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9-22 20:39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경기도 ‘최다’

▲ 김민기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무원 1인당 가장 많은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일반특정정무별정직) 1인당 주민 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평균 담당 주민 수는 159명이었다. 이 중 경기도는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무려 236.2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경우 총 5만 4천864명(본청 1만 1천978명, 기초자치단체 4만 2천886명)의 공무원이 총 1천296만 2천945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인천광역시(201.6명), 대전(192.01명), 서울(189.67명), 대구(189.2명), 광주(182.29명), 울산(179.36명), 부산(178.32명), 세종(164.25)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등 8개 도의 공무원들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적은 강원도(82.24명)와 3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공무원 1인당 평균 담당 주민 수는 270.06명이었으며 고양시가 372.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용인시(370.51명), 수원시(368.66명), 의정부시(357.81명), 김포시(357.50명), 부천시(346.55명), 시흥시(346.06명), 남양주시(344.68명), 성남시(343.9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68.63명)으로 고양시와 무려 5.43배가량 차이가 났다. 가평군 역시 95.25명으로 100명을 넘지 않았고 과천시(113.12명), 여주시(123.31명), 양평군(137.10명), 동두천시(148.78명), 포천시(162.56명), 안성시(201.98명), 이천시(204.65명), 양주시(232.12명), 의왕시(250.18명), 평택시(256.88명)도 도내 평균보다 적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정 공무원 수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9-22 20:32

경기도 국감일정 윤곽… 내달 16일 환노위 진행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확정하면서 경기도에 대한 국감 일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 국감은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당초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열기로 했던 국감을 다음 달 2~21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국감 일정을 확정하거나 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경기도에 대한 국감은 다음 달 16일 오후에 진행된다. 경기도가 환노위 국감을 받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이다. 환노위 국감의 경우 환경분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선정 문제,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양오염 문제, 평택항 쓰레기 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 분야에서는 이 지사가 요구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 이양 문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채용 근절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위는 다음 달 8일 경기도, 경기남북부경찰청, 다음 달 15일 인천광역시 국감을 각각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전체적인 국감 일정이 조정되면서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 현재 경기도,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은 다음 달 17일, 인천광역시 국감은 다음 달 15일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행안위의 국감에서는 이재명표 개혁 정책인 지역화폐 법제화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확대 등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지사가 최근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경기도에 대한 환노위행안위 국감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을 받게 될 지도 주목된다. 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행안위 국감만 받아온 가운데 국토위 여야 간사는 23~24일 중 국감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원래는 경기도 국감을 진행하자는 분위기였으나 환노위, 행안위에 더해 국토위까지 국감을 실시하면 경기도가 너무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다며 여야 간사 협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9-22 20:32

대법 “청탁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 전달 시도했으면 ‘뇌물취득죄’ 성립”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했다면, 이 역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왕시 5급 공무원 A씨(6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 B씨(49)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의왕시 고위공무원 C씨에게 전달할 뇌물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돈을 C씨에게 수차례 전달하려고 했지만 C씨는 큰일 난다며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단순히 B씨의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는지, 혹은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뇌물을 요구한 뒤 취득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1ㆍ2심은 A씨가 2015년에도 2천만 원을 전달하려다 C씨가 거절한 적이 있고, B씨의 차량에서 C씨에게 수차례 돈을 건네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B씨의 단순한 수족이나 사자(使者)로 볼 수 없다면서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A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취득한 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 지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9-09-22 20:32

청소년 폭력범죄 10년간 4배 ‘껑충’

지난 10년 간 청소년 범죄 중 절도와 강도 사건은 감소하고 있지만 폭력 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최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 1천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해 사건도 2009년 1천255건에서 지난해 1천341건으로 늘었다. 이는 학교 폭력 사건이 과거보다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강력범죄인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천31건이었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5년 881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1천70건, 2017년 1천14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천276건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82건, 2016년 725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청소년 범죄 중 절도와 강도 사건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천227건에 달했던 청소년 강도 사건은 지난해 137건에 그쳤다. 청소년 절도사건 역시 2009년 2만795건에서 지난해 1만1천625건으로 줄었다. 청소년 사기 사건은 2009년 1천657건에서 지난해 3천18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09-22 20:32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출범… “지방자치 실현”

화성시가 추구하는 시민중심 자치도시의 컨트롤타워가 될 시정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송경용 시정자문위원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위원장은 송경용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맡았으며 ▲자치행정 ▲아동청소년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교통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위원에는 김상균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 회장, 임영신 이매진피스 공동책임자, 조금득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위원장, 박래군 (재)인권재단 사람 소장, 차승재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마켓 운영위원장, 이상배 교육농업연구소 대표, 고재민 사서 건축가 등 각계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시의 비전 및 목표, 정책 방향,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송 위원장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뚜렷한 도농 지역 차이 등으로 복잡 다양한 현안들을 가진 시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시장은 화성시 최초로 운영하는 시정자문위원회인 만큼 기반을 튼튼히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가 그 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9-09-22 20:32

