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초읽기… 과천·광명·하남·분당 ‘촉각’

정부가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고자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아파트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과천ㆍ광명ㆍ성남 분당구ㆍ하남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한 만큼 이번 정책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과천시와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를 비롯해 대구 수성구, 세종시, 서울시 25개 구 전체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해당 주택을 10년 동안 팔 수 없다.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최장 4년에 불과했던 전매제한 수위가 크게 높아진 셈이다. 시세의 80~100%면 8년, 100% 이상인 경우에도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다만 시행안 입법예고 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방침이 추가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달 하순께 공포ㆍ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기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정부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 경마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를 포함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다음 달 개최되는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홍보비 등 추가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31억 2천800만 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 등도 의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교통 대책 및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문답지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보고됐다. 김태희기자

부동산 김태희 기자 2019-10-22 20:49

[명가와 고택을 찾아서] 17. 경기 이천, 김좌근 고택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포근한 이천 들녘 한가운데 길로 잠깐, 왼편으로 깔끔한 신축 양옥들이 이어진다. 길이 끝나는 안쪽 널찍한 터에 큼지막하고 단정한 고택이 두 채가 나타난다. 조선말 안동 김씨 세도를 대표하는 인물 김좌근 고택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살지 않았다. 그의 묘소를 관리하는 재사 겸 별채로 쓸 겸 양자 병기가 공력을 들여지었다. 이 집과 좌근-병기 부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관계는 최근 영화 명당으로 꽤 알려졌다. 세도 정치에 참여한 안동 김씨들은 안동 김씨라 불리지 않았다. 서울 장동(壯洞)에 몰려 살며 자신을 장김(壯金)이라 불렀다. 장동, 인왕산 동쪽 경복궁 서쪽으로, 조선시대에는 장의동(藏義洞, 壯義洞) 혹은 장동(壯金)이라 불리던 오늘날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 일대다. 왕자 시절의 태종 이방원, 효령대군, 안평대군 등이 살고 세종이 태어난 조선 초 권력의 산실이었다. ■ 옛 영화는 가고 주춧돌만 남아-누대의 청백리에 문장가 집안 이천 김좌근 고택의 안채는 팔작지붕의 일자 집으로 정면 8칸, 측면 2칸으로 웅장한데,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잘 다듬은 돌기둥으로 주추를 놓았다. 지붕에 학, 연꽃, 구름무늬를 누비고, 벽과 담장을 기하무늬로 꾸민 등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안채 뒤로 별채 겸 사랑을 차단하는 담과 샛문이 있다. 역시 팔작지붕으로 멋을 낸 별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에 오른쪽에 한 칸 내루를 달아냈다. 별채의 정제된 다양한 문살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집 전체가 웅장하고 어디 나무라기 어렵게 격조 있는데 뭔가 허전하다. 그렇다. 원래 99칸의 거택으로, 남아 있는 안채와 별채를 행랑채가 통째로 둘러싼 구조였는데, 옮겨 세우는 과정에서 안채와 별채만 남았다고 한다. 두 줄로 나란히 남은 잘 다듬어진 주춧돌이 전성기의 영화를 말해준다. 김좌근의 장동 김씨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노론의 명문이었다. 은진 송씨, 송시열, 송준길과는 급이 달랐다. 김상용, 척화신 김상헌 형제로 시작해 김수흥, 김수항 형제, 김창집의 6형제 등 누대에 걸쳐 청백리에 문장가로 소문난 집안이었다. 좌근의 아버지 조순은 노론이면서도 정조의 신임이 두터워 어린 순조를 맡긴다는 유지를 받은 규장각 각신이었다. 좌근은 누님인 순조비 순원왕후의 지원을 받아 장동 김씨 세도의 전성기를 누린다. 판서 4자리에 영의정만 세 번 역임했으니! 좌근은 파락호 시절의 흥선대원군에게 용돈을 챙겨주는 여유를 보여 대원군 집권 후에도 명예롭게 천수를 누렸고, 사후에도 왕릉 자리에 꼽히는 이집 뒤 명당에 묻혔다. (필자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명당을 찾아 그 집에 살거나 누울 수는 있지만, 복을 얻는 것은 후손이 얼마나 덕을 쌓느냐에 달렸다.) ■ 국정 농단의 역사는 살아 있다-나합, 최순실, 그리고 오늘 좌근을 이야기하면서 나합 이야기를 건너뛸 수 없다. 타고난 미모에 노래와 춤이 대단해 좌근의 총애가 이만저만 각별한 게 아니었단다. 좌근이 다른 여인 쳐다본다고 따귀 올리고, 그러면서 본인은 다른 남자를 불러들이기 일쑤. 여기까지는 프라이버시라 치더라도, 나라 곳간을 제 쌈짓돈 쓰듯 쓰고 시야를 가린다고 민가를 허물었다. 뇌물 받고 죄인을 꺼내주고 돈 받고 벼슬을 팔 지경이니, 삼정승에게나 붙이는 합하(閤下)로 불렸다. 뜻으로나 예우로나 요즘의 각하(閣下) 격인데, 아무리 세도 정승의 첩이라도 일개 기생 출신 천첩에게 합하는 과했다. 나주 출신이라 나합(羅閤)이라 했는데, 하루는 좌근이 네가 세도를 부려 나합이라 불린다면서?하고 첩을 경계하려 했더니, 첩의 임기응변이 대단하다. 나합이 전각 합(閤)이 아니라 조개 합(蛤)입니다. 세인들이 자신을 나주 출신 조개로 비하한다고 역공을 펼친 셈이다. 그 후부터 세간에 두 가지 버전의 나합이 돌았다 한다. 합하와 조개. 최근 각하와 가카새키 파문을 연상케 한다. 이 이야기는 한 말의 열사 황현의 매천야록과 김동인의 소설 운현궁의 봄. 유주현의 소설 대원군에도 언급된다. 김삿갓 류의 한시 한 수가 재미나 여기 옮긴다. 뜻도 뜻이지만 독음이 음미할 가치가 있다. 후손들은 이 집과 주변 땅 10만 1천500㎡를 2009년 서울대학교에 기증했다. 친일 매국노들이 일제로부터 받은 땅을 돌려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명색 장관 지명자의 가족이 나랏빚을 128번이나 독촉받고도 뭉개는 세상에 장동 김씨 후손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김구철 시민기자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 김구철 2019-10-22 20:46

