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부평 등 5곳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향 논의

인천시와 정부가 연수, 부평 등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오는 2026년 3월까지 기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22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5개 택지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국토부와 LH는 인천시의 정비사업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도 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지역이다. 인천지역 사업 대상지는 연수(6.21㎢), 구월(1.26㎢), 계산지구(1.61㎢), 갈산·부평·부개(1.61㎢), 만수 1·2·3지구(1.45㎢) 등 5곳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 기반시설 용량 등 기초 조사를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공람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내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와 목표 및 추진 방향, 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등 재정비를 위한 내용과 체계적 정비를 위한 지원, 관리방안 등을 담는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통합정비를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 통합 심의를 통한 절차 단축과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LH 등과 협력해 차질 없이 내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는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찾아가 정비사업 안내, 주민 컨설팅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 새해에도 이어진다…임신·출산 지원 등 출생률 반등 정책 확대

인천시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해에도 저출산 극복과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결혼 준비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종전까지 부부 1쌍당 최대 25회까지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출산 1회당 25회로 변경하며, 나이에 관계없이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또 취약 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 사업을 도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산모에게 1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시는 아동 돌봄 공백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근로 형태 다양화에 따라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기준을 가구 중위 소득 20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 활동을 담당하는 돌보미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돌봄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 초등학생 대상 틈새 돌봄 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야간과 주말 돌봄을 시범 운영하며,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병상 돌봄도 확대한다. 시는 출산 장려와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정책은 출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실내 놀이체험관, 유아도서관, 상담실 등으로 구성한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결혼과 출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청년 층의 연애와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 프로그램도 새롭게 준비했다. 인천시 거주 청년과 인천지역 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에 걸쳐 연애 코칭과 1대1 대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인천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 급여(1개월 30만원)지원을 오는 2월부터 지원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미국서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논의…정·재계 인사 잇따라 만나

인천시는 미국 출장 중인 유정복 시장이 워싱턴에서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 연방 상·하의원 및 델타항공 관계자들을 만났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미국 이민 2세인 앤디 김 뉴저지주 미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어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 등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헤리티지 재단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한국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 시장은 스티브 예츠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으로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정책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의 굳건한 동맹 유지와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서로가 정책적 공유를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상황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극복할 것”이라며 “동맹 국가들 간 군사, 외교는 물론,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찾아 엘렌 김 한국석좌 선임연구원, 시드니 사일러 한국석좌 선임고문을 만나 국제정세와 한국의 외교,안보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성공적인 인천상륙작전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영 김(한국 이름 최영옥) 미연방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 간 미래 협력 과제와 국제·국내적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영 김 의원은 인천 출생으로 캘리포니아주 주하원의원을 거쳐 미연방 하원의원에 3번째로 당선했다. 유 시장은 영 김 의원에게 ‘2024 올해의 인천인 대상’을 수여하며 타국에서 연방 하원이라는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로버트 레트니 델타 항공 국제 정부관계 부사장을 만나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협력과 홍보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리대책 논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했다. 도 선관위는 22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오는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와 4월2일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주요 목표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조직역량 강화로 정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도내 모든 직원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와 보궐선거 등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완벽한 선거사무 관리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직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내년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관리 기반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62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올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더욱 깊이 새기겠다”며 “모든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지방세·세외수입 고지서 디지털 전환

수원특례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 8종을 종이 고지서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7월까지 확대 구축해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2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 안내문,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지방세 환급 안내문과 신청서, 주정차 과태료 및 체납 고지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촉구 안내문 등이다. 이를 통해 시는 우편발송 비용 약 4억5천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는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위반 사진과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에 연계했다. 이는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전자고지 열람 후 결제 기능과 납기 내 미납자 안내, 고령자와 미열람자 대상 종이 고지서 발송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 연계 기능도 추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지방세와 자동차 의무보험 안내문 등 4종의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10만건 이상 발송하며 효율성을 입증했다. 시스템은 카카오와 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별도 신청 없이 송달 오류를 방지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발송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며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공정무역도시 위상 높인다…공정무역단체 공모 나서

인천시는 공정무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5일부터 ‘2025년 인천시 공정무역단체 선정 및 단체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정무역 단체 선정, 공정무역 단체 지원 등 2가지 분야로 이뤄진다. ‘공정무역 단체 선정’은 공정무역 사업을 총괄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천시 소재 비영리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과 ‘인천시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대상이다. 시는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수행 능력, 전문성, 책임성,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무역 단체 지원’은 공고일 현재 인천시 공정무역단체로 이미 선정 받았거나, 공모를 통해 공정무역단체로 새롭게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 단체는 공정무역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공정무역 마케팅, 교육, 홍보, 캠페인, 국내외 교류 및 지원, 공정무역 마을운동 등 시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한다. 시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신청 금액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선정한 단체에 최대 1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등은 인천시 누리집에 게시할 공고를 참조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이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공정무역단체로 선정되지 않은 신규 단체는 단체 선정과 단체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시는 2017년 대한민국 최초의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은 이후 시민 인지도 제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공정무역 페스티벌과 공정무역도시 4차 재인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