[기자노트] 구리시, 이젠 행복도시로 가자

민선 7기 안승남 구리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행복도시 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구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계층이 다양하고 복잡다난한 지금의 사회 구조를 전제할 때, 쉽지 않은 행보다. 서울의 주변, 또 남양주의 한쪽으로 떠밀려지고 있는 작금의 자화상을 감안하더라도 더더욱 그렇다. 구리시는 면적 등 자원이 많아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도 아니다. 공장 등 기업으로 생산성이 뛰어난 곳도 물론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육 등 각 부분별 사이즈가 왜소하기 그지 않다. 대부분이 도내 31개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하위권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현주소다. 이런 도시에서 시민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안승남 시장이다. 최근 그는 행복지수 1위 나라인 부탄을 찾아 행복 요소를 벤치마킹했다. 그리고 행복 실현의 첫 단추로 8ㆍ8ㆍ8 정책(공직자 8시간 집중근무제)을 도입했다. 우선, 공직자부터 행복 실현의 전위대로 나서보겠다는 취지에서다. 행복이 이른바 부나 권력이 아닌, 사회적 제도와 구조에서 찾고자 하는 의지 일환인 셈이다. 이는 안 시장 혼자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공직자나 시민사회 단체의 힘이 한 곳으로 모아져 시민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 동력이 시민행복 운동에 투영될 때 비로서 행복한 시민,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구리시의 현주소는 어떤가. 행복 선장격인 안 시장을 놓고 흔들어대는 모습이 선을 넘어서고 있다. 자칭 시민단체라는 데가 허위사실 유포를 전제한 뒤, 책임 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추진과정이나 상황 등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설명없이 설문을 진행, 다분히 의도적 설문이란 오해까지 낳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지역 내 일각에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 무슨 무슨 폭로성 발언까지 나돌고 있다. 이 모두 다음달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안 시장을 겨냥하는 겁박성 행위라는게 일반적 시각이다. 선거법과 연루된 안 시장의 거취는 법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최종적 위법성 시비 탈출은 안 시장의 몫이다. 이제 싸움은 그만하자. 과거 전임 시장 동안 맺혔던 공직 내부나 시민 사회단체 간 갈등은 이제 옛 말이 돼야 한다.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는데 있어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 동력 찾기를 안승남 시장에게 한 번 맡겨 보자.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19-09-22 20:32

특수교육실무사 태부족 장애학생 배려 ‘공염불’

인천시교육청이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을 돕기 위해 고용한 특수교육실무사(실무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부족한 인력 탓에 비전문가인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했는데, 학부모들은 이들의 전문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실무사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공립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돕는 실무사 수는 150여명이다. 실무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점심 식사 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돌보고, 수업에도 참여해 학습을 돕는다. 대부분 10년 이상의 숙련자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여성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실무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천지역 공립 특수학교 5곳의 재학생은 1천여명으로 실무사 배치율은 약 15% 수준에 그친다. 실무사 1명당 적게는 7명, 많게는 10명의 학생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인천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18년 발표한 실무사 배치율 지표상 4개 등급 중 3번째 등급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시교육청은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15명을 보조인으로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전문 교육없이 학교에서 하는 기본 교육만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모두 남성이라 장애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애여학생을 둔 학부모 A씨(50)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 학생을 보조할 때 학생과 복무요원간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다며 대부분의 복무요원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 장애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아이들 보조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접촉 하는 만큼, 남성 보조인들의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특수 학교에서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전문 실무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실무사 1인당 연간 인건비는 3천만원 이상이지만, 사회복무요원은 3분의 1 수준인 1천여만원이기 때문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인력부족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과 장애학생 이해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제대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 매년 실무사 인력을 10명씩 증원 하는 중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사회 주재홍 기자 2019-09-22 20:31

“X발, 너희를 키우려고 너희 부모님이 들인 돈이 아깝다” 인천대 교수 강의중 막말

국립 인천대학교 한 교수가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폭언을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인천대 학생들은 지난 2016년부터 학기마다 1~2개의 전공 과목을 강의하는 A교수가 강의 도중 폭언과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8학년도 2학기 A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 B씨(26)는 강의 중간에 강의실을 드나드는 학생이 많아지자 A교수가 화를 내며 X발, 너희를 키우려고 너희 부모님이 들인 돈이 아깝다는 등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A교수는 이후 강의 도중 화장실에 가는 걸 금지했다. A교수가 성적 비하발언이나 성차별적인 말을 해 여학생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는 학생 증언도 나왔다. 2016~2017년 A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 C씨(23)는 A교수가 여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학기가 끝난 후 하는 강의평가에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지난해 2학기 해당 수업의 강의 평가에 A교수의 폭언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교수는 강의 평가 결과만 들었을 뿐 학교로부터 주의 등의 조치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당시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강의실을 드나드는 학생들이 많아 싫은 소리를 하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한 건 맞다고 했다. 이어 여학생들에게 흡연을 자제하라고 말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성적 비하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A교수는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에 그랬던 것" 이라며 "그래도 불편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민 기자

인천교육 김승민 기자 2019-09-22 20:31

“ASF, 바이러스 보균 파리가 전파” 양영철 을지대 교수 “北서 이동” 주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감염경로 파악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바이러스를 지닌 북한지역 파리가 남하한 결과라는 위생곤충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파주시와 연천군 농가에서 발병한 ASF는 북한에서 이동한 바이러스 보균 파리가 전파자라며 정확한 조사와 방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 교수는 ASF의 바이러스의 잠복기(4일~최대 19일)를 감안할 때 최초 바이러스 유입은 지난 9일에서 12일 사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냄새에 민감한 파리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북한지역의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 사체나 배설물 등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의 예시로 모기가 매개자인 말라리아를 들었다. 1979년을 마지막으로 1992년까지 완전 퇴치되었던 말라리아가 1993년 황해도 개성과 파주 문산, 연천지역 수해로 다시 환자가 출현한 것은 북한 감염 모기가 휴전선 4㎞ 이상을 비행해 남쪽으로 내려와 전파했다는 것이다. 양영철 교수는 파리는 바이러스를 생물학적으로 전파할 수는 없다면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접촉한 파리는 위와 장에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농가로 최초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경로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로의 가능성을 두고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환경·질병 박명호 기자 2019-09-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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