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다시 불허에 “구속기간 내 기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하자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은 다시 불허됐다”며 “이제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다”며 “윤석열 피의자의 수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며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5 22:14

서부지법 불 지르려한 10대 남성 구속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는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도망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24일 A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깨진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또다른 남성이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너머로 던졌다.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된 것이다. 한편 서부지법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일어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1-25 21:53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검찰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 했지만 또 불허됐다. 25일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낸 요청을 기각하고, 27일까지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기자단에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제 27일 1차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거나 기간 만료 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야 한다. 수사팀은 다음날인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내일 기소한다면 윤 대통령 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검찰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되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번에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박채령 기자 2025-01-25 21:00

야권, 윤 대통령 측 기자회견 맹비난..."궤변 집대성"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그동안의 궤변과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기자회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의원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방어권을 운운하고, 공수처에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부정하면서 법치와 적법 절차를 거론하는 모습은 소도 웃을 일"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황 대변인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 세력의 망상을 철저히 발본색원하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들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도 윤 변호사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헌재와 법원의 사법 질서를 부정하며 헌정질서를 붕괴하려는 명백한 내란 선동"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윤 변호사의 자격 유지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25 19:59

인천 옹진 덕적도, 일탈의 자유를…수도권 해양레포츠 및 트레킹의 섬 [인천 로컬브랜딩②]

인천의 강화·옹진군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안팎에선 강화·옹진군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의 역사 문화적 가치요소에 의한 차별화한 브랜딩 전략을 찾고 이를 통한 섬 고유의 차별화한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립, 로컬 핵심콘텐츠를 활용한 융합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의 강화·옹진지역의 로컬브랜딩 전략 및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② 인천 옹진 덕적도 인천 옹진 덕적도는 슬로우 라이프 ‘나만의 명소 찾기’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다. 팬데믹 이후 아웃도어 활동과 건강, 레저스포츠에 관심이 높아진 트렌드를 반영, 섬에서 트레킹, 낚시, 라이딩과 같은 아웃도어 활동을 경험하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캠핑장 외에 밧지름해변과 서포리해변을 중심으로 트레킹을 즐기며 백패킹을 하는 캠핑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소나무 숲과 오토캠핑장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다.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접근이 어려운 제약에도 섬에서 느끼는 특별한 감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다의 전경을 조망하고 섬의 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것을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덕적도의 서포리해변과 밧지름해변, 그리고 능동자갈마당과 같은 해변을 중심으로 한 경관 조망과 ‘모세의 기적’과 같은 목섬의 이색 경관은 덕적도의 주요 관광 콘텐츠로 꼽힌다. 비조봉전망대에서 조망하는 섬의 전경은 이미 덕적도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다. 정상에 접근하는 경로가 힘겨우나 정상에서 텐트를 치고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는 트레킹족이 증가하며 특별한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섬의 낭만을 담은 노을빛 명소도 있다. 덕적도의 자연을 탐방하는 4개 트레킹 코스를 통해 섬을 경험하는 트레킹족은, 특별한 장소로 각인되는 명소를 찾아가며 나만의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 일몰을 즐기고 새로운 날의 일출을 경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해변으로 몰리고 있으며, 자연과 내가 하나로 동화되는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 소나무 숲과 해안을 중심으로 캠핑족이 많다. 여기에 석양이 아름다운 해변의 낙조는 덕적도를 탐방하는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경험과 기억을 선사하며 선셋로드(Road with Sunset)로 자리잡았다. 이 대문에 해양과 산림자원이 어우러진 자연경관과 서해안 섬이 보유한 아름다운 낙조 명소를 연계한 이색 로컬브랜딩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 여기에 서포리해변과 밧지름해변은 파도가 잔잔하여 해양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다양한 해양스포츠 관련 시설 및 상품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덕적도를 ‘이벤트가 있는 특별한 경험(Extreme)의 섬’으로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다. ■ 문화예술·트레킹·해양레포츠…주민 주도형 로컬사업 시가 살펴본 로컬브랜딩 핵심사업으로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트레킹 및 해양레포츠, 그리고 주민 주도형 로컬사업 등이 있다. 우선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복합문화시설 ‘소야랑’을 중심으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개관 이후 시설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섬’으로 덕적도와 소야도가 브랜딩될 수 있도록 청년 예술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 환경 조성과 복합문화공간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청년 예술가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한달살기, 워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미래적으로 장기체류 관광객 증가와 청년 예술가들의 섬 정착으로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은 물론 문화활동과 운영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섬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를 유입해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섬의 지리적 특성상 고립되어 있는 섬에서 지역주민이 문화예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섬’으로 인식 개선도 가능하다. 특히 덕적도에 파도와 바람 등의 자연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서핑, 수상자전거, 패들보트, 페러세일링과 같은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양레포츠 수요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수상자전거 및 패들보트는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하계에만 운영되는 해양레포츠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덕적도와 같이 파도가 잔잔한 해변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가 가능하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며 관광객이 즐기는 친환경 레저스포츠(수상자전거, 패들보트, 카누 등)는 친환경 관광트렌드에 적합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양관광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전망이다. 여기에 덕적도의 낙조 명소 중 서포리해변에서 개최되는 음악축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있다. 계절별 축제를 만들어 장소의 특화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변을 배경으로 계절별 변화하는 낙조의 색상과 강한 컬러 연상 이미지를 콘셉트로 파급력 있는 인프루언서 등을 통한 영상 제작과 온라인 홍보를 통해 장 이미지를 재정립할 수 있다. 단순명료하며 강한 인상을 주는 낙조의 컬러를 상품화해 홍보하는 것은 최적화된 온라인 마케팅 전략으로, 컬러가 주는 강한 시각적 자극은 장소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트레킹은 구간별 핵심 명소 및 콘텐츠를 선정하고 코스별로 최종목적지를 낙조 명소로 연결해 덕적도의 핵심콘텐츠인 노을 감상의 절정을 향유할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레킹과 해양레포츠 체험, 캠핑, 낙조 체험을 연계하여 숙박형 코스로 마련하며 지역 관광업체 수익 증대와 덕적도를 ‘로컬탐방 및 해양레포츠 체험관광 명소’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주민 주도형 로컬사업도 살펴보고 있다. 이미 지역의 관광 관련 업체인 서포비치펜션, 선상낚시 등은 지역 관광사업자와 협력해 섬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협동조합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인재개발 방안이 필요하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5-01-25 19:00

