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갑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 납품…30억 챙긴 기업 대표 기소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장갑과 소방가방 등 18억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뒤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제품의 국내 생산조건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만든 완제품이어야 한다. A씨는 중국 제조업체에 물품을 발주할 때 "원산지 라벨을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해 주고, 떼고 난 후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보다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해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한 다른 중소기업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라며 "죄질이 불량해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종구 기자 2025-01-23 10:53

바르게살기운동 김포시 마산동위원회, ‘사랑나눔 계란판매 행사’ 성료

바르게살기운동 김포시 마산동위원회(위원장 정재순)는 LH솔터마을2단지 후문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한 ‘사랑나눔 계란판매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랑나눔 계란판매 행사’는 농장에서 갓 산란한 신선한 계란을 주민들에게 직거래 판매해 판매수익금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판매한 계란은 농장 직송 왕란, 구운란 등을 포함해 총 900판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황을 이뤄 준비한 물량이 완판됐다. 정재순 위원장은 “이번 계란판매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마산동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판매수익금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명희 마산동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번 계란판매 행사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와 함께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마산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마산동위원회는 마을 환경정화활동 참여, 이웃돕기 성품 기탁 등 꾸준한 선행을 펼치고 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5-01-23 10:51

안양소방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관리 개선 간담회 개최

안양소방서(서장 장재성)는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관리 개선과 업무 협력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관리 개선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재예방과장과 안양시 장기요양시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안전관리 전담제 운영 ▲소방안전환경 경진대회 개최 ▲노인복지시설 ‘소방안전 안심실버 인증제’ 도입 ▲단계적 안전관리 향상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설비 투자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무각본 대피훈련 등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하국 화재예방과장은 “요양시설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안이 미흡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1-23 10:50

안양교도소, 설 명절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 전달

안양교도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희망나무 지역아동센터와 희망세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위문금(120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안양교도소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로부터 추천받은 안양시 거주 불우 지체장애인 12명에게도 위문금(60만원)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안양교도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며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신동윤 소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의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양교도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1-23 10:49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하남경찰서, 설맞이 나눔 활동 전개

하남경찰서는 지난 23일 하남시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에서 설 맞이 나눔활동을 펼쳤다. 장한주 서장을 비롯 이종만 경찰발전협의회장 등 직원 15여 명은 이날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을 찾아 쌀과 잡곡, 세탁세제 등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 작은 프란체스코의 집 봉사자는 “하남경찰서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덕분에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풍성한 명절선물을 나눌 수 있게 됐다”며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한주 서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고자 이번 활동에 나서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1-23 10:49

서울구치소,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에 성금 전달

서울구치소는 설 명절을 맞아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구치소는 장애인 보호시설인 녹향원과 홀몸 여성노인 보호시설인 마리아의 집, 가정폭력 피해·결손아동 보호시설인 명륜보육원에 각 50만원씩의 성금을 전달하며 설 명절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섰다고 23일 밝혔다. 구치소는 지난 추석 명절에 이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명륜보육원 관계자는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시설 내 30명의 요보호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매년 명절 연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이 조금이나마 이웃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모은 성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직원들의 마음이 지역사회에 따뜻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이 설 명절에 복지사각지대 없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5-01-23 10:48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방송인 유영재씨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배우 선우은숙씨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의 아동·장애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 있다. 친족관계에 있는 가족을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 사실에 대한 당시의 범행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상세히 진술한 것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면서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1-23 10:48

