반입, 재활용 선별분리, 처리과정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 방식, 신기술 도입 등 운영기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마이시마 소각장은 계획 수립 당시 주민들에게 더럽고 냄새 나는 소각장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세계적인 환경 건축가가 설계해 인공섬 전체를 녹색으로 덮고, 소각장 또한 조형물에 버금가는 외관을 갖춰 현재는 많은 방문객이 견학하러 찾는 명소다. 김민이승욱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19-10-24 20:54

[경기만평] 직인도 직인나름…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0-24 20: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목에서 발견된 총알·금연전도사 까치·물구나무싸개犬 등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이하 '순간포착') 24일 방송에서는 목에서 발견된 총알, 금연전도사 까치, 물구나무싸개 등 다양한 이야기가 소개된다. # 35년 만에 목에서 발견된 총알 얼마 전, 이도균(58세) 씨는 접촉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았다.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됐다. 목 뒤에 찍힌 선명한 무언가가 보였는데 이는 다름 아닌 총알이었다. 뒤통수 아래에는 총알이 박힌 흉터까지 여전히 남아있었다. 35년 전, 군 복무 중이던 이 씨는 사격 훈련 중 사수의 명중 개수를 확인하는 감적수 역할을 했다. 어느 날 훈련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목덜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총알이 그저 스치고 지난 줄로만 알고 응급조치만 받고 일상에 복귀했다. 그렇게 튕겨 나간 줄로만 알았던 총알이 이 씨의 목 안에 박혀있었던 사실을 무려 35년 만에 알게 되었다. 철모도 뚫는 엄청난 위력의 총알을 맞고도 살아난 천운의 사나이를 '순간포착'에서 만나본다. # 열혈 금연전도사 까치 제작진은 유명한 금연전도사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주인공은 담배만 피웠다 하면 어디선가 정의의 사도처럼 나타난다고 한다. 담배만 봤다 하면 사정없이 달려드는 별난 까치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휴게소 흡연 구역에 까치 한 마리가 나타났다. 겁도 없이 흡연자의 머리 위에 올라가더니 곧장 담배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친다. 담배꽁초를 다시 주워보지만, 어김없이 빼앗아버린다. 까치는 담배꽁초를 훔친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담배 속을 탈탈 털어내고 부리로 쪼아 사정없이 찢어버린다. 까치가 담배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간포착'에서 그 이유를 알아본다. # 물구나무싸개(犬) 제작진은 특별한 재주를 가진 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한 가정집을 찾았다. 밖에서만 볼 수 있다는 녀석의 재주를 확인하기 위해 공원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두 발을 거꾸로 들어 물구나무를 서더니, 그 상태로 소변을 보는 것도 모자라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물구나무선 채로 걸으며 소변보는 개, '깐돌이(2세)'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재주가 아니다. 집에서 '깐돌이'는 여느 개들과 다름없는 포즈로 배변 패드에 얌전히 소변을 보았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두 다리를 번쩍 들고는 걸으면서 소변을 본다. 지난 1년 반 동안 하루에 6번 이상 매일 물구나무서서 걸으며 소변을 봤다고 한다. 생후 6개월 무렵, '깐돌이'는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보름이 지나고부터 갑자기 전에 없던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중성화 수술과 물구나무서기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깐돌이'의 별난 배변습관에 숨겨진 비밀을 순간포착에서 풀어본다. # 추억 찾아 땅 파는 남자 제작진은 땅 속에서 보물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험한 산속에서 곡괭이로 땅을 파고 있는 남자를 만났다. 남자가 힘겹게 파낸 것은 다름 아닌 빈 소주병이었다. 1960~1980년대의 추억을 파는 남자, 이이교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이 씨는 1960~1980년대를 풍미한 온갖 제품의 포장지를 발굴한다. 국민 과자 봉지의 변천사는 물론 역사를 간직한 라면 봉지, 각종 옛날 음료수병, 소주병, 간장병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땅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10년 전, 이 씨는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땅 속에서 옛날 병, 봉지들을 발견했다. 옛 물건을 발굴하는 재미에 빠져 70~80년대에 사람이 살았을 법한 산속 마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분리수거의 개념이 없던 당시, 쓰레기를 땅에 묻어 처리한 까닭에 각종 병이며 봉지가 산 땅 속에서 발견됐다. 땅 속에 묻힌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 물론 추억 발굴까지,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주인공이 발굴한 보물을 '순간포착'에서 확인해본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오늘(24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0-24 20:49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노르웨이 삼인방 안동찜닭&옻삼계탕 먹방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노르웨이에서 온 보드 에이릭 파블로 삼인방이 삼계탕 먹방을 선보였다. 24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노르웨이 삼인방의 한국 여행기 네 번째 이야기가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서 노르웨이 삼인방은 북창동 음식 거리를 찾았다. 토요일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은 가운데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삼계탕 전문 식당을 찾았다. 식당에 들어선 보드는 "음식만 먹으면 난 만족할 것 같다"며 공복을 호소했다. 이들은 안동찜닭과 파블로는 옻삼계탕을 선택 주문했다. 삼인방은 먼저 안동찜닭에 도전했다. 찜닭을 맛본 에이릭은 "오 죽인다. 최고다"라고 감탄했다. 보드도 "맛있다"고 극찬하며 안동찜닭을 흡입했다. 파블로는 옻삼계탕을 앞두고 "이 닭고기를 어떻게 공략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국물만 홀짝였다. 이어 젓가락을 닭다리를 뜯어 맛을 보았다. 파블로는 "이번에는 난 별로 기대가 없었어. 그런데 이건 환상적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에이릭은 "난 약간 놀라워 정말 맛이었다"고 덧붙였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0-24 20:47

