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시동'…지역영화계 "환영"

‘그림자 세금’으로 여겨지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부활할 가능성이 보이자 영화계가 환영 의사를 비췄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가 입장권 요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입장권이 1만5천 원이라고 가정할 때 437원이 부과금인 셈이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이 부과금이 ‘그림자 세금’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올해 1월부터 공식 폐지됐다. 하지만 영화계에선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산업 위축을 우려해 반발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소관 상임위가 재차 개정안을 내면서 영화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측은 “대한민국 국회의 부과금 재입법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널리 수용된 동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이익이 독립영화, 예술영화, 지역 등에 재분배되도록 해 한국영화의 창의력 증진과 영화문화 다양성의 기초가 돼왔으며 향후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의 재원 조성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며 “부과금 신설 재입법은 한국영화의 희망의 불씨이자, 한국영화 재도약의 새로운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영화계도 환영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때 대폭 줄어든 영화관 매출과 관객 수가 점차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조짐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과금이 ‘희망’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전산망 자료를 분석해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지난 2019년 경기도 지역 영화관의 매출액은 약 4천672억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2021년의 경우 매출액이 각각 1천192억원, 1천420억원을 기록하며 70% 이상 줄었다. 그 뒤에도 2022년 2천989억원, 2023년 3천251억원, 2024년 3천51억원 등 매출액 일부가 늘었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하면 미진한 수준이다. 경기도 지역 내 영화관의 관객 수 또한 2022년 약 2천848만명, 2023년 3천187만명, 2024년 3천141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5천503만명)에 비하면 60%도 안되는 정도다. 따라서 이번 입장권 부과금 소식이 지역 영화계 입장에서도 달가운 일이다. 김건표 대경대 연극영화과 교수는 “부과금 제도가 통과된다면 영화인들에 대한 복지와 창작 환경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될 것”이라며 “K-콘텐츠 시대가 온 만큼 한국 영화 시장의 발전을 위해 복지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 경호실 간부들 경찰 재출석…총기 의혹 반박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체포를 소극적으로 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 배제는 없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복귀해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호관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항상 총기를 휴대한다"며 이를 부인했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통신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으로 삭제되며, 별도로 지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광우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다만, 앞서 공개한 입장문에서 "불법 체포 조짐에 대비해 경호 매뉴얼에 따라 MP7 기관단총 2정을 관저에 배치했다"고 인정하며, 이는 시위대의 관저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를 준비한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각각 17일과 18일 구속영장이 반려되며 석방되어 경호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여주 주어·안두렁천 사라진 ‘자연석’... 하천정비 시공사 ‘돌팔이’ 의혹

여주 산북면 주어천과 안두렁천 하천정비공사 현장에서 자연석 불법 반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사현장에서 나온 자연석들이 공사 외 용도로 불법 반출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시와 산북면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주어천과 안두렁천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312억8천600만원을 들여 하천정비공사를 진행 중이다. 주어천 개선복구사업은 213억1천200만원을 투입해 3.4㎞의 제방 축제, 2만8천17㎡의 호안 설치, 8개의 교량 공사를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T건설과 W건설 등이 시공을 맡고 있다. 안두렁천은 99억7천400만원을 들여 제방 축제(2.14㎞)와 호안 설치(6,921㎡), 9개의 교량 건설을 진행 중이다. 공사 과정에서 두 시공업체는 하천에 쌓인 자연석들을 제방축제와 호안설치 등에 사용했고, 남은 자연석들은 하천바닥 정비에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시공업체 등이 자연석을 무단 반출해 전원주택지 조경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맞서고 있다. 주어천과 안두렁천 상류는 양자산 계곡으로 이어지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하천에 크고 작은 자연석들이 많이 쌓여 있다. 하지만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제방 축제 대부분은 시멘트 구조물인 호안블럭으로 마감됐고 자연석으로 축조된 제방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는 하천 바닥에 쌓인 자연석들이 고가에 거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자연석이 불법으로 반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돈이 될 수 있는 자연석들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거래됐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관계자는 “하천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석은 현장에서 파쇄해 정비공사에 사용했다. 외부로 반출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자연석이 발견된 전원주택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반대·무안공항 참사… 갈 길 잃은 ‘경기국제공항’ [집중취재]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 이후 시작됐던 반발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무안공항 참사까지 겹치며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길을 잃었다. 더욱이 3곳의 후보지와 경기도가 제대로 된 소통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선정하면서 3곳 지자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화옹지구 건설 반대’를 위한 민·정 공동 기자회견에선 무안공항 참사가 언급되면서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전용기(화성정),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무안항공 참사를 통해 공항 입지와 활주로 방향 등에 대한 중요성이 입증됐는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빌미로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이전하려는 것은 정치적·경제적 지역이기주의”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공항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돼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공통된 합의가 선행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성시 간척지는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지정될 만큼 생태학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점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화옹지구는 무안공항보다 철새 개체수가 2배에 이른다”며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성시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후보지인 평택시와 이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는데, 경기도에선 아직 주민 공론화를 위한 올해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만 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기국제공항 추진방안 수립연구용역 결과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내부에서 검토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도와 직접적인 대화는 거부한 채 반대 목소리만 내는 화성시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도 관계자는 “화성시의 반대 입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도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부했다”며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든, 우려하는 점이든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협조한다면 다음 달에라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좌초 혹은 추진’ 갈림길 선 경기국제공항…경기도, 사업 추진 “일단 GO” [집중취재]

