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는 도내 법안을 깨워라] 1. 대도시 특례 확대 법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경기도 현안 법안을 이제는 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21대 총선 체제로 들어가면서 주요 법안 처리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 현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도내 의원들의 치밀한 전략 수립과 막판 총력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의원들이 진정으로 법안를 처리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는 노력을 펼쳤지는 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냉철한 평가도 요구된다. 본보는 도민들의 평가를 돕기 위해 국회 각 상임위 등에 장기 계류된 도내 주요 현안 법안의 현황과 처리 전망을 분석해봤다. 편집자주 1. 대도시 특례 확대 법안 주민주권 확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견인할 대도시 특례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3년 가까이 허송세월 하면서, 경기도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도시에 준하는 도내 지역들에 특례시 혹은 특례가 부여될 경우,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정치적 역량을 더욱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현재 국회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권한이 부여되도록 지정광역시(민주당 김영진 의원안), 특례시(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안) 등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각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시 등에 부시장의 수가 3명 이내로 늘어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행안위에 도내 의원 6명이 포진돼 있음에도, 김진표김영진(수원병)이찬열 의원(수원갑) 법안이 각각 지난 2016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이후 장기 계류 중이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자칫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지난 3월29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 일각에서 총선용 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이상일 때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해 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역시 지난 3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장기 표류 중이다. 지난달 현재 도내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119만), 고양(105만), 용인(105만)으로 31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에 불과하지만 1천320만 도내 인구의 24.9%(329만)에 해당하고, 성남(94만)까지 포함하면 32.0%(423만)까지 올라간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달라서 법안 통과 전망이 어두운 만큼, 사실상 20대 국회 내에는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면서 개별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뿐만 아니라 정부 법안 역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 중 가장 먼저 관련 법안을 제출한 김영진 의원은 행안부와 국회 행안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9-09-22 21:11

태풍에 항공편 줄줄이 결항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9-22 21:08

2019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9-22 21:05

[‘2019 DMZ 포럼’ 성료] 道 “DMZ 관리기구 설립·남북교류 사업 재개 적극 지원”

DMZ 관련 저명인사와 석학들이 DMZ의 평화ㆍ생태ㆍ역사적 가치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는 DMZ 포럼을 계기로 관리 기구 설립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 완화ㆍ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ㆍ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ㆍDMZ 평화상 제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연구원은 지난 19~20일 킨텍스(고양)에서 2019 DMZ 포럼을 개최하고, 6개 테마 11개 기획세션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6개 테마는 ▲평화 플랫폼 ▲생태계 지속가능성 ▲상생하는 접경지역 개발 ▲어드벤쳐 관광 ▲여성평화운동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 등으로 구성됐다. 세션마다 6~8인(좌장 1인, 발제 2~3인, 토론 3인 내외)의 국내외 저명인사와 석학으로 구성, 총 60여 명이 토론과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DMZ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전담 기구가 부재, 향후 보존 및 개발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각의 가치에 맞는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 관리청을 설치, DMZ와 접경지역의 천문학적 브랜드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독일의 접경위원회를 참조, 산림ㆍ수자원ㆍ전염병 등 현안 해결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남북공동 한반도 접경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DMZ 내 구석기부터 담겨 있던 시대의 흔적,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들었던 자취와 기억, 그 결과 형성된 문화적 경관을 복원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지리적 기초조사에 입각한 최적화된 문화재 공간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언급, 개발ㆍ관광에 앞서 남북한 통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DMZ생태연구원, 민철 경희대 교수는 공동기억센터(강제동원 문제 등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각각 설립하자고 말했다. 이밖에 주요 발언을 보면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는 DMZ와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원칙 아래 DMZ 관광개발 모형으로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하자며 궁극적으로 경기도 DMZ 에코뮤지엄 개념을 인천ㆍ강원까지 확대해 우리나라 DMZ 관광의 개방모형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와 이정수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DMZ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쟁과 평화, 안보와 남성이라는 강력한 남성연대의 틀에 균열을 내고 여성이 평화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포럼 마지막 날에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참석자들이 DMZ 평화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DMZ의 군사적 긴장 완화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재개 ▲DMZ 평화상 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개막식에 참석,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남북교류시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남북교류 등 경기도형 남북교류의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9-22 21:03

2019 안양시민안전페스티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9-22 21:01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왜 수사망에 안걸렸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A씨(56)가 화성사건 발생 당시 인근 일대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음에도 그가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로 혈액형이 꼽히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본적은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재 화성시 진안동)이다. A씨는 이곳에서 태어나 지난 1993년 4월 충북 청주로 이사하기 전까지 몇 차례 주소지를 바꿨을 뿐 1986년~1991년 동안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 당시 화성 일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청주로 거주지를 옮긴 뒤 9개월 만인 1994년 1월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던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A씨가 어떻게 수사망에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 해결을 위해 총 205만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했음은 물론 혹시나 이어질 추가 범행을 막고자 24시간 경계 근무 체제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 수사에도 불구, 경찰이 A씨를 용의선상에서 놓친 이유가 당시 경찰이 진범의 혈액형으로 판단한 혈액형이 A씨의 실제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DNA 판독 결과, A씨의 혈액형은 O형이지만, 화성사건 당시 경찰은 4, 5, 9, 10차 사건 범인의 정액과 혈흔, 모발 등을 통해 범인의 혈액형을 B형으로 판단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범인을 잡고도 혈액형이 다른 이유로 풀어줬을 가능성이 크다. 또 관할권 문제도 A씨 검거에 장애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처제 살인사건을 접한 당시 화성사건 수사본부는 혹시 몰라 A씨를 한번 조사할 테니 화성으로 A씨를 데려와 달라고 했지만, 청주 경찰은 처제 강간살인 사건 수사를 이유로 여기 수사가 우선이니 필요하면 직접 데려가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화성사건 수사본부는 A씨에 대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최종적 진실을 캐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현재로서는 용의자 A씨의 DNA가 나온 사건은 모두 10차례의 화성사건 가운데 모방범죄로 드러나 범인까지 검거한 8차 사건을 제외하고 5, 7, 9차 사건 등 3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10차 사건 증거물은 지난 7월 5, 7, 9차 사건 증거물과 함께 국과수로 보내져 감정이 진행됐지만 A씨의 DNA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또 1, 2차 사건은 범행 수법에서 나머지 사건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까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A씨에 대한 3차례 대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자료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9-22 20:45

