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심정지 골든타임 ‘4분’

‘심정지’란 모든 원인과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정지돼 발생하는 상태로 심정지 발생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심장의 전기적 문제로 인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멈출 때 발생한다. 심장박동이 멈추면 혈류 공급이 중단돼 조직이 손상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가 괴사해 결국 사망에 이른다. 이때 생사의 기로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단 4분으로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일컫는다. 이 골든타임 내에 즉각적인 흉부 압박이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심장을 재활성화하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심정지는 오전에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는 저녁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심실세동에서 제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제세동의 성공 가능성은 7~10%씩 감소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병원 밖에서 급성심정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3만3천500여건으로 상당수가 가정에서 발생한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평균 5~10분으로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다. 이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정지 발생 후 뇌사 상태로 진행되기 전 4분 이내에 CPR이 시행되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지지만 4분이 경과하면 생존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우리나라 성인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에는 심정지 환자 관련 보도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이태원 참사 이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공익광고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이는 심정지 발생이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은 물론이고 재난안전교육 등 다양한 기관에서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험센터를 통해 직접적인 실습으로 교육 효과 증대와 함께 실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4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매우 귀중한 골든타임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나 다양한 직군에서도 안전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개개인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항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1-22 19:30

[경기시론] 교육의 사법화, 우린 어디쯤인가

얼마 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잘못됐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적이 있었다. 피고소인 교사의 변호를 맡아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했는데 수사관이 책임교사인 피고소인이 조사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법을 모르는 교사이니 당연히 잘못된 점이 있을 것이라는 불신이 느껴졌다. 학교폭력 사안을 다룸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사는 경찰관이 돼야 하는가, 법률전문가가 돼야 하는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5천100여건이다. 2021년 1천295건에서 2023년 2천223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고 행정소송 역시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늘었다. 대부분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는 사례이지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조치를 상향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니. 2023년 초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이후 느닷없이 학교폭력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며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과 관리 강화를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고 강화된 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강화로 학교폭력 신고·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장 자체 해결의 비율이 감소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불복 건수는 늘어난다. 모두 부정적인 지표다. 현재 학교폭력은 법적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교육 현장에 변호사의 진입이 많아지는 데 단초가 된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개정이다. 물론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도 이유이겠지만 말이다. 학교폭력 신고와 사안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개입이 갈등·다툼의 조기 해결을 뜻하는 것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의결 전에 이뤄지는 즉시분리, 긴급조치로 인한 가해 관련 학생의 억울함, 가해 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 언론은 불안감을 자극하고, 변호사들은 이러한 억울함과 불안함을 법적 조력을 통해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안내한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학교, 교육(지원)청 모두 교육적으로 해당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노력보다는 문제 없이 사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게 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까지도 교육적으로 훈계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인데 이는 ‘학교 공동체의 단절’로 이어진다. 학교 내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학생들은 그 갈등을 해결하며 화해하는 방법을 배우니 그러한 경험을 쌓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예방주사 같은 것이랄까. 학생들 간 갈등이나 다툼을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도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하니 학교폭력의 개념도 참 불명확하다. 그러니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법’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자. 현재와 같은 법률과 정책으로는 학교폭력의 발생을 줄이기 어렵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법상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초래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교육이 갖고 있는 힘과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이 사라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법률과 정책은 공동체문화를 구축하고 학교 스스로 자치의 힘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1-22 19:27

[인사] 경기도

◇ 5급 승진 ▲김규선 ▲김동일 ▲김미환 ▲김민재 ▲김성훈 ▲김원재 ▲김은진 ▲박향도 ▲안선영 ▲유두형 ▲유원배 ▲윤성민 ▲이희훈 ▲임승진 ▲임재식 ▲임현섭 ▲정광현 ▲정연석 ▲채은미 ▲최석희 ▲최호연 ▲홍정숙 ▲김정희 ▲이정남 ▲정회정 ▲문병준 ▲김유경 ▲오승준 ▲조현 ▲정성구 ▲김희원 ▲배진규 ▲박철현 ▲김경빈 ▲장인애 ▲정경윤 ▲김도형 ▲김효형 ▲유진화 ▲장동운 ▲장현석 ▲심보람 ▲정은희 ▲허성진 ▲정신애 ▲이성규 ▲김정한 ▲최종인 ▲정광 ▲김윤성 ▲손미희 ▲김균희 ▲강지나