3년 차를 맞은 경기국제공항이 여전히 한 걸음도 띄지 못한 채 제자리에 멈췄다. 주민 반대와 무안공항 참사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우선 관련 용역을 하는 등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최종 후보지 선정 없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다음 달 배후지 개발 용역을 위한 발주를 한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연구용역이다. 앞서 추진단은 2023년 8월부터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의 복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국제공항의 첨단물류공항 개발전략 및 역할분담 방안 연구’를 진행, 지난 21일 이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해당 용역은 오는 8월 중 결과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추진단은 다음 달 중 배후지 개발 용역을 위해 발주의뢰를 한다. 3곳의 후보지에 대해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연구 용역만을 추진하는 경기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들었던 것은 지난해 5월 ‘경기국제공항 건설 숙의공론조사’뿐이다.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라며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 이천, 평택 각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다른데 현시점에서 주민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개발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도 “김동연 지사 후보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경기국제공항이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그 어떤 행정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실제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진행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 예산만 계속 나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최종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첫 주…잠잠한 경인 금고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D-40]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첫 주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등록인 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3일 차인 지난 23일 기준 전국 1천114개 금고의 누적 이사장 후보자는 138명이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1명, 7명이 이사장 후보 등록으로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3월5일 치러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전국 1천282개 금고 중 1천114개 금고에서 진행된다. 경기도에서는 109개 중 94개 금고, 인천에서는 49개 금고의 이사장을 동시 선출한다. 다만 다수의 금고에서 단일 후보 등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선이 될 금고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성남북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2명, 성지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2명 등 단 2곳에서만 복수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다. 성남북부금고에는 김광섭(1969년생), 노혁동(1961년생) 전 성남북부새마을금고 이사가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성지금고 이사장 선거에는 최규찬(1960년생) 전 성지새마을금고 전무와 안일규(1957년생) 전 성지새마을금고 감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인천에서는 부일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 강순화(1958년생) 전 부일새마을금고 감사와 유대형(1952년생) 부일새마을금고 대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본 후보자 등록 전날인 2월17일까지 가능하다. 이사장 후보는 새마을금고에서 4년 이상 일하거나 다른 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입후보자들은 등록 직후부터 선거 운동이 가능하며, 본 후보 등록 시 3월4일까지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된다.

