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이 넘는 용인특례시 2024년 세출 결산이 시의회 예결특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승인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일 자치행정위원회의 1차 심사에서 승인 가결 처리된 뒤 예결특위에 회부돼 2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세출 결산액은 총 3조4천674억원으로 사회복지 분야 1조2천2억원(34.6%), 교통 및 물류 분야 6천304억원(18.2%), 환경 분야 4천895억원(14.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천664억원(4.8%) 등이 집행됐다. 심사를 통해 개선 및 권고가 요구된 항목은 ▲사무관리비의 집행관리 철저 ▲공기업특별회계 자산대장 현황과 관리 철저 등이다. 이 중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일부 읍·면·동이 시장의 정책 관련 현수막 제작 및 사용에 있어 별도 예산이 아닌 사무관리비를 지출하고 시와 무관한 유관 단체의 이름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인철 의원은 “이러한 예산의 부정확한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된다”며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향후 감사나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수 의원은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 부분은 2024년도 결산 의견서에 사무관리비 집행 관리 철저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개선 권고사항”이라며 “이에 향후 집행부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및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산안을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김태우 의원도 “사무관리비는 기관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소규모 수선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며 “사무관리비의 주요 용도로는 소모성 물품 구입이 있다. 여기에 현수막, 간판, 감사패, 상패 등 제작 및 구입 비용이 포함되므로 불법이나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표결을 통해 출석 위원 9명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해당 안건이 불승인됐다. 이 때문에 시정 운영상 발생하는 영향은 없으나 세입·세출예산이 집행된 건에 대한 재정 효과 및 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무관리비 부적정 사용에 대해선 결산검사 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던 만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면 된다. 예결특위에서 문제 삼은 불승인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수사 미흡 논란을 빚었던 ‘화성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 화성동탄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팀장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총 책임자인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대해서 직권경고 처분을 내리고 조만간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역경찰관과 사건 모니터링 담당자 등 6명에 대해서도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는 파면이나 해임 등 공무원 징계가 아닌 훈계성 처분이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현장 대응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강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1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이었던 여성 B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A씨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했던 B씨는 지난해 9월9일, 올해 2월23일, 올해 3월3일 3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에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외면, 적시에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 미흡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달 15일 수사 감찰에 착수했고 이어 같은 달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실용 외교가 아닌 고립 외교”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열고 “기회를 버리는 외교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나토 정상회의 사진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이 나토 정상과 같이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동맹과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과 우려가 많이 든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려가 큰 시기”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노선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건지 상당히 걱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좋았는데, 무산됐다”며 “이후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나토는 꼭 가시라’고 했는데 불참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에 대해 “실용 외교가 아니고 실기(失機) 외교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외교”라며 “온탕냉탕, 갈팡질팡, 오락가락 외교를 실용 외교라고 포장한들 어느 나라에서 믿어주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영이 재편되고 전 세계 역사가 변곡점에 있는 시점에 동맹 외교의 가능성은 너무 중요하다”며 “이건 생존의 문제다. 생사 여부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남성욱 숙명여대 교수는 “실용이 원칙을 훼손하는 변칙의 요술 방망이로 활용될 경우 미·중 양측으로부터 견제와 압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용주의 행태가 동맹에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줄 경우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실용이 또 다른 가치 편향의 포장재일 경우 중기적으로는 한미 관계에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해 미국·일본·체코 등 주요국 인사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안보·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25일 오후 뤼터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 친서에는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과 나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도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나토 측도 같은 입장”이라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인천문화재단이 블라인드 모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팀장이나 관장 추천,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채용한 사실이 인천시 감사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54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다. 재단은 이 때 뽑은 단시간 근로자들을 트라이보울 하우스 등 안내 업무와 인천아트플랫폼 인턴 등 업무를 맡겼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면 구직자에게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입사지원서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시 감사 결과, 인천문화재단은 구직자 응시원서에 사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점도 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인천문화재단은 일용직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 채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문화재단의 기간제 채용 규칙은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 예정 부서의 부서장 추천 및 대표이사의 결재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를 위배했다. 이에 따라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시설 안내인력, 전시장 관리원 등 여러 업무에 투입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을 팀장이나 관장 추천,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채용했다. 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에 주의 조치를 내리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직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 공개경쟁채용 원칙에 어긋나는 인천문화재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칙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추천 방식으로 채용했던 것은 아니고 짧게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 등을 내부 추천으로 채용해 왔다”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침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의 명가’ 성남시청이 제68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서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신석교 감독이 이끄는 성남시청은 26일 충북 제천시 청풍명월하키경기장에서 벌어진 대회 남자부 풀리그 2차전서 인천시체육회에 3대2로 승리했다. 전날 김해시청에 3대2 승리를 거둔데 이어 2연승으로 지난 3월 전국춘계하키대회에 이어 시즌 2관왕이 됐다. 신석교 감독은 감독상, 오대근 코치는 지도자상, 고성훈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인천시체육회가 1쿼터 10분께 페널티 코너에서 패스를 연결 받은 김현홍이 그대로 상대 골문 왼쪽 구석으로 강하게 꽂아넣어 기선을 제압했다. 기쁨도 잠시. 1쿼터 종료 1분30초여를 남기고 하프라인에서 상대 볼을 가로챈 성남시청의 김용복이 그대로 드리블해 골키퍼까지 가볍게 제치고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분위기를 탄 성남시청은 2쿼터 8분40초께 얻은 페널티 코너에서 임도현이 골문 왼쪽 구석으로 강하게 꽂아 넣어 역전을 이뤄냈다. 파상공세를 이어간 성남시청은 3쿼터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13분께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이어 받은 천세민이 그대로 터닝 슈팅을 성공해 3대1로 달아났다. 4쿼터 인천시체육회가 10분께 상대 골문에서 골키퍼를 맞고 튀어 나온 볼을 이광선이 침착하게 밀어 넣어 2대3으로 따라 붙었으나 동점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신석교 성남시청 감독은 “이번 대회는 수비와 속공, 템포 조절 위주로 전략을 짰다. 주전들이 지쳐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자주 하면서 체력 분배에 신경 쓴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후반기는 중국 초청 클럽대회와 대통령기, 무엇보다 전국체전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 성일고는 남자 고등부서 ‘맞수’ 아산고와 4대4 무승부를 기록, 이어진 페널티 슛아웃에서 3대2 승리로 2년 만에 패권을 차지했다.
