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역사 속으로… ‘검찰개혁’ 신호탄

인천지역의 대형 특수사건들을 전담해온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약 33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등과 함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형사부를 강화하는 취지로, 현재의 6개부에 형사7부를 신설한다. 인천지검에 특수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986년이다. 1983년 9월 1일 인천지검 승격 후 3년 뒤인 1986년 4월 3일 형사12부와 특수부를 신설하면서 사무국 수사과를 특수부로 이관한 것이 인천지검 특수부의 출발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과 공직비리, 기업비리, 법조비리, 첨단범죄 등 입증이 어려운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대표적으로는 1996년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준 전 북인천 세무서 소득세 담당과 전현직 세무서 직원 등에 대한 수사가 있다. 인천은 물론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사건도 있다. 2000년 8월께 납이 든 중국산 꽃게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보도 이후 이 사건을 맡은 건 인천지검 특수부다. 당시 특수부는 형사4부 식품전담검사를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사건은 이후 정부의 점검을 통한 중국산 납꽃게 및 납병어 근절과 수입농수산물 검역 강화라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 밖에도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사건, 한국GM 노조의 채용납품 비리 사건 등 다양한 인지첩보수사를 해왔다. 한편,인천지역 법조계는 특수부 폐지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특수부는 수사 역량이 뛰어난 검사들이 입증이 어려운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제 인천에서 특수부가 맡던 전문적 수사는 누가 해야 하느냐고 했다. 반면, 또다른 검찰 출신 B변호사는 인지수사에 대한 기능이 일부 축소될 순 있지만, 형사부의 수사 기능이 강화하다보면 특수부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일자리 경제도시’ 날개 펴다] ‘사회적경제 도시’ 만든다

인천의 사회적 경제는 지속 증가 추세다. 인천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이루는 사업체가 총 728개 있다. 이는 2011년 136개였던 것에 비해 약 500%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인천의 전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지난 2017년 기준 인천의 전체 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3%다. 사회적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2017년 기준 5천381명으로 인천 전체 기업 취업자 124만2천명에 비해 0.43%고 사회적경제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4년까지 4개 추진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마련, 사회적경제 기업을 1천200곳까지 늘려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사회적경제 도시 인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사회적경제 육성에 힘쓰는 인천시 시는 2019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5억900만원, 시비 1억907만1천원 등 모두 6억1천807만1천원이다. 앞서 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기업 103곳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국비 1억3천800만원을 포함한 1억9천714만2천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 및 판로 개척을 하고 있다. 또 시는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생산품서비스의 경쟁력 및 자립도모를 위해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 운영 사업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지하상가(8호)에 문을 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판매장은 월 평균 966명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시는 미추홀구에 제물포스마트타운(JST), 서구에 검단청년소셜창업실 등 2곳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를 통해 우수상품박람회를 비롯해 판로행사 지원, 판매 채널 확대 등 주로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또 한마음워크숍, 토론회, 사회적가치 페스티벌 등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다. 소셜창업실 운영과 디자인 개발지원, 경영컨설팅, 아카데미 등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도 펼치고 있다. 시는 2019년 공동판매장 운영시 임대료를 지원하고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인터넷 상품몰 제작운영 지원 등 판매채널을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사회적경제 기업인과 지원기관, 유관기관 등 담당자들을 모아 워크숍을 열고,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고, 기업공기업 등이 참여해 사회적경제 협력 방안을 찾는 행사도 했다. 특히 사회적기업 대상 마케팅회계경영 등 분야별 전문 상담컨설팅도 하고, 제품 및 포장과 등 디자인 개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가 대상 실무 프로세스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중고등학교 대상 청소년 캠프, 사회적경제 문제진단대안제시를 위한 해커톤 대회 등 다양한 교육도 하고 있다. 이 밖에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버스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엔 인천우수상품박람회와 함께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행사를 열며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실제 사회적경제 제품이 일반 기업 상품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청년서셜창업실인 코코아를 만들어 청년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내 기업들과 협력해 지역 내 예비창업자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뤄낼 예정이라고 했다. ■ 공정무역도시 인천 조성 시는 공정무역도시 인천 조성을 통한 제3세계 생산품의 공정 가격 거래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시는 2019년 1억320만원을 들여 (사)인천공정무역협의회 등 관련 단체 4곳과 공정무역 페스티벌,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교육 등 공정무역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계양구를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하고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정무역도시 선포식 및 판매처 발굴, 공정무역도시 인증 등 자치단체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고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학교기업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정무역도시 인천 커뮤니티를 확대하고, 지역 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정무역스쿨 등 공정무역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20년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 시는 2020년에도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휴먼북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사회적경제 휴먼북 구축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인력과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멘토 기업가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시 사회적경제 휴먼북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시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전문화한 컨설팅 서비스와 지원 인프라 활용을 통해 스케일업 가능성이 있는 제조 및 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프로젝트 지원을 추진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촉진 및 도시재생 전문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도 시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구매 수요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공공구매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지원단 운영, 문화행사와 연계한 이음마켓 운영 등 사회가치장터 인천 이음마켓 운영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 1월까지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는 2024년까지 156억9천600만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경제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자체 매립지 조성 인천시·10개 군구 ‘한뜻’… 공동 합의문 서명