'설'자리 없는 황금연휴… 국론분열에 ‘우울’

‘역대 최장’ 설 연휴가 개인 휴가로 고착화된 명절 인식, 탄핵 정국에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로 가족과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천공항에서만 연휴 기간 214만명 이상의 해외 여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집계, 골목 상권 곳곳에서는 가족 모임 감소로 인한 대목 실종을 염려하고 있고 모임을 계획 중인 가구에서는 탄핵 정국에 따른 국론 분열이 가정불화로 번질까 하는 우려가 번져 있기 때문이다. 23일 오전 찾은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곳의 상인들은 일찍이 선물용 과일, 육류, 수산물 등을 쌓아두고 명절 대목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걱정 역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귀향길에 오르던 명절 풍경을 밀어내고 ‘해외여행’을 더 익숙하게 만든 탓이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순명씨(76)는 “평소보다 고기를 많이 준비했는데, 연휴가 너무 길어 다들 해외로 떠났는지 손님이 통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연휴 기간 214만명 이상의 여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집계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설(19만명) 대비 12.8% 늘어난 수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현재 진행형인 탄핵 정국도 명절 분위기를 가라앉힐 요인으로 지목된다. 친척들이 모여 만드는 ‘밥상머리 민심’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더 자극하고 가정불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원시민 김정희씨(56)는 “지난해 설에도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로 동생과 크게 다퉜는데, 탄핵 심판까지 진행돼 이번 설은 동생 가족과 따로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민 이시안씨(39)도 “친척끼리 모이면 정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즘처럼 정치적 대립이 심한 시기에는 대화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명절의 개인주의화와 정치적 혼란이 맞물려 설 연휴가 공동체, 내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긴 어렵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가족 간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명절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했고, 지역 네트워크마저 축소되며 명절이 더 이상 공동체 활성화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탄핵 정국으로 국론이 분열돼 가족 간 정치적 대화가 불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정치적 주제를 애써 피하기보다는 가족 간 입장을 존중하는 성숙한 대화의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동해안 중심 눈·비…미세먼지 '보통' [날씨]

금요일인 24일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산지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오전(9~12시)에 강원영동중·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12~18시)부터 강원동해안과 산지, 늦은밤(21~24시)부터는 경북북부동해안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30㎜ ▲경북동해안·북동산지 5~10㎜ ▲울릉도·독도 5㎜ 미만 등이다. 눈·비가 내리는 지역과 안개가 낀 지역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보행이나 교통안전에 유의해야하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겠다.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4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2~-1도, 최고 0~7도)보다 2~6도가량 높겠다. 미세먼지는 오전에 일부 중서부 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기류수렴으로 축적되어 농도가 높겠으나, 오후에는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지역 ‘보통’ 수준이다.

[사설] 경기일보, 희귀질환자 227명에게 고충을 설문하다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절박한 것은 무엇일까. 지원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선결 화두다. 여기에 정확한 답은 환자와 가족 당사자만이 알고 있다. 그래서 경기일보가 이들을 직접 설문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협조해 함께 진행했다. 전국 227명이 대상이었고 이 중에 경기도민은 108명이었다. 신문사가 직접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결과 정책 이면에 있던 현장의 애환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지원을 못 받는 환자들이다.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산정특례제도(97명), 보조기기 구입 등 물품지원(41명), 특수 조제분유 및 저단백즉석밥 구입비 등 식이지원(22명), 간병비 지원(20명) 등이었다. 중복해서 지원받는 환자도 포함된 수치다. 그런데 66명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가 10명 가운데 3명꼴이다. 중복지원과 비교해 형평에 안 맞는다. 정부 지원에 대한 의견 피력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아무래도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답변이 74명으로 제일 많다.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희귀질환자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비싼 치료비와 치료 기간의 장기화다. 재정의 한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더라도 희귀질환의 고충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의견 중에는 당장 개선이 가능한 요구도 있다. 신청·선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57명)는 절차적 문제다. 경기일보의 희귀질환자 실태 추적은 지난해 7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결실을 이뤄내기도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희귀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등장시킨 것이다. 정부의 지원 사업은 주로 의료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자체의 지원은 이를 감안한 맞춤형 선택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교통비, 간병비, 생계비 등이 그런 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이 말했다. “희귀질환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든 경기도다. 환자들의 애환을 듣는 소통의 창구도 열어 놓길 바란다. 경기일보가 이 문제를 보도하는 목표도 그런 소망의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다. 복지의 기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출발은 돈 없어서 죽어 가는 사람을 없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