어린이공원에 주사기 웬말… 수원시 관리 허술 ‘도마 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으라고 조성해놓은 어린이공원에 뾰족한 주사기가 나뒹구는 게 맞는 건가요? 수원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네 살배기 아이가 버려진 주사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 수원시의 허술한 어린이공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47번길에 있는 일월6호 어린이공원에서 놀이를 하고 있던 4살 아이가 공원 내 버려져 있던 주사기를 주워서 놀다가 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어린이공원 현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주사기 1대를 추가로 찾아내기도 했다. 이에 일반 근린공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어린이공원의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일월6호 어린이공원의 반경 300ｍ 안에는 무려 6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사건 이후 해당 어린이공원 인근 어린이집과 학부모 등은 시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A 어린이집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공원에서 아이가 주사기에 찔려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수원시청에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며 어린이집과 도로 등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만큼, 어떻게 해서 주사기가 어린이공원에 버려졌는지 파악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일월6호 어린이공원 한쪽 편에는 일부 주민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자 임시로 설치한 간이 고양이집도 위치,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에 대해선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린이공원 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일 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 강화 대책도 고민 중이라며 고양이집 역시 설치한 주민에게 안내해 이른 시일 내 철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10-24 20:41

“정시·수시 비율 조정, 대입제도 근본 해법 아냐”… 이재정 교육감, 정부 방침에 신중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해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이 대입제도 개선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학생대표와 교육감 교육정책토론회를 마친 이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당장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금 바꾸는 것은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방침이 정시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교육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니 섣불리 (그 방향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게 옳다고 본다. 그동안 주장한 의견과 반대되는 게 나온다고 해도 수용하는 게 우리의 책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정시 확대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온 이 교육감이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이 정부에서 정시와 수시를 몇 퍼센트로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 건 수시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어 여기에 대한 답을 내야 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답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학종(학생부 종합전형) 개편 방안을 만들었고 곧 정부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0-24 20:41

“네이버 등 포털 지역신문 차별 고강도 대응”… 대신협 사장단 회의 ‘현안 논의’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하 대신협)가 네이버 등 포털의 지역신문 차별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신협은 24일 춘천 현무리조트에서 2019년도 제5차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언론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이버 등 대형포털이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지역뉴스 배열과 노출을 차별하는 등 지역신문의 뉴스서비스 기능을 철저히 외면,지역주민이 지역의 기사나 뉴스를 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네이버가 지역뉴스 패싱으로 인한 미봉책으로 과거 뉴스콘텐츠 제휴사에 대한 입점을 허용했으나 이는 수도권이나 호남충청권 주민의 뉴스 접근권을 차단하는 무마용 대응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신협은 내달 대신협 자치분권시대 지역신문의 생존전략 세미나를 통해 지역신문 고사위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 등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신규 회원사로 가입한 국제신문의 박무성 사장은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 현안을 다루는 지역 신문사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사회일반 경기일보 2019-10-24 20:41

이재명 지사, 불법 계곡 정비 ‘고삐’… 방치 시·군 ‘특별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계곡의 방치는 이재명과 경기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정비 작업이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지시, 내년 여름까지 불법 계곡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24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불법 계곡의 근절 작업이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 얘기 듣기로는 (업자들이) 그냥 버티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거 감사를 하자. 인력이 없으면 보강을 해야지 인력 없다고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력이 없다고 하면 도에서 인력을 보내주든지 방안을 연구하자며 불법 계곡에 대한 지시가 6월께 내려졌다. 몇 달 동안 못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는 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를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이에 도내 25개 시ㆍ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건의 불법행위자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남양주와 용인 등 9개 시ㆍ군만 정비를 완료했고, 16개 시ㆍ군에서는 복구가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가평군에서는 339건의 불법행위 중 9건만 처리, 이 지사가 엄중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도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곳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바가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계곡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단속 이후 달라진 포천 백운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불법 평상과 천막을 걷어낸 우리 계곡의 모습이다. 민 낯이 훨씬 더 아름답다며 이 계곡 이제 도민 여러분의 것이다. 일본까지 갈 것 없이 앞으로는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 계곡에서 편히 쉬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성과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도민 87%가 특사경 활동이 민생 안전에 도움된다고 답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6%p 상승한 수치다. 아울러 특사경 수사 분야 중 성과가 제일 높은 것으로는 계곡과 하천 등 불법점용 단속(21%)이 꼽혔다. 그다음으로는 식품범죄 단속(19%), 환경오염 단속(13%) 등의 순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0-24 20:41

정경심 구속… 조국으로 향하는 ‘檢 칼 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구속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8일 만이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만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18분께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ㆍ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이날 약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입시비리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뇌종양ㆍ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검찰이 공개소환을 전면폐지하며 비공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 공개소환폐지 1호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0-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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