뇌물 받고 여직원 성추행… 고양시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고양시 공직자들이 최근 뇌물과 성추행 등 각종 비위혐의로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양시청 소속 A씨(6급) 등 3명은 지난 210일 사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를 받은 이들은 모두 시설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조사인이 이들 공무원에게 금품(선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 고양시에 해당 직원의 인사기록과 함께 출석을 요구했다. A씨 등은 이달 초께 경찰에 출석해 줄줄이 조사를 받았다. 고양시 감사실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뿐이라고 말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으로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고양시 모구청 소속 B씨(6급)는 지난달 술자리에서 여직원인 C씨(8급)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직위해제됐다. 여직원은 피해를 본 직후 검찰에 B씨를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고양경찰서는 당시 이들이 술자리를 가진 음식점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송주현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주현 기자 2019-10-22 20:44

'책 읽어드립니다' 유성호 교수 "법의학자, 주된 업무는 부검"

'책 읽어드립니다' 유성호 교수가 법의학자의 고충을 토로했다. 22일 방송된 tvN '책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중세 문학의 상징으로 꼽히는 걸작, 단테의 '신곡'을 조명한다. 이날 방송에서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는 "법의학은 법률이 요구하는 의학의 분야인데, 대부분의 일은 부검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급작스런 죽음이나 의료사고, 자살 등의 시체를 부검한다"며 "전반적으로 1년에 약 6~8천 건의 부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의학자 수가 50명이 안 된다"며 "저도 작년에 백 건이 넘게 부검을 했다. 조금 힘든 직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이적이 "책을 살 때 한 번에 백만 원어치 이상을 산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유성호 교수는 "꽂히는 분야가 있으면 한꺼번에 구입한다"며 "국내외 관련 책들을 사다보면 백만 원이 넘을 때가 있다"고 답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0-22 20:43

