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등 환경분쟁 해결 빨라진다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원인재정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분쟁 조정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돼 처리기간이 9개월인 현행 책임재정(인과관계 판단+손해배상액 결정)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되며,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원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에 대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소송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0-01 18:48

평택 국회의원·시장·시의장, 지역 정책현안 심도있게 논의

자유한국당 원유철(평택갑)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과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은 1일 제5차 국회의원평택시장 정책협의회를 열고,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유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 등 16개 주요추진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평택시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국가적 지원 ▲도로 및 철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반영 등을 건의했으며, 원유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0개 지역 및 민생관련 법안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예산 관련 추진사항을 설명하며 평택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현안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평택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를 주관한 유 의원은 국비확보 및 정책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라 학교 및 정주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 정치와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같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자고 밝혔다. 정 시장은 평택을 정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및 관련 입법에 노력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권영화 시의장은 오늘 자리는 지역 국회의원 및 평택시장 간 지역발전을 위한 공통된 마음으로 협력의 자리가 된 것 같다며 평택시의회도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시민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재민박명호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0-01 18:48

[국감단신] 이현재, LH 보도블럭 게이트…뇌물수수로 4명 징역형

최근 6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명이, 경기인천 5개 신도시에서 진행되는 보도블록 공사를 특정 8개 기업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중간 브로커로부터 각각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선정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하는 지급자재(보도블럭)납품과 관련, 알선 브로커로부터 특정업체를 추천하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브로커 업체로부터 수주금액의 1.5~2.5% 등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상납받은 것은 물론이고, 유흥업체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뇌물과 부정청탁으로 양주 옥정, 인천 서창, 구미 갈매, 영종하늘도시, 김포한강도시 17건의 보도블럭 납품과 관련, 8개 기업이 60억 원의 공사를 입찰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이 의원이 확보한 LH공사 징계의결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의원은 LH는 뇌물수수 징역형이 나온 1심 판결이 나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뇌물공여가 확인된 8개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나, 계약 해지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는 LH뿐 아니라 소관 공기업에 대해 지급자재 납품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0-01 18:48

'나를 찾아줘' 사라진 그녀가 남긴 치명적 단서들

영화 '나를 찾아줘'가 1일 오후 케이블 채널 슈퍼액션을 통해 방송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4년 개봉한 영화 '나를 찾아줘'는 데이빗 핀처 감독이 연출을 맡고 배우 벤 애플렉, 로자먼드 파이크 등이 출연했다. 영화 '나를 찾아줘'는 결혼 5주년을 앞두고 닉(벤 애플렉)은 아내 에이미(로자먼드 파이크)가 사라지자 경찰에 신고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아내의 용의자로 몰리면서 벼랑 끝에 몰리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은 스릴러.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나를 찾아줘'는 전국 누적관객수 176만 4,233명을 기록했다. 장건 기자

영화 장건 기자 2019-10-01 18:44

'생방송 오늘저녁' 닭볶음탕 맛집 어디?

'생방송 오늘저녁'에서 소개된 닭볶음탕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1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미식탐사대' 코너를 통해 닭볶음탕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닭볶음탕은 3차례에 걸친 숙성과정으로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닭고기 맛을 자랑한다.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닭볶음탕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방송 오늘저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0-01 18:43

'생생정보' 연탄불 소고기구이·음악 감상 곱창 맛집, 어디?

'생생정보'에서는 연탄불 소고기구이와 곱창 맛집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테마 맛집' 코너를 통해 67년 전통의 연탄불 소고기구이와 음악을 감상하는 곱창 맛집이 소개됐다.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탄불 소고기구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에 소재한 식당에서 1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곱창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식당에서 판매 중이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0-01 18:40

노르딕슬립 베개, ㅌㅉㄹㅁㅅㅌ초성퀴즈 정답은?

