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 기록 몰래 조작하며 방치한 경찰관, 집행유예

고소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몰래 기록을 조작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경사(4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2017년 1월 23일부터 지난 1월 28일까지 인천 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을 20차례 허위로 반려 처리하는 등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경사는 2018년 8월 28일부터 지난 1월 27일까지 승인권자인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 경사가 지난 1월 인천 남동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남동서는 지난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강등 처분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범행 방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도 무겁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경찰관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0-13 17:32

정부 화성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14차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화성시는 지난 11일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 내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정부가 주최하는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1차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서철모 화성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국무조정실 경제실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특별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문화ㆍ체육ㆍ보육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 SOC사업 의 대표적 우수사례로 선정된 동탄중앙이음터 현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날 교육부는 복합화 사업 개선 방안으로는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현장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시설을 선정하는 것을 비롯해 시설 설계 단계에서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 운영과정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서철모 화성시장은 학교복합화 사업의 국비 지원 상향과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이음터에서 시민들이 육아부담을 덜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이상문기자

정치일반 이상문 기자 2019-10-13 17:18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장, 전국지역사진기자회장 겸 ㈔한국사진기자협회 지역담당 부회장으로 추대

김시범 경기일보 사진부장이 전국지역사진기자회장 겸 ㈔한국사진기자협회 지역담당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지역사진부장단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세미나를 갖고 김 부장을 지역사진기자회장으로 추대했다. 김 신임 회장은 1995년 입사 이후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등 10여 회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임기는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이다. 송시연기자

사람들 송시연 기자 2019-10-13 17:18

초중고 2천800여곳, 교내 도로ㆍ보행로 구분 없다… “학생 생명 직결”

전국 초ㆍ중ㆍ고교 중 학교 가운데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2천8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와 17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1만1천700여 곳 중 9천335곳이 교내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인도가 따로 설치돼 있거나 안전봉 등으로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된 곳은 6천474곳(69.4%)이다. 나머지 2천861곳(30.6%)은 도로와 보행로가 나뉘어 있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학교 내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3년 후인 2022년까지 모든 학교의 교내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달 시ㆍ도 교육청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교육청이 알아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교내 도로와 보행로 구분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10-13 17:12

한국마사회 일산지사, 하반기 지정기부금 지원 단체 공모

한국마사회 일산지사(지사장 김호균)가 지정기부금 지원 단체를 공모한다. 지원 자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각호에 해당하거나, 기획재정부 지정 고시 단체(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등록된 고양시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공인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이다. 지원 분야는 다문화가정, 아동교육, 노인복지, 저소득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지역숙원사업 등 하반기 전체 지원 총금액은 약 6천만원 이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1일까지며 기부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의 사회책임경영-기부금 운영-기부금 자료제출-기부금 관련 양식 다운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과 함께 지정기부금 지원 신청을 한국마사회 일산지사(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60-19 9층 사무실)로 내방 접수하면 된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9-10-13 17:12

당정청, 검찰개혁 속도전 "특수부 축소안 15일 국무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개정안을 국민들에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사항을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기본 골격을 제시한 바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14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총출동해 검찰개혁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정부 측에 인권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당 검찰개혁특위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법무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0-13 17:12

화성시, 만3세 아동 소재·안전을 위한 전수 조사 진행

화성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화성시 거주 만 3세 아동 769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에 따른 자치단체 만3세 아동 전수조사로 그동안 초등학교 이전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아동 안전 관리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방법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협력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아동의 실제 생존 여부 ▲아동의 소재 안전을 확인,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 여부 ▲아동학대 징후 등을 점검하며,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서와 협력 방문 및 신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 되는 만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의 실질적 안전 확인과 양육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조사 대상 아동의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이상문 기자 2019-10-13 17:12