인천시와 군구 10곳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박남춘 시장과 군수구청장 10명은 14일 오후 5시 중구 월미문화관에서 자원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인천시, 군구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인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2천280t에서 2018년 2천797t으로 517t이 늘어났다. 또 인구 증가, 생활소비 패턴 변화, 1회 용품 사용 증가 등에 따라 인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시장과 군수구청장들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폐기물 배출수거선별처리 시설 기반을 마련해 재활용을 극대화하며, 처리의 최적화 등 자원순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3-1공구를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모두 끝내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 필요성을 공감하며,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친환경 매립지를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군구의 담당 국장으로 구성한 자원순환협의회를 통해 폐기물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와 시민의 수용성 확보 등 현안 과제 해결을 함께 모색한다. 박 시장은 자원순환 선진화 없이는 일류도시로 나아갈 수 없다며 폐기물 발생량 감축, 분리수거선별체계의 개선, 처리 시설의 확충 등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은 군구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오늘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시와 10개 군구의 공동 합의문은 아주 뜻깊은 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와 군구가 폐기물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원순환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민기자

27가지 ‘자동차 튜닝’ 승인없이 ‘OK’

앞으로 전조등, 무시동 에어컨, 소음방지장치 등 일부 자동차 튜닝이 승인검사 없이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개정된 국토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경미한 사항 27건을 튜닝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승인 면제된 튜닝 사항은 전조등 변경과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화물차 적재함 내부 칸막이와 선반, 픽업덮개와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및 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등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설치기준 규제도 완화했다. 루프캐리어를 비롯해 수하물운반구와 안테나, 차량 상부 부착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 컨버터블탑용롤바, 어닝 및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와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12건에 대한 설치기준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 등을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한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의정부경전철 2천148억 투자금 반환 16일 첫 판결… 市 패소땐 재정운용 타격 우려

의정부경전철의 전 사업자가 의정부시에 되돌려달라고 제기한 환급금 지급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시 재정운용에 막대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전철 파산한 사업자가 지난 2017년 8월 22일 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 환급금 지급 소송의 첫 판결이 16일 열릴 예정이다. 시는 1심에 패소하면 항소 여부를 떠나 파산한 사업자 등(원고)이 일부 청구한 1천153억 원과 이자를 무조건 가지급해야 한다. 항소해 패소하면 원고가 요구한 2천148억 원에서 일부 가지급금을 제외한 차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으로 판결이 확정돼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자와 함께 지급한다. 시는 1심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최악에 대비해 지난달 6일 2차 추경에 2천300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지난 2월 새로운 사업자인 의정부 경량전철(주)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컨소시엄)로부터 확보한 투자비로 2천억 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의 투자금은 오는 2042년 6월까지 23년 6개월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투자 원리금과 운영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초과하면 환수하는 최소비용방식의 협약을 맺어 매년 연평균 92억원 정도 보전을 해줘야 한다. 투자원리금 상환과 운영비보전을 합치면 연평균 200억원을 넘어서 재정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지 시 지급금은 새로운 사업자의 투자비로 확보해 의정부시 재정운용에 지장이 없다. 민간사업자가 3천 800억 원을 투자해 건설한 경전철 시설물을 이 돈으로 사들였다고 보면 된다며 투자원리금상환은 의정부시 재정운영규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보전액은 운영을 활성화해 운임수입을 늘리면 점차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안산시-獨 아헨특구 경제협력 의기투합