노르딕슬립 베개가 1일 '노르딕슬립 베개'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버즈빌에서는 "특허 기술로 만들어 복원력이 좋은 노르딕슬립 베개는 ㅌㅉㄹ ㅁㅅㅌ도 가능하다"에서 초성 부분을 맞추는 퀴즈를 출제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노르딕슬립 베개'를 검색하면 힌트가 보인다고 안내했다. 정답은 '통째로물세탁'이다. 퀴즈 참여는 엘포인트의 모아락, 현대포인트의 H.락, KT의 클립 잠금화면, CJ ONE의 원더락, 허니스크린, 컬처랜드, 하나멤버스 등에서 가능하다. 장건 기자

경제일반 장건 기자 2019-10-01 18:19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 사상 첫 마이너스 기록… 농산물 가격ㆍ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농산물 가격 및 국제 유가 하락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상교육 등 정부 정책이 물가상승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0(2015년=100)으로 1년 전보다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 하락한 것은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작성(1966년부터 집계) 이래 처음이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스를 가리킨 바 있지만,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따지는 공식 상승률에 따라 0.0% 보합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최초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인 셈이다. 특히 지난해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1월 0.8%를 기록한 이후 줄곧 0%대를 기록하다가 이번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물가상승률이 이처럼 장기간 1%를 밑돈 것은 2015년 211월(10개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마이너스 물가에 대해 농ㆍ축ㆍ수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상교육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이 물가상승률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농ㆍ축ㆍ수산물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2%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70%p 끌어내렸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석유류 가격은 5.6%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6%p 끌어내렸다. 고3 무상교육 전면 시행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납입금(-36.2%)이 크게 하락했고, 경기 지역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학교 급식비(-57.8%)도 크게 떨어졌다. 다만 통계청은 이번 마이너스 물가가 일시적인 저물가 현상이라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또 일시적정책적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0.9% 수준이라며 연말부터는 기저효과 등이 완화해 0% 중후반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과 농산물 가격 기저효과 등 정책적ㆍ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4.4포인트 상승하는 등 소비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19-10-01 17:57

황교안, ‘패스트트랙’ 검찰 출석…“검찰은 저의 목을 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황 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 대표로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자진 출석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사태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또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며 저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황 대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재민 기자 2019-10-01 17:57

경기도, 골목상권-지역 미술·예술대학 협업 공동체 사업 7개소 선정

경기도의 골목상권-지역대학협업 프로젝트에 한양대(에리카캠퍼스), 동서울대, 경희대, 안산대, 경기대, 신한대, 계원예술대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1곳당 1천2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한다. 도는 최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 프로젝트 선정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도가 추진하는 골목상권 조직화사업의 하나로, 예술디자인 관련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상권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심사에는 시장개발 전문가와 미술예술대학 교수들이 참여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상권연관성ㆍ파급 효과ㆍ실현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대학동상인회와 협력해 지역상권 핫라인을 구축하고, 음식업소 10곳과 학생팀을 매칭해 신메뉴 개발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참여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연기예술실용음악과가 주축이 돼 문화가 깃든 아름다운 골목상권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서울대는 11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광교숲속마을(1, 3주)과 보정동 카페거리(2, 4주)에서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를 벌인다. 경희대는 학생 주축의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해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공유공간 및 점포별 독창적 싸인물을 디자인제작하는 상권 브랜딩을 실시한다. 또 주말과 방학을 활용해 점포 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안산대는 학교 앞 선부 3동 골목 상인회를 대상으로 상권 및 점포 디자인 마케팅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디자인학과 전공생을 통해 점포별 디자인 시안을 제작한다. 아울러 대학 체육대회 기간 3개 점포에 대해 창업 동아리와 연계한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대는 화서역 먹거리촌 상인회와 협업해 젊음과 개성이 넘치는 간판과 공공 상징물을 디자인해 젊은 소비자가 찾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 또 신한대는 경영, 외식조리,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과 교수들이 참여해 상권 내 업체들에 대한 경영 컨설팅, 메뉴 레시피 컨설팅, 상점 디자인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계원예술대는 현장 리서치, 시각화 기반 솔루션 마련, 소셜미디어를 통한 상권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고, 이를 영상으로 만들어 다방면으로 활용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특히 학생활동비 일부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자금이 골목상권으로 선순환 하도록 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0-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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