양평시장 청개구리 마켓, 새로운 양평의 주말 문화로 정착

지난 12일 양평전통시장 청개구리 마켓이 열린 양평시장은 주말을 맞아 시장은 찾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 붐볐다. 전통먹거리와 공예품들이 전시된 임시 부스마다 사람들이 발길로 분주했다. 경기도 공유마켓 사업의 하나로 시작돼 오일장이 열리지 않는 토요일마다 열리는 청개구리마켓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지역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가고 있다. 상인회와 상인들은 청개구리 마켓이 열리는 날은 시장 거리에 인조잔디를 깔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마음껏 시장의 풍물을 즐기며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환경을 조성했다. 청개구리마켓은 지역 농산물, 전통먹거리, 발효 식품, 공예품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거리 중간중간에는 다양한 공연팀들의 버스킹 무대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남예종 나혜영 교수가 영국과 독일에서 온 뮤지션으로 구성된 나나 앤 프렌즈팀이 수준 높은 재즈 공연을 펼쳐 이곳을 찾은 많은 관람객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청개구리마켓은 오일장이 열리지 않는 토요일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라온광장과 양평시장길 사거리에서 진행되며, 양평 오일장이 서는 토요일에는 아케이드 먹거리 골목에서 열린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9-10-13 17:12

[현장] 여의도 4.8배 넓이... 민간공항 더할땐 글로벌 도시 '날개'

지난 11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서남쪽으로 약 30㎞ 떨어진 화성시 화옹지구. 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곳은 산이 거의 없고, 넓고 푸른 평야지대가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화성방조제에 둘러싸인 화성호와 서해바다의 수평선이 한 눈에 보일 정도였다. 화옹지구 7공구에서 바다로 향한 군공항 활주로 예정지 주변은 현재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수원전투비행장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광활한 대지로 둘러싸인 지형을 비롯해 민가가 밀집돼 있지 않은 여건에 고요함만 가득했다. 가끔 새의 울음소리만 이곳의 정적을 깰 뿐이었다. 여의도 면적의 약 4.8배에 달하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소음이다. 수원시는 전투기 F-15 기종을 기준으로 만든 신 군공항 소음예측 등의 자료를 근거로, 소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예비이전후보지 인근인 에코팜랜드 일원의 경우 소음영향권인 75웨클 이하(WECPNLㆍ국제민간항공 기구 항공기 소음평가 권장단위)로 나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에코팜랜드를 추진하는 마사회도 개발 구상안에 따른 활주로 위치와 수평방향으로 6㎞가량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에코팜랜드가 조성되는 부지에서 바라본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는 화홍호에 가려진데다 수㎞ 떨어진 거리 탓에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이 일대는 경기남부지역의 신공항 모델로 주목받는 일본 이바라키현 오마타미시의 이바라키 공항을 연상케 했다. 농업으로 평야가 많은 이바라키현의 이바라키 공항과의 주변 여건과 닮았기 때문이다. 군공항뿐만 아니라 민간공항까지 더해지면 글로벌 도시로 위상을 갖출 수 있다는 관측도 이 같은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 2년 8개월이 흘렀지만, 관계 기관의 협상은 여전히 교착 국면에 빠져 있다. 이에 교착 국면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특별법에서 관계 지자체장이 주민 의사(주민투표) 확인을 통해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점과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한 결과,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국방부와 공군본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이 참여하는 갈등관리협의체를 열어 예비이전후보지와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다만, 화성시는 예비이전후보지 이전과 반대의 뜻을 밝혀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갈등관리협의체는 고위급, 과장급, 실무급 등으로 나뉘어 약 40차례 열렸다. 그러나 예비이전후보지 당사자인 화성시가 빠져 사안별로 진척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갈등관리협의체 참석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면서도 국방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이전후보지와 관련해 각 기관과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별법 절차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부적인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도·의정 정민훈 기자 2019-10-13 17:12

[국감단신] 김경협 "기재부, 최근 5년간 민원인 이름 2천700여건 노출"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수천 명의 민원인 이름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인 이름이 일부라도 노출된 건수는 모두 2천712건에 육박했다. 이름 전체가 노출된 건수 역시 2천623건에 달했으며, 심한 경우 민원의 제목이나 민원인의 주소까지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 중인 문서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일부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어 언제든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모든 부서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0-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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