안산시가 국제우호협력 도시인 독일 아헨 특구(Aachen CitjRegion)와 경제협력 튜자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14일 안산시에 따르면 독일 아헨(Aachen) 특구 대표단이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 아헨 특구와 안산시는 지난 2016년 10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안산 방문을 계기로 아헨 특구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2017년 3월 아헨 특구 대표단이 안산시를 첫 방문한 뒤 같은 해 5월 양 도시 간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꾸준한 기업교류 및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 4월에도 안산시 방문단이 아헨 특구시에 소재한 3개 기업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첨단산업기술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기술 선진국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스마트 시티에 대한 밑그림을 구상하기도 했다. 이번에 안산시는 방문한 아헨 특구 대표단은 팀 그뤼테마이어 아헨 시장과 패트릭 하스 스톨베르그시장 그리고 로타 만케 아헨투자협회 CEO 등 총 14명으로 이뤄졌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대표단을 접견한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며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문화, 체육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팀 그뤼테마이어 아헨 시장도 안산시와의 우호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 도시가 굳건한 우정 관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독일 아헨 특구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 인근에 위치했으며, 아헨시를 비롯해 알스도르프, 바스와일러, 스톨베르그, 헤르조겐라트 등 모두 9개 시로 이뤄져 있고 모든 인구는 55만 여 명에 달한다. 아헨시에는 독일의 MIT라고 불리는 아헨공과대학이 위치해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포천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2022년 첫 삽

좌초 위기를 맞았던 포천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ㆍ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빠르면 오는 2022년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이영식 ㈜한샘 사장, 노정현 ㈜한샘개발 대표 등은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고모리에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약 44만㎡에 경기북부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 문화를 접목융합시켜 차세대 먹을거리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남경필 전 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정부의 투융자 심사에서 번번이 부결되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으나 이재명 지사가 다시 불씨를 지폈다. 도와 시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개발방식을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따라서 포천시와 ㈜한샘개발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구, ㈜한샘개발이 개발 사업비 100%를 투자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협약에 따라 도와 시는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 처리하고, 입주기업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샘과 ㈜한샘개발은 자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특히, 한샘 측은 직원 고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채용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 3천여 명의 고용과 2천여억 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출자 타당성 조사 용역과 SPC설립을 완료하고, 산단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한다. 이어 산단 계획 승인신청, 지구지정 및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2021년까지 완료해 2022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모리에는 포천과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 입장에선 시간이 돈이니, 필요한 행정절차를 순차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영역이라며 첨단기술도 중요하지만 섬유가구패션 등 전통 제조업처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만큼 경기도 역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도 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고모리에 사업에 국내 최고 가구기업인 한샘이 참여함으로써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문화와 예술의 정신이 깃든 고모리 지역에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북부의 최대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ㆍ김두현기자