사이버 해킹, 바다도 노린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선박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 자율운항 기술과 디지털화된 선박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선박은 해커들에게 새로운 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박 해킹이 단순한 이슈를 넘어 해운업계와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선박 해킹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며,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제 사회와 국내의 대응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VSAT(위성통신장치) 통해 주로 침입 선박 해킹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선박과 위성을 연결하는 VSAT(위성 통신 장치, Very Small Aperture Terminal)는 해킹의 주요 경로 중 하나로 꼽힌다. 인터넷에 연결된 VSAT 시스템은 해커들에게 노출되어 네트워크에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은 해커들이 선박의 중요한 데이터를 훔치거나 시스템을 중단시키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운영기술(OT) 시스템도 주요 타깃이 된다. OT 시스템은 선박 엔진, 발전기와 같은 장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며,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결합되어 해킹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 해커들은 랜섬웨어를 사용해 선박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몸값을 요구하거나, 피싱 및 스피어 피싱을 통해 선원이나 관리자를 표적으로 삼아 민감한 정보를 탈취한다. 이러한 해킹 수법은 선박 운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해운업계를 뒤흔든 해킹 사건들 선박 해킹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발생한 머스크(Maersk) 랜섬웨어 공격이다. 당시 세계 최대 해운사였던 머스크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이 공격은 선박의 데이터와 물류 추적 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하며 해운업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같은 해 흑해에서는 GPS 스푸핑 사건이 발생했다. GPS 스푸핑은 해커가 GPS 신호를 조작해 선박이나 차량이 잘못된 위치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사건에서 20여 척의 선박이 잘못된 위치 데이터를 수신하며, 해커들이 의도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왜곡한 사례다. 이 사건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어 국제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2023년에는 인도 화물선이 멀웨어 공격을 받아 발전기와 엔진 제어 시스템이 마비되었으며, 이로 인해 운항이 지연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처럼 다양한 해킹 사례는 선박이 사이버 보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국내 조선사들도 해킹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 한 조선사는 하루 1만 건 이상의 해킹 시도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조선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MO-IACS 보안 강화 ‘비상’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IMO는 '해사 사이버 위험 관리 방안'과 '결의서 MSC.428(98)'을 채택하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SMS)에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지침은 2021년부터 시행되어 미국, 독일,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항 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제선급협회(IACS)도 2024년 7월부터 새로운 사이버 복원력 요구사항(UR E26)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요구사항은 선박의 설계, 건조, 운항 전반에 걸쳐 IT 및 OT 장비를 안전하게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장비 식별, 보호, 공격 탐지, 대응, 복구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선박 운영의 보안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업계 핵심과제로 떠오른 사이버 보안 국내 조선·해운업계는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D현대는 국내 최초로 사이버 복원력 기본 인증을 획득했고, '하이 시큐어'라는 선박 보안 솔루션을 개발해 일부 선박에 적용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율운항 선박 보안 솔루션을 개발했고, 스마트십 보안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하는 등 선박 보안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다. 한화오션도 국제 선급과 협력해 보안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외 인증을 통해 기술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선박 보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사 사이버 안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보안 취약점 진단,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술 연구를 통해 해양 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와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조선·해운업계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선박 해킹 위협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해양 물류와 국가 경제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내 조선·해운업계는 기술적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보안 인재 양성,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 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뒷받침될 때 해운업계는 미래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IT 하재인기자 2025-01-23 10:43

케타민 숨겨 인천공항 출국하려던 20대…보안요원 신체검색서 적발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들이 마약류인 케타민을 지닌 채 출국하려던 20대 남성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 23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5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번 출국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옷 안쪽 가슴 부위에 케타민을 숨긴 채 출국하려다 보안요원의 신체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신고를 받은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관과 인천공항경찰단이 출동해 A씨 소지품에 대한 마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후 보세구역 안 마약류 적발은 관세청이 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항세관이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당시 신체검색을 담당한 보안요원은 A씨의 가슴 쪽에 이물감이 느껴져 확인을 요구했고, A씨는 물건을 꺼내는 척 하다가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요원 2명은 수십미터를 도주한 A씨를 검거해 다시 신체검색을 했으나 이번에는 이물감을 확인하지 못했다. 보안요원들은 A씨의 도주 경로를 다시 확인, 구석진 곳에서 케타민을 소포장한 비닐 봉투 20여개를 찾아 세관에 넘겼다. 세관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병기 기자 2025-01-23 10:41

인천시 특사경, 설 성수품 부정 유통 업체 4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벌인 농·축산물 부정유통 점검에서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이뤄졌다. 명절기간 소비가 많은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와 양념육 및 한우 사골 등을 미신고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펼쳤다. 단속 결과 A 업체는 냉동육을 해동 후 냉장육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또 B 업체는 제품에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C 업체와 D 업체는 각각 양념육과 한우 사골을 제조·판매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신고 영업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기준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한 4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산물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검증하기 위해 3곳 업체의 시료 10점을 수거해 자체검사에 나선 결과, 모든 시료가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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