인사 경기일보 2025-01-22 19:09

수원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경찰, 수사 나서

수원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원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와 20대 B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30대 C씨를 함께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급의 3세 아동 9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다. 또 이들은 낮잠 시간에 일부 아동의 이불을 얼굴 위까지 덮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자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듣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담당하는 학급의 아동이 10여명인 점을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1-22 19:06

인천 연수·부평 등 5곳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향 논의

인천시와 정부가 연수, 부평 등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오는 2026년 3월까지 기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22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5개 택지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국토부와 LH는 인천시의 정비사업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도 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지역이다. 인천지역 사업 대상지는 연수(6.21㎢), 구월(1.26㎢), 계산지구(1.61㎢), 갈산·부평·부개(1.61㎢), 만수 1·2·3지구(1.45㎢) 등 5곳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 기반시설 용량 등 기초 조사를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공람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내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와 목표 및 추진 방향, 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등 재정비를 위한 내용과 체계적 정비를 위한 지원, 관리방안 등을 담는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국토부에 통합정비를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 통합 심의를 통한 절차 단축과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LH 등과 협력해 차질 없이 내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는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찾아가 정비사업 안내, 주민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5-01-22 18:44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 새해에도 이어진다…임신·출산 지원 등 출생률 반등 정책 확대

인천시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해에도 저출산 극복과 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결혼 준비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종전까지 부부 1쌍당 최대 25회까지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출산 1회당 25회로 변경하며, 나이에 관계없이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또 취약 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 사업을 도입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산모에게 15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시는 아동 돌봄 공백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근로 형태 다양화에 따라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 기준을 가구 중위 소득 20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 활동을 담당하는 돌보미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돌봄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 초등학생 대상 틈새 돌봄 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야간과 주말 돌봄을 시범 운영하며,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병상 돌봄도 확대한다. 시는 출산 장려와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정책은 출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실내 놀이체험관, 유아도서관, 상담실 등으로 구성한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결혼과 출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청년 층의 연애와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 프로그램도 새롭게 준비했다. 인천시 거주 청년과 인천지역 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에 걸쳐 연애 코칭과 1대1 대화,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인천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 급여(1개월 30만원)지원을 오는 2월부터 지원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01-22 18:43

올해 상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2월 중 도민의견 수렴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결정하면서 서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지하철 요금을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은 통합 환승제 적용으로 협의를 통해 추가 인상 시기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당시 지하철 요금을 2번에 걸쳐 올리겠다며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을 2024년으로 미뤘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늦춰졌다. 이에 도는 요금 인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1일 도는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운임조정위원회를 열고 150원 인상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2월 중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보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22 18:42

유정복 미국서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논의…정·재계 인사 잇따라 만나

인천시는 미국 출장 중인 유정복 시장이 워싱턴에서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 연방 상·하의원 및 델타항공 관계자들을 만났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미국 이민 2세인 앤디 김 뉴저지주 미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어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 등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헤리티지 재단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한국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유 시장은 스티브 예츠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으로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며 정책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계의 굳건한 동맹 유지와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서로가 정책적 공유를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상황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극복할 것”이라며 “동맹 국가들 간 군사, 외교는 물론,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국제전략문제연구소를 찾아 엘렌 김 한국석좌 선임연구원, 시드니 사일러 한국석좌 선임고문을 만나 국제정세와 한국의 외교,안보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성공적인 인천상륙작전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영 김(한국 이름 최영옥) 미연방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 간 미래 협력 과제와 국제·국내적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영 김 의원은 인천 출생으로 캘리포니아주 주하원의원을 거쳐 미연방 하원의원에 3번째로 당선했다. 유 시장은 영 김 의원에게 ‘2024 올해의 인천인 대상’을 수여하며 타국에서 연방 하원이라는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로버트 레트니 델타 항공 국제 정부관계 부사장을 만나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협력과 홍보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1-22 18:41

경기도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리대책 논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했다. 도 선관위는 22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오는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와 4월2일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주요 목표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조직역량 강화로 정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도내 모든 직원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와 보궐선거 등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완벽한 선거사무 관리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직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내년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관리 기반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62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올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더욱 깊이 새기겠다”며 “모든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1-22 18:39

[인사] 경기도의회

◇5급 승진 ▲김현수 ▲김호성 ▲정남숙 ▲설영춘 ▲신승자 ▲오민경 ▲김정근 ▲김지명 ▲이상미

인사 경기일보 2025-01-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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