인천가족공원에 38만명 성묘객 '북적'…성묘객 분산 대책 마련 [현장, 그곳&]

“설날 오기 전 미리 성묘왔습니다.” 25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인천가족공원. 설날을 앞두고 고인을 기리기 위해 미리 발걸음을 옮기는 이른 성묘객들이 들어선다. 일대 길목에는 인천가족공원으로 가기 위한 차들의 차량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차들은 비상 깜빡이를 켠 채 차에서 헌화할 꽃 등을 사는 등 줄을 지어 멈춰있다.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마친 성묘객들은 한 손에는 헌화할 꽃을 쥔 채 어머니, 아버지 혹은 남편과 아내, 아들, 딸 등 먼저 세상을 뜬 이들을 기리기 위해 봉안당으로 향한다. 일찍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기 위해 이곳을 찾은 김형인씨(43)는 “이제 곧 설인데 당일에는 일정 상 못 올 수도 있어서 일찍 왔다”며 “엄마, 아빠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꽃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안당에 들어선 성묘객들은 자신의 가족이 담긴 유골함을 한참을 바라보다 절을 하고 꽃을 선물한 뒤 자리를 떠나기도 한다. 이날 8살 아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A씨(41)는 “시어머님과 할아버님께서 잘 계신지 살피고 손자 얼굴 보여주러 왔다”며 “설날 당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혼잡할 것 같아 미리 성묘를 하러왔다”고 했다. 설날을 나흘 앞두고 인천가족공원에 일찍이 성묘를 하러 온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가족공원에는 19만1천403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적게는 1일 3만여명에서 설 명절 앞뒤엔 1일 6만여명 이상까지 총 38만여명의 성묘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30일까지 성묘 종합상황반을 운영한다. 가족공원사업단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성묘객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성묘객들의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통·주차 등의 사고를 예방한다. 앞서 시는 설 연휴 성묘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지난 18일부터 봉안당 및 묘지 등을 개방해 사전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성묘객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설날 당일(29일)에는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9일 설날을 맞이해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하는 성묘객들 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종합상황반 운영하는 등 쾌적한 성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5-01-25 17:56

흥국생명, “우리가 한 수 위”…현대건설 완파 ‘선두 질주’