돼지열병에 태풍까지… 경기도, 피해 최소화 총력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경기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강풍으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태풍 링링이 경기도를 휩쓴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비바람을 동반한 이번 태풍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3일까지 영향권인 태풍 타파를 앞두고 주말 간 비상대책기간을 지정, 안전 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도는 강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달 초 지나간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시설물의 조속한 복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축사, 수산 증ㆍ양식시설,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반복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 증ㆍ양식장과 선박에 대한 결박 등도 이뤄졌다. 이어 산사태, 급경사지,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265개소에 대한 사전 출입을 차단하고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211개소의 가동인력을 사전 배치했다. 또 둔치 주차장 44개소 등 차량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사전통제 및 이동, 강제견인, 사전폐쇄 등의 조치와 함께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양ㆍ배수장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방역 활동 중인 경기북부에 미칠 악영향도 경계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0일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 실ㆍ국장 및 31개 시ㆍ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태풍피해는 수많은 변수로 다양한 피해가 생겨나기 때문에 늘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시 사항을 중심으로 강풍 및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부서 및 시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9-22 20:45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임박, 5촌 조카와 횡령 모의, 상장 위조 집중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5촌 조카 조씨(36)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의 회사자금 13억 원을 빼돌려 이 중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WFM에서 영어교육 사업 관련 자문료로 매달 200만 원씩 받은 총 1천400만 원도 조씨와 공모해 가로챈 법인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 및 투자처 경영에 관여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의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딸의 표창장뿐 아니라 아들의 상장 등을 추가로 위조했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인 점을 고려해 정 교수를 공개 소환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허위 공사계약 의혹이 제기된 웅동학원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웅동학원 압수수색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씨(52)가 보유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가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겨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해 짜고 치는 소송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검찰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한 원장을 상대로 조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장은 지난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았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9-22 20:44

“경기도정 공백없이 지속돼야” 전방위 확산 ‘이재명 지사 지키기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각계각층의 탄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천350만 경기도민이 선택한 이재명 지사의 뚝심 있는 도정이 계속 됐으면 한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경기도민의 선택과 경기도정의 연속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최근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겨둔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경기도의회와 광명ㆍ남양주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서도 이 지사의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도의회 염종현 대표의원(민주당ㆍ부천1)은 최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결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주장했다. 같은날 남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12명 의원 역시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 지사를 지지하고 경기도정의 공백 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70만 남양주시민의 뜻도 존중돼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해 당부했다. 앞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도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함세웅 신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 재단 이사장, 박재동 화백 등 종교ㆍ정치ㆍ학계 인사들도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 현명한 판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자신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의 낙선을 의도했다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법정 진술을 이 지사가 정면 반박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며 이 지사 항소심의 좋은 결과를 염원했다. 김해령기자

정치일반 김해령 기자 2019-09-22 20:41

“세계적 반도체업체 온다” 경기남부 다시 들썩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세계 정상급의 반도체 업체 유치를 추진한(본보 8월 6일자 1면) 가운데 연매출 10조 원의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가 본사 R&D 센터를 경기도에 완전 이전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은 초대형 호재를 앞두고 경기남부 일대가 당분간 들썩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램리서치가 본사 R&D 센터를 경기도로 완전 이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부지와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램리서치는 연매출 10조 원을 자랑하는 세계 톱3 반도체 장비업체다.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 반도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패턴을 만드는 식각 분야에서는 세계 1위로 꼽힌다. 램리서치 이전 결정은 과거 해외 반도체 장비업체의 본사 R&D 기능 전체를 국내에 이전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램리서치 이전은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요청과 함께 극비리 진행됐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은 다른 협력업체의 연쇄 이전도 뒤따르기 때문에 관심이 쏠렸다.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 현금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운 말레이시아와 국제 유치전도 벌어졌다. 그러나 램리서치는 국내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 강화, 한국 중심의 반도체 시장 주도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경기도를 최종 입지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램리서치는 향후 경기도에 2천억여 원을 투자하고 직간접적으로 1천500여 명을 고용할 방침이다. 사업 부지는 당초 평택 오성 외국인투자단지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램리서치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가 1천여 명 직원들을 위한 주건 여건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램리서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검토 중이다. 입지 지역으로 유력한 곳은 경기남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국내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따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연계, 안산 대송지구(대부도)와 화성 송산지구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인프라를 갖추면서 거주 여건도 좋은 수원, 용인, 이천도 가능성이 있다.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이달 말 예정된 MOU 체결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여승구ㆍ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9-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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