아파트 주민 항의에 공장 70차례 조사한 안양시, 법원 2천만 원 배상 ‘단속권 남용’

안양시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특정 업체에 대해 70여 차례가 넘는 과도한 단속을 실시, 업체 측에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22일 안양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안양시에서 재생 아스콘 등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사가 안양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양시의 단속에 따른 재산상 손해로 1천만 원,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위자료로 1천만 원을 각각 책정했다. A사는 지난 1984년부터 만안구에서 생산 공장을 인수해 운영해 왔다. 이후 2001년 해당 공장부지에서 80ｍ가량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2017년 6월 아파트 주민들이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이전해달라는 탄원서를 안양시에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이듬해 3월 41명의 공무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5일간 19차례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여러 담당 부서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단속에 나서면서 개별 단속 항목만 70차례가 넘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등의 배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사는 조사권을 남용했다며 안양시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해 단속행위를 반복하거나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한 단속까지 해 A사를 압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이 금지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단속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시했다.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사회일반 박준상 기자 2019-10-22 20:42

인창동 인허가 논란 관련 공무원 경미한 처분… 구리시 ‘제 식구 감싸기’ 눈총

구리시가 인창동 546-42번지 일원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는 진정(본보 7월 23일자 12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 감사부서는 인창동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건축법이 규정한 도로폭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진정(편의제공)이 제기돼 최근까지 수개월 동안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상당기간 검토 등의 이유로 제대로 조사를 진행치 않다가 경기도 감사 등 곱지 않은 시선이 뒤따르자 부랴부랴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경위서를 받는 등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처분 사유 또한 제기된 인창동 54-42번지 건이 아닌 인근 다른 인허가 건에 대한 일부 하자 등을 들어 해당 공무원과 담담과장에 대해 주의 등 경미한 처분 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시 감사부서장은 시가 개방형 공모에 나선다며 수개월째 공석 상태여서 사실상 선장 없이 업무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A씨가 구리시 인창동 546-42번지 일원에 도시형생활주택 19가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 처리했다. 건축법에 의거,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 6m(도로 중심선에서 3미터 이상)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4m로 설계됐지만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같은해 12월 설계변경을 통해 법적 규정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m까지 줄인 것으로 드러났고 진입로에 설치된 옹벽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 제공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와 관련, 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해당 진정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했으나 내용은 물론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19-10-22 20:39

비산먼지에 토사까지 덮쳐… 포천 신읍동 주민들 고통호소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다 공사가 중단된 한 임야에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어 말썽이다. 최근 폭우로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리는가 하면, 가림막 등 기본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날아드는 비산먼지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천주교 포천성당 인근인 신읍동 산 2-59번지 일대 8천200여 ㎡ 부지는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종중 부지로 과거 공원부지였지만 5년여 전에 도시개발계획에서 공원부지가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지자 종중이 개인에게 매매해 공사가 진행했다. 그러나 종중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현재 1년여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인근에 아파트와 빌라 단지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과 방진막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전무해 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아파트와 빌라 단지로 날아들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폭우로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려 도로를 크게 오염시켰다. 공사 당시에도 많은 토사를 반출하면서도 세륜시설이나 보온덮개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아 인근 도로를 크게 오염시켜 말썽을 빚기도 했다. 공사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 A(65)씨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과 비산먼지에 시달리고, 등산로까지 막혀버려 주변 환경이 엉망이 됐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일각에서는 2015년 당시 공원부지가 어떻게 풀렸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내에 위치한 노른자위 부지의 개발 제한이 조기에 풀리는 데는 누군가의 입김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A씨는 종중회장이 공원부지를 풀고 개인에게 이 부지를 매매한 이후 문제가 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누가 이 일에 개입됐는지 심증은 있지만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해 불법이나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10-22 20:39