풍요롭고 사람이 찾아들던 인천 어촌, 이제는 아득한 옛 이야기다. 생선 굽는 냄새를 풍기던 선주 집은 성인 키만 한 풀들로 뒤덮였고, 강풍에 부서졌지만 고쳐 살 사람 하나 없다. 정부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도로를 깔고, 창고를 짓지만 운영하고 유지할 인력이 없다. 이 때문에 풍요가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본보는 인천 어촌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인천시가 지난 10년간 어촌 활성화를 위해 3천700여억원을 투자했지만 어가 인구 급감 등 어촌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시가 그동안 관련 예산 상당 부분을 열악한 시설 개선 등 인프라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기술 보급, 인력 육성 등을 통한 귀어 활성화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6일 시의 지난 2016~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서 기준 해양수산·어촌 분야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3천780억3천950여만원에 이른다. 해마다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대부분은 각종 어촌 시설 개선 등 인프라에 치중해 있다. 지난 2024년 예산의 경우 해양수산·어촌 분야 예산 464억3천617만여원 중 시설 개선 등 ‘어업 인프라 구축’ 예산은 261억5천495만여원(56.3%)에 이른다. 앞서 2023년에도 549억4천700여만원 중 319억여원(58%)으로, 해마다 인프라 부분에 예산이 쏠려 있다. 반면, 수산기술 보급 및 인력 육성과 귀어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 예산은 2023년 23억2천500여만원, 지난해 19억631만여원 등 해양수산·어촌 전체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순 어촌 일대 인프라만 나아졌을 뿐, 귀어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도움 받을 프로그램 등은 부족한 셈이다. 이 때문에 어촌 시설 개선이 어촌 활성화와 어가 인구 증가 등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시는 86억원을 들여 강화도 후포항에 대형 창고를 짓는 어촌 시설 개선 사업을 했지만, 사용하는 어민들이 적어 창고 공간이 남아돈다. 시는 대형 창고를 통해 일대 지저분한 환경을 정리하고, 관광객들을 모아 활성화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포구 옆 어판장에 가보니 손님 하나 없다. 70억8천여만원을 들여 만든 황산도항 공동작업장과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이용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방치 중이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만든 황산도 해안탐방로와 덕적도 북리 데크에서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해 단순하게 시설 개선만 해서는 결코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술 보급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구축한 인프라는 왜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지 문제를 분석해 다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또 새로 귀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유인책 등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촌 활성화 사업 대부분이 중앙 정부의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다 보니,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어촌이 실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기술 보급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어촌인구 10년 만에 '절반'…10년 후 사라질 위기 [소멸 위기, 인천 어촌을 지켜라 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5580399
지난 4·10 총선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문 전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전 의원은 4·10 총선 두 달여 전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에 여론조사를 한 뒤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4회에 걸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예비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문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사실상 ‘소환 불응’으로 간주,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출석 장소와 시간이 공개된 상황에서 비공개 소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에 이어 특검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은 조사 시각을 오는 28일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한 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지방우정청 금융사업국장 김선강 ▲〃 사업지원국장 최명선 ▲남인천우체국장 이옥수 ▲동수원〃 최승영 ▲서수원〃 김성택 ▲성남〃 이민석 ▲성남분당〃 오판동 ▲시흥〃 이승미 ▲광명〃 김유승 ▲남양주〃 최상도 ▲화성〃 정영한 ▲김포〃 권오상 ▲포천〃 이유경 ▲경기광주〃 변상우 ▲구리〃 김도한 ▲하남〃 박심산 ▲부천우편집중국장 박서현
경기도가 저연차 공무원의 주요 퇴사 원인으로 지목된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도청 소속 전 실·국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조직문화 진단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에 따르면 재직 5년 이하 공무원의 68.2%가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역시 최근 3년간 5년 차 미만 공무원의 의원면직 비율이 58.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청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실·국별 조직문화 현황과 내부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10개 항목, 총 25문항으로 구성됐다. 7점 척도 방식을 적용해 응답자의 인식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강점과 취약 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국별 맞춤형 개선 과제를 도출해 실효성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조직문화는 공직사회 신뢰와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정의 성과가 건강한 조직문화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번 진단조사를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