프로배구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선두인 인천 흥국생명이 무기력한 수원 현대건설을 완파하고 격차를 더욱 벌렸다. 흥국생명은 2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벌어진 여자부 4라운드 현대건설과의 1,2위 팀간 대결서 김연경(16점), 피치(15점), 정윤주(13점) 삼각편대의 활약을 앞세워 모마가 13득점에 그친 현대건설을 3대0(25-13 25-21 25-15)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올 시즌 현대건설전 3승1패로 우위를 보인 흥국생명은 18승5패, 승점 53을 기록, 이날 승리가 절실했던 현대건설(15승8패·47점)과의 격차를 6점으로 벌리며 선두를 질주했다. 반면, 3라운드 들어서 2승3패로 부진한 현대건설은 승점 추가에 실패하며 한 경기를 덜 치른 3위 대전 정관장(43점)의 추격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흥국생명은 공격과 수비, 블로킹, 서브에서 모두 앞서는 완벽한 경기를 펼치며 수비 불안과 모마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의 현대건설을 압도했다. 흥국생명은 1세트 초반 리시브 난조와 잦은 범실로 무너진 현대건설을 상대로 주전들이 고른 득점을 올리며 12-4로 크게 앞서 기선을 제압했다. 이후 김연경이 잇따라 점수를 뽑고 피치가 득점을 추가하며 손쉽게 세트를 가져갔다. 2세트는 1세트와 다른 양상으로 초반이 전개됐다. 모마, 고에림, 정지윤의 공격이 살아나 8-6으로 앞서갔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마테이코의 오픈 공격과 정윤주의 연속 득점으로 경기를 9-8로 뒤집었다. 이후 1점씩을 주고받으며 시소게임을 이어가다가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연속 득점과 상대 범실로 17-12로 다시 리드했다. 반격에 나선 현대건설은 모마와 위파위, 양효진의 득점으로 추격했지만, 고비 때마다 정윤주, 피치가 득점하며 25-21로 세트를 추가했다. 3세트서도 흥국생명은 초반 정윤주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7-1로 크게 앞서갔다. 이후 꾸준히 4~5점 차 리드를 지켜가다 점수차가 벌어지자 현대건설은 주전 세터 김다인과 주포인 모마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이수연과 나현수를 기용했다. 흥국생명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마테이코, 정윤주가 잇따라 강타를 성공하며 18-10으로 달아난 후, 24-15에서 김수지가 속공을 성공시켜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앞서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인천 대한항공이 요스바니 에르난데스(34점), 정지석(17점), 이준(11점)의 활약에 편승, 안산 OK저축은행에 3대2 재역전승을 거뒀다. 승점 2를 추가한 대한항공은 47점(15승 8패)으로 2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1-25 17:48

이준석 “황교안 토론회 받아들이는 대신 부흥회 오라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25일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 “토론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 부흥회에 오라고 하는데, 토론회는 왜 거부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국 하나 지정해서 요청하고 토론회를 하면 되는 일”이라며 “소리지르는 관중들 놓고 토론이 되겠느냐”고 적었다. 이어 “왜 당당하지 못하냐. 본인의 주장이 옳다면 방송국에서 본인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얻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며 “2월14일 까지 기다릴 이유도 모르겠지만 발렌타인데이에 꼭 해야 한다면, 제안한 부흥회장에서 200미터 떨어진 채널A나 TV조선 스튜디오를 섭외해서 토론으로 진행하는게 어떠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하며 황 전 총리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이준석은 2월14일 금요일 오후 2시 반, 프레스센터 18층으로 오라. 외신기자들도 오기로 했다"고 답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25 17:10

수도권 차량 46만대 이동…교통량 증가, 교통 정체

최장 9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된 첫날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귀성길 정체가 본격화됐다.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에서 부산까지는 5시간, 울산까지는 4시간4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는 4시간10분, 목포와 광주는 4시간이 걸리며 강릉과 대전은 각각 3시간, 2시간10분이 예상된다. 경부선 서울방향 양재-반포와 수원-신갈분기점에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후 2시35분부터 정체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오늘 오후 8시께 경부선 부산 방향, 오후 7시께 서해안선 목포 방향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약 46만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25 17:06

신평 변호사 “법원·헌재 광란의 폭주극 막 내릴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던 신평 변호사 25일 “이제 12·3 비상계엄에 제멋대로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가 행해온 ‘광란의 폭주극’은 막을 내릴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1월17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비상계엄 사건에 관해 이제 비로소 법치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동심원이 퍼져나가며,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문형배 재판관과 그와 이념적 동반자인 몇 명의 재판관들이 절차를 좌지우지하며 전횡해온 독주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능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이나 사실로 미루어 문 재판관은 도저히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공평한 재판을 해나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회피’해 재판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법문은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반드시 ‘회피’하도록 돼 있다. ‘회피’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아니다”며 “만약 문 재판관이 ‘회피’하지 않고 계속 재판에 참여한다면, 이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아무쪼록 이제부터는 헌법을 존중하며 법의 규정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지리멸렬한 과거와 결별해 국민의 뜻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반영하는 시대의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1-25 16:5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