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앞두고 장안문지구대 가보니…] ‘수원의 밤’ 안전 지킴이… 25시간 뜬눈

장안문지구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사(史)를 되새기고자 제정한 경찰의 날(10월21일)을 하루 앞둔 20일 0시 찾은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이곳에는 약 50명(4개 순찰팀)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야간근무는 순찰1팀 소속 12명의 경찰이 맡았다. 야간근무 팀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이날 오전 6시30분까지 총 12시간 동안 약 12만 명(송죽ㆍ영화ㆍ조원ㆍ정자2동)의 수원시민이 안전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건물 1층에 있는 약 140㎡ 규모의 사무실에는 순찰팀장과 전화신고를 받을 최소한의 인원 2명만 남아 업무에 열중, 그다지 큰 사무실이 아니었음에도 사람이 별로 없어 텅텅 빈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무실 내 전화기와 무전기가 쉴 새 없이 울리며 빈 공간을 소리로 가득 채웠다. 이날 장안문지구대에는 미성년자 음주와 주취자 소란 및 배회 등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는 신고가 반복 접수, 4대의 순찰차가 사건 종결 후 전산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자 잠시 지구대에 들릴 때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외부 순찰과 현장 출동을 반복했다. 장안문지구대의 경우 야간근무 기준 하루평균 40~5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 중이다. 경찰들은 밤을 새우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한 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체력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지만, 소위 진상 짓을 하는 악성 민원인이 오히려 정신적으로 지치게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출동했던 한 경찰은 민원인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음에도 경찰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우기는 탓에 경찰공무원증을 가지러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올해 4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곽기호 순경(30ㆍ여)은 한 번은 여성이 술에 취한 채 하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다 입건됐는데 당시 여경이 나 혼자라 담요를 들고 한 시간 넘게 여성의 하반신을 가려줘야 했다며 힘들 때도 있으나 야간에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는 생각을 하면 이보다 보람찬 일은 없다고 미소 지었다. 이날 야간근무를 지휘한 양희창 순찰1팀장(52ㆍ경위)은 사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2인1조 순찰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원 실현을 위해 모두가 잠든 밤에도 치안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경기도 국감] 돼지열병 미흡한 초기 대응·이재명 표 복지정책 ‘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8일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집중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미흡한 초기 대응이 최대 이슈로 다뤄졌다. 또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표 복지 정책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지만 지난해 국감과 달리 고성이나 파행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 국감에서는 ASF 초기 대응에 아쉬움을 피력, 남북공동방역 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방역과 ASF 방역 활동 참여 인력이 겪을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관심을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남북평화를 외친 문재인 정부경기도가 이미 북한의 ASF 발생을 보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 2010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에 투입된 인력 중 PTSD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15명이나 된다며 ASF 방역 활동에 경기도에서 매일 6천 명 넘게 투입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ASF 감염경로를 밝히지 못하는 등 역학조사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 막연하게 접경지역을 왔다갔다하는 멧돼지가 폐사체로 발견됐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지만 멧돼지와 일반 양돈 농가 간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방역 자체는 매뉴얼에 따라 성실하게, 농민들 반발이 심각할 정도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살처분 농가 등에 대한 생계보장이 문제인데 법률상 여러 장애가 있어 정부에서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각종 복지 정책을 놓고 이견을 빚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는 것이 청년 기본소득의 가장 큰 효과며 일각에서 왜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주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하신다면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가져오는 것까지 갈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대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반면 무소속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 어떤 지자체는 (혜택을) 많이 주고 어떤 곳은 안 주는 등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나온 것인데 결과적으로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이 지사의 관심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남양주~서울 강북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신설을 요청했고, 같은 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광주에 대한 과도한 수도권규제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와 관련, 이 지사가 용단을 내려 인천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 후에도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처리하기로 했다.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외상센터 및 닥터헬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 운영에 대해 중증외상환자를 살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핵심가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이 지사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데 더 잘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우일기자