이천 행정타운 도로 중앙분리대 260그루 소나무 교통사고 위험

이천시 행정타운과 신진리사거리를 잇는 6차선 도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소나무로 인해 차량 운전 중 시야 확보가 어려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행정타운 도로를 건설하면서 도시미관을 고려해 신진리사거리부터 행정타운을 잇는 1.5㎞구간 도로 중앙에 화단형 분리대를 조성해 260여 그루의 반송을 식재했다. 송정사거리~신둔면 도암리 2㎞ 구간의 도로 중앙에 화단형 분리대를 조성해 소나무가 식재돼 있다. 그러나 최근 화단형 중앙분리대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타운 일부 구간 소나무 가지치기가 되지 않아 웃자란 소나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진리사거리부터 율현동사거리 구간의 경우 웃자라고 옆으로 퍼진 소나무가 1차선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해 1차선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갑자기 차선을 이동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반송이 식재돼 있던 송정동과 신둔면 도암리를 잇는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상인 조합장은 행정타운과 진리를 잇는 도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반송은 나무의 특성상 원형을 이루고 있어 가지치기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며 반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화단형 중앙분리대내 와송관리를 위해 해마다 가지치기를 하고 염화칼슘 보호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 일부구간에 대한 가지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예산을 확보해 가지치기 등 소나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사고위험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10-22 20:39

文 대통령 시정연설… 집권후반기 국정구상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202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집권 후반 국정운영 키워드는 공정을 위한 개혁과 포용ㆍ평화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공정을 이날 시정연설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정부는 올해 예산(469조 6천억 원)보다 9.3%(43조 900억 원) 증가한 513조 5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이 네 가지 힘을 키울 수 있는지 국민과 여야의원들을 향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포용국가와 평화의 한반도, 생활적폐 청산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함으로써 이 네 가지 단어를 적지 않게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연설보다 이번 연설에서 공정에 대한 언급이 3배가량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혁신과 포용, 평화까지 모두 공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유난히 공정의 가치가 강조된 것은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크게 의식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근 사회 곳곳에선 조 전 장관의 가족 사태를 보며 입시취업 등에 있어 사회적 기득권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언급해온 공정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평가로까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외쳤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결국은 조 전 장관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지지율도 하락했다. 결국, 이날 연설에서 공정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문 대통령이 공정의 가치를 다시금 제대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다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북한에 평화를 위한 호응을 촉구한 점도 눈에 띄었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특별한 대북메시지를 내지 않아 왔다. 더 늦기 전에 경색된 한반도 상황의 출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아울러 이번 연설에서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입시제도 등 교육문제, 채용비리 문제,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을 하나씩 거론하며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 등 거대 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불공정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0-22 20:35

군지협 “사회적 대원칙 복원위해 軍 소음법 제정하라”

수원시를 비롯한 16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22일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지협은 이날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발표했다. 군지협은 정의와 공평 부담이라는 사회적 대원칙의 복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며 중앙ㆍ지방정부,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소음 피해지역인 충남(보령ㆍ아산ㆍ서산ㆍ논산ㆍ태안), 경기(수원ㆍ평택ㆍ포천), 강원(홍천ㆍ철원ㆍ횡성),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충북(충주), 전북(군산), 경북(예천) 등 전국 8개 광역시ㆍ도, 16개 시ㆍ군ㆍ구가 참여했다. 수원시는 조무영 제2부시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군 소음 관련 법률안 13건은 지난 8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회 국방위에서 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민간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봐도 공항소음방지법 적용 범위에서 배제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에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5년 군지협에 가입했다. 군지협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입법 청원을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군지협은 2015년 9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목표로, 군이 이용하는 비행장이나 사격장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창립됐다. 수원시는 같은 해 10월 가입했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 공군비행장 화성시 이전에 따른 공군 본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과 민항공법과 동일한 웨클의 법령 제정 및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민훈기자

정치일반 정민훈 기자 2019-10-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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