시흥자원특화단지… 주민 반대로 난항

시흥시가 고물상들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표류 위기를 맞고 있다. 14일 시흥시에 따르면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오는 2022년 말까지 거모동 58일원 26만9천5㎡에 민간투자방식으로 1천400여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에 난립한 1천100여 개의 재활용업체(일명 고물상) 중 수질이나 대기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체를 중심으로 120여 개 업체를 선정, 입주시킬 예정이다. 재활용 업체들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 및 도시미관 저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이 일대를 국가자원순환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고물상들이 취급하는 재활용품이 대부분 인근 시화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들일 것이라며 업체들이 고철 등 각종 재활용품 등을 분류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원순환시설 백지화, 시흥자원순환단지 결사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특수법인(SPC)설립 근거인 조례폐지를 위해 이날 주민 1만2천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주민청구를 시에 제출했다. 또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주택가 한가운데 폐기물처리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안되며 반드시 백지화해야 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나서게 됐다면서 자원순환단지의 설립조례 폐지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곳은 시화산단 조성 당시 토취장으로 사용된 곳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이 들어 서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깨끗한 환경의 자원순환단지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업체 수는 123개소로 시흥시는 지난 5월 열린 제266회 임시회기 중 제출한 시흥시 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0~2021년 토지보상 및 공사에 착공해, 2022년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시흥=이성남기자

구리 갈매지구, 험난한 공항 가는 길

인구 3만 여명의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구리 갈매지구에 공항버스(인천공항) 정류소가 1개소 밖에 없는데다 김포공항 경유 노선은 아예 찾아 볼 수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위치해 있는 정류소 또한 지구 외곽인 경춘선 상에 있어 입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갈매지구 중심부로의 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구리시와 갈매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기도는 구리 갈매지구에 4800번 인천공항행 공항버스 정류소를 지구 외곽도로에 해당하는 경춘선 상 갈매역 인근에 설치하고 3만여 명에 달한 갈매동 주민들의 이용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갈매지구 더샵, 푸르지오, 스타힐스 등 상당수 아파트 주민들은 공항버스 정류소 이용이 어려워 인근 별내역이나 태릉 쪽의 다른 공항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택시를 타거나, 아예 자차를 이용해 비싼 주차비를 내고 공항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나마 정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1㎞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데다 일반버스로의 환승 또한 쉽지 않고 심지어 김포공항 경유 노선은 아예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구리시와 갈매지구 입주민연합회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걸쳐 경기도에 갈매지구 중심부인 LH 갈매사업단 정류소로의 위치 변경 및 갈매지구 김포공항버스 노선 신설 등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갈매지구 입주민 이모씨는 갈매가 작은 도시라고는 하지만 덕소지구와 비슷한 규모의 택지지구인데 고작 1개뿐인 정류소는 말도 안되는 지역차별로 적어도 2개소 정류소는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기존의 아이파크앞 정류소 변경이 기존승객의 혼란을 초래, 변경이 불가하다면 차라리 해당 정류소는 그대로 사용하고, 갈매중앙사거리에 추가적인 1개소를 더 마련해 주길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의 정류소 인근은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수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정류소 변경시 또다른 민원이 예상돼 현실적으로 고충이 많다면서 구리시의 의견과 갈매지구 중심으로의 이전요구가 큰 만큼, 참고해 대응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아파트 진출입로 놓고 시공사·입주민 ‘갈등’

용인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과 시공사가 아파트 진출입 도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출입로로 사용되는 도로를 공사차량이 이용하면 여러 안전문제가 발생, 입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시공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공사라며 해당 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14일 용인시와 현대파인빌리지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수지구 상현동 32-2 일원에 업무시설, 공동주택(오피스텔,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지난 4월 첫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공사장 바로 옆 80여 가구가 입주해 있는 현대파인빌리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중장비가 아파트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도로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주민들의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대파인빌리지 입주민들은 안전문제가 있는 만큼 아파트 진출입로를 사용하려면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입을 모아 강력 반발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공사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차량과 화분을 이용해 입구를 막아서는가 하면, 일부 주민은 도로에 누워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입주민과 시공사간의 충돌로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공사 더미르 건설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미르 건설 관계자는 일주일이면 끝날 기본 작업도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다. 공사가 지연되는 걸로 피해보는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불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입주민과 시행사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 중재를 시도했다면서 이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