벼 베기 체험행사

탈당전력 인천 정치인 공천 경쟁 벌써 ‘후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탈당 등의 전력을 가진 인천의 정치인들이 살아남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0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에선 안상수 인천시당위원장, 윤상현 의원, 이학재 의원 등이 해당(害黨) 행위 전력이 있다. 안 위원장과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복당했고,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옮겼다가 최근 복당했다. 탈당 등 해당 행위 전력은 오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공천 배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은 다양한 셈법과 행보로 공천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안 위원장은 오는 12월 열릴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갈 준비를 하며 동료 의원들과 친목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원내대표에 당선하면 공천은 따 놓은 당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안 위원장이 한국당 원내대표로 뽑히지 않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유력 후보를 밀어준 이후 후보직을 사퇴하는 방식으로 공천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또 윤 의원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을 주장하며 자신의 공천 명분까지 확보하려 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윤 의원이 유 의원의 복당으로 자신의 해당행위를 퇴색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한다. 윤 의원은 안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원내대표 선거 출마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간 조국 퇴진 관련 단식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공천 확보를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오르려 하고 있다. 황교안 당대표의 삭발과 함께 이번 단식 투쟁이 시너지를 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를 이끌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해당 행위 전력이 있는 정치인들도 공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은 박우섭 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7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바른미래당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최근 민주당에 복당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11월 6일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예고하며 공천 확보를 위한 세를 불리기에 한창이다. 이 밖에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모두 공천 배제 등의 가능성이 있어, 현재 조직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정가 관계자는 탈당 등 해당 행위 전력이 있다는 것은 공천 배제를 위한 아주 좋은 명분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원내대표 등에 욕심을 내는 것은 공천에 대한 자기 지분을 확보하려는 셈법이라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국제관광도시 1번지 인천] 1. 관광산업 뒷걸음

인천은 대한민국 수출에 앞장서온 항만과 공항, 각종 산업단지가 들어선 굴뚝의 도시다. 이런 인천에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 1번지라는 구호는 멀기만 하다. 인천의 해안가는 시멘트로 메워지며 산업화가 이뤄졌고, 역사와 관광지는 빛을 잃어갔다. 결국 인천의 내국인 관광 경쟁력은 국내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국인 관광객도 인천을 경유해 서울 등으로 빠져나갈 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천이 정부의 국제관광도시 공모에 도전장을 던지며 인천 관광 산업의 발전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인천이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위해선 부산 등 주요 경쟁 도시와 차별화 가능한 인천만의 특화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본보는 인천의 관광업 실태와 다양한 인프라를 분석하고,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위해 인천이 준비해야 할 콘텐츠 등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①인천공항 등 좋은 인프라에도 인천 관광산업 뒷걸음질국제관광도시 선정 시 예산(600억원) 및 홍보 기대 커 인천에는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크루즈터미널 등 인천항이 있어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국을 찾은 전체 해외관광객 수 1천534만명 중 인천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수가 1천117만명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해외관광객이 인천을 통해 입국한다. 또 인천의 마이스(MICE) 산업 생태계도 인천의 잠재력이다. 2018년 기준 인천의 마이스 산업은 국제회의 통계발표기관인 국제협회연합(UIA) 기준 세계 24위다. 마이스 관광객도 2017년 3만9천642명에서 2018년 12만4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천 송도 컨벤시아 일대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인천의 관광산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다.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전국 GRDP의 5%를 차지하지만 관광산업의 GRDP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인천을 통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중 인천을 방문하는 비중은 여전히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2018년 기준 내국인 대상 관광 경쟁력도 하위권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18 국민여행조사를 보면 인천을 찾는 국내 여행객 수와 이들이 인천에서 지출한 비용은 각각 1천112만명, 1조840억원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2위에 그친다. 인천에 주소를 둔 관광사업체도 침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는 2017년 기준 인천에 주소를 둔 관광사업체가 전국의 3%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도 전국의 2%대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은 정부가 공모한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도전장을 던진다. 시는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6개 광역지자체 중 1곳을 선정하기해 경쟁률은 6대1이다. 국제관광도시로 뽑히면 5년간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약 600억원의 예산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또 문체부는 국제관광도시에 2020~2024년 관광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특화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과 관광객 수용 인프라 개선,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심진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라는 점과 북한과의 평화관광, 수도권 등 주변 지역의 산업과 연계가 가능해 국제관광도시의 최적지라며 국제관광도시 공모가 국가적 관점에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라 그런 관점에서 인천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국제관광도시 공모에 대비해 지난 6월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천을 국제관광도시로 선정해야 할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경인아라뱃길서 극단적 선택 방지책 없나”

