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 공정성 등을 위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 조항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사건만 넘겨받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에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이다. 이 기간 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절반씩 쓰기로 잠정 협의된 상태였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이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 했다. 이에 공수처는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전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검찰은 오는 27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무리 없을 것이란 시선도 있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5-01-24 22:15

윤 대통령 측 "검찰, 대통령 구속 취소하라…수사 처음부터 다시 해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국회 소추인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발동에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것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 신청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4 20:24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방송인 유영재, 법정 구속 후 항소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 측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정에서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유씨는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의 아동·장애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유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1-24 19:47

‘벼랑 끝’ 안양 정관장, 설 연휴 3연전 승리로 반등의 신호탄 쏠까

안양 정관장이 ‘2024-2025 KCC 프로농구’서 전반기를 마치고 반환점을 돈 가운데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안양 정관장(8승23패)은 지난해 12월 5연패, 최근 2경기서도 연패하는 등 부진해 최하위까지 처져 있다. 수원 KT 소닉붐(16승14패), 서울 삼성(11승19패), 고양 소노(10승20패)와 3연전이 정관장의 ‘탈꼴찌’ 운명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관장의 부진은 이번 시즌 리그 득점 최하위(평균 72.7점)·최다 실점(평균 80.1점)의 공·수 전반에 걸친 약점에서 비롯됐다. 김상식 정관장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 부족 문제라기보다는 팀 전체의 호흡적인 측면에서 엇박자가 난 것 같다”며 “특히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부진한 것도 뼈아팠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정관장은 캐디 라렌과 마이클 영 체제로 이번 시즌을 시작했지만, 두 선수 모두 부진하며 영을 알렉산더로 교체했고 라렌은 디온테 버튼과 트레이드 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12경기 평균 7분56초 출전에 그치는 등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니었고, 결국 마지막 교체 카드를 써 조니 오브라이언트를 데려왔다. 김 감독은 “버튼과 조니 오브라이언트 두 외국인 선수가 기량을 발휘한다면 팀 경기력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며 “두 외국인 선수가 팀에 잘 녹아든다면 박지훈, 배병준 등 국내 선수들도 파생되는 효과를 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4일 오후 7시 수원 KT소닉붐 아레나서 상대하는 KT는 시즌 개막 전까지만 해도 ‘대권 후보’로 꼽혔으나 최근 경기에서 4연패 하는 등 부진해 5위로 떨어져 있다. 또한 부상에서 복귀한 레이션 해먼즈와 허훈의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감독의 분석이다. 설 연휴 두 번째 상대인 8위로 처져 있는 서울 삼성도 2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고, 소노는 직전 경기 승리로 부진에서 탈출했지만, 이정현·정희재·케빈 켐바오 등의 부상으로 5연패 수렁에 빠지는 등 정관장이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관장은 이번 3연전을 통해 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바라고 있다. 김 감독은 ”세 팀 모두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끝까지 6강 플레이오프서 경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시즌 후반기를 향해 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정관장이 설 연휴 3연승을 통해 위기서 벗어나 반등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구 임창만 기자 2025-01-24 19:34

수원남부경찰서, 아동양육시설에 위문품 전달…설 명절 온정 나눔 실천

수원남부경찰서가 설 명절을 맞아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정준엽)는 24일 아동양육시설 ‘수원 나자렛집’을 방문해 생필품과 익명의 시민이 매탄지구대에 기부한 핫팩을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와 입소 아동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위문품은 경찰발전협의회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정준엽 수원남부경찰서장과 박명식 경찰발전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박명식 회장은 “새해를 맞아 아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준엽 서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람들 오종민 기자 2025-01-24 19:33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성공…울산시 “향토기업 지켜냈다”

울산시가 지역 대표 향토기업인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안보의 중추를 지켜냈다고 환호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울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은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이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며 “고려아연이 울산에서 세계적인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1972년 울산에 설립된 온산 제련소를 기반으로 세계 1위 종합 비철금속 제련소로 성장했으며, 수소와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회사의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울산시와 지역사회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지 활동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9월 경영권 분쟁 사태가 발생하자 울산 시민들은 ‘1인 1주식 갖기’ 운동에 동참하며 향토기업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았다. 이 캠페인은 단순히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경영권 방어는 울산시와 시민들의 단합된 노력과 고려아연의 전략적 대응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영권 분쟁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대변인은 “고려아연이 국민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1-24 19:32

경기도청 변지영, 협회장배 크로스컨트리 클래식 10㎞ 정상

경기도청의 변지영이 제55회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장배 전국스키대회 크로스컨트리 남자 일반부 클래식 10㎞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덕장’ 위재욱 감독의 지도를 받는 국가대표 변지영은 24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남자 일반부 클래식 10㎞서 27분02초5를 기록, 이진복(평창군청·27분43초0)과 정종원(부산시체육회·27분48초6)을 가볍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변지영은 이달 초 열렸던 제79회 전국스키선수권대회에서는 독감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으나, 컨디션 회복 후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금빛 질주를 펼쳐 건재를 과시했다. 변지영은 지난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서 4관왕에 오르며 남자 크로스컨트리의 간판으로 우뚝 선 뒤, 지난해 105회 대회서도 3관왕을 차지하는 등 한국 남자 크로스컨트리의 에이스로 활약 중이다. 위재욱 감독은 “이달 초 지영이가 독감으로 대회에 출전도 못한 채 고생이 많았었는데 빨리 정상 컨디션을 회복해 다행이다. 다음달 열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자 일반부 클래식 5㎞에서는 2024 극동컵대회(12월)와 전국스키선수권대회를 잇따라 제패했던 한다솜(경기도청)이 16분10초3을 기록해 이의진(부산시체육회·15분32초3)에게 38초 뒤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 밖에 여자 15세 이하부 클래식 5㎞의 이다인(평택 세교중)은 18분53초2로 조다은(전남 화순제일중·17분51초7)과 이하빈(진부중·18분00초9)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18세 이하부 강하늘(평택여고)도 18분32초4로 3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1-24 19:05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인근 버스 4중 추돌…13명 부상

용인 죽전휴게소 인근에서 버스 4중 추돌사고가 났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7분께 용인 수지구 동천동 233-5번지 죽전휴게소 서울방향 인근에서 통근버스 3대와 고속버스 1대 간 추돌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로 인해 중상 1명, 경상 12명 등 총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버스 4대에 탑승해 있던 승객은 총 37명으로 파악됐다. 영동고속도로 서울방향 후방 약 4㎞ 구간의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등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4 18:58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또 철창행…'154억 위조수표' 사용 혐의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150억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태지영)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7월 장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한 후 154억2000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에서 장씨가 해당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고 장씨의 과거 범행이 이번과 비슷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판단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례적일 정도의 고액의 위조 증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장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이다. 해당 사건으로 은행장 2명과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씨 등 30여명이 구속됐다. 이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 남편 명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부 횡령 사건 등으로 징역살이를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4 18:35

경기도체육회, 동계아시안게임 출전 도 선수단 격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2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기도 소속 선수와 임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선수단의 선전 결의와 격려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원성 회장을 비롯, 신동호 코치(컬링·경기도청), 최민정 선수(빙상 쇼트트랙·성남시청) 등 40여명의 경기도 소속 선수와 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이번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경기도 선수단의 우수한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라며, 경기도체육회도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는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펼쳐지며, 경기도 선수단은 바이애슬론 등 6개 종목 79명이 출전, 30여개 국가 1천200여명의 선수단과 6개 종목(11개 세부종목)에서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를 획득했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5-01-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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