인천시의회가 경인아라뱃길 자살 방지 대책 등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또 복지정책 통합에 대한 우려, 문화예술분야 예산 감소, 인천시청 후문 인근 불법 주차문제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18일 인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박성민 의원(민계양4)은 시정 질의를 통해 시가 경인아라뱃길 교량에서 발생하는 자살 사건 예방 및 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인아라뱃길의 15개의 교량에서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41건의 자살시도가 있었고, 25명이 사망했다. 박 의원은 청운시천목상다남계양대교 등은 난간이 1.4m에 불과한데다, 사고 발생 시 구조대 출동까지 최대 7분 이상이 걸려 골든타임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시가 나서 자살 방지 시설 설치 및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부 교량의 자살 방지 사업을 했지만, 허점이 있는 듯하다. 시설 보강 등을 조치하겠다면서 정부공사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선희 의원(정비례)은 미래이음 추진전략 상당수가 기존 사업의 양적 확대에 불과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복지기준선 협의가 미흡해 시민참여형 복지실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참여형 복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펼쳐지도록 인천복지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 밖에 유세움 의원(민비례)은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집행부 총예산의 1.08%로, 전국 광역시 중 최하위다면서 이는 시가 문화예술의 미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인동 의원(민남동3)은 시의 차량2부제로 시청 후문 인근 불법 주차문제 등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민우기자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13개大 ‘일반고 부당 차별’ 여부 집중 규명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대학 13곳의 고교 프로파일과 최근 입시의 단계별 합격 현황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및 강남 8학군 고교 등 소위 명문고 출신이 학종 등 정성평가가 있는 전형에서 일반고 출신보다 유리하다는 의혹이 객관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교등급제의 실체까지 가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 대상이 된 13개 대학으로부터 19개 영역 32개 항목의 입시 자료를 제출받았다. 특히, 제출서류 목록에는 고등학교 프로파일, 전형 단계별 평가계획,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 등 입학전형 관련 회의록, 평가시스템 매뉴얼 등 고교등급제 시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 중 고교 프로파일은 그대로 각 고등학교가 스스로 정리한 학교 소개 정보로 학교 위치규모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교육 목표 및 운영 방침, 교과별 수업평가 방법, 교육과정의 특징, 동아리 운영 및 교내 시상 현황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고교 프로파일을 고교등급제의 근거로 악용하지는 않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매년 수시 모집에서 자사고특목고 출신과 서울 강남 등의 명문 일반고 출신을 많이 뽑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항상 받아왔다. 여영국 의원은 13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높고, 특목고 및 자사고 출신 신입생이 26.5%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학생이 4.6%인데, 이곳 대학의 신입생은 5배가 넘는다. 고교등급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교육부는 이번 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특권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는 고교등급제 시행여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종 실태조사를 통해 고교등급제 등 입시 부정행위 정황이 보이는 대학에는 특정감사를 벌여 더 세부적인 자료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강현숙기자

‘장애인 택시기사’ 육성사업 헛바퀴

#1. 대학 병원에서 30여 년을 근무했던 A씨는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장애인이 됐다. 2018년 9월, 예순두살에 택시기사라는 새 인생을 시작한 A씨는 어느덧 13개월차 지체장애인 택시기사이다. 그는 장애인에게 이보다 더 적합한 일자리가 있을까 싶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부족한 지원이 아쉽기도 하다. A씨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인데 그나마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 택시다. 근데 이 일을 1년 이상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휴게실이나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고 아무도 직업환경 개선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버티기 힘든 것이라고 전했다. #2. 오른쪽 다리를 저는 B씨는 올해로 3년째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사납금이 가장 큰 골치다. 하루에 11만 원씩 사납금을 낸다는 그는 매월 수십만 원씩 적자를 본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장애인의 일자리는 무척 한정적인데 택시기사가 하기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사납금도 일부 지원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일을 포기하자니 벌이가 걱정돼 결국 한 달에 26일씩 근무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경기도가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장애인 택시기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후 관리가 전무한 탓에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들여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9월30일까지 약 5년간 총 195명의 취업자(장애인 택시기사)를 배출했다. 도는 사업 참여자에게 교재ㆍ적성검사료ㆍ면허발급비 등을 지원하고, 취업자에겐 한 사람당 1회에 한해 사납금(월 25만 원) 5개월치도 지급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된 사후 관리가 안되는 탓에 퇴사자 혹은 이직자가 속출한다는 분위기다. 취업자 수만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특히 가장 큰 메리트였던 사납금 지원도 사실상 3일치에 불과하다. 실제 장애인 택시기사들이 꼽는 주된 애로사항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납금 제도의 부당성 및 부족한 지원 ▲택시회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 등 열악한 환경 ▲카카오 카풀 등 플랫폼 다양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부정적 인식에 따른 인권 침해 대우 등이다. 해당 사업 참여 신청건수도 2017년 146명, 2018년 109명, 2019년(9월30일 기준) 73명 등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이에 대해 도와 지장협 측은 내년께 지역별 혹은 권역별 자조 모임 등을 운영해 현장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택시기사들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지원할 것이고 제도 발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알록달록 오색 가을

HOLY 경기도, 회복을 위한 연합기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