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 최다(본보 5일자 1면)인 가운데, 인천시가 시내 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다. 시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 구역부터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출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인천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행자 사고 발생이 잦은 남동구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8㎢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정했다. 시는 9월까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홍보포스터 배부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제한속도 변경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조동희 교통국장은 매년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2018년 43% 등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에도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이 29명에 달해 2018년 상반기(22명)보다 32%가 늘었다. 김민기자
인천시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소통혁신으로 인천시민 주권시대를 연다. 시는 19일 중구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시민정책자문단,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2030 미래이음 소통행정분야 발표회를 했다. 시는 2030년 소통행정분야 정책목표를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혁신도시로 정하고, 6가지 전략과 8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시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시대 전략은 인천형 갈등해소시스템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 시는 시민정책담당관실을 갈등 조정부서로 정하고 있다. 또 시민 체감 혁신시대 전략은 시민의 참여를 연료로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쏟아낼 혁신발전소 설치를 과제로 내세웠고, 구독자 300만을 준비하는 소통시대 전략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실시간양방향시민맞춤형 초연결 시정 소통을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또 다름의 동행, 우리가 만드는 협치 시대 전략엔 현재 시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한 협치 예산을 5%까지 확대하는 것을 과제로 내놨다. 공동체로 하나 되는 마을시대 전략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자치기반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더욱 투명하고 스마트한 지능형 지방정부 AI시대 전략엔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정착과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 실시간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등 3가지 과제를 세웠다. 시는 그동안 관(官)주도형 소통정책에 한계가 있어, 시민사회지역사회와의 전면적 협치를 시정 방향으로 잡았다. 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꾸준히 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만큼, 마을 협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증가에 발맞추기로 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은 발표회에서 시민들이 내놓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2030 미래이음 소통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선보인 중장기계획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재구성, 앞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19일 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한국해운조합, 한중카페리협회와 바닷길과 철길을 이용한 한민족 역사통일의식 고취 테마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 사업은 연안여객선과 SR철도, 한중 국제카페리를 이용해 제주 한라산과 백두산을 잇는 테마관광상품 개발 사업이다. 최근 국제카페리 여객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외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 의존도가 높다. 반면, 수학여행 등 인천항을 통해 국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단체관광객 실적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실상 중단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IPA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카페리 여객 수를 확보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2019년 말까지 고등학생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 여행단을 구성해 시범운영한 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 본격적으로 관광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남봉현 IPA 사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의 바닷길과 철길을 대표하는 공공민간 부분의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평가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유치활동을 펼쳐 인천항이 해양관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19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경기지역암센터와 연계해 건강검진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춰 확대된 국가건강검진 내용을 공유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국가건강검진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2030세대까지 대상자(약 719만 명)를 대폭 확대했으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만 20세, 30세에도 확대 시행한다. 또 전체 고형암 중에서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는 폐암을 조기 치료하기 위해 30갑년 이상 흡연한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국가암검진을 시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검진은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다.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믿고 주기적으로 수검할 수 있도록 검진 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조미옥)가 1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4월부터 연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노년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심으로 확대시키고, 관내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수원시 노인체육시설의 이용실태와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노인체육 활성화 사례 분석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10가지 과제를 도출하였고, 그중에서도노인들에 대한 시설 이용료 지원, 노인들을 위한 시설 이용시간 보장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조미옥 대표의원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단체에는 조미옥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진관, 이재식, 김미경, 김정렬, 박명규, 강영우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관련부서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호준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지자체는 상위법 위반, 위임 범위 일탈 등을 우려해 자치법규를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협의회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는 등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등 3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정부는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염 시장은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례집을 제작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유은혜(교육부 장관) 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호준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세 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구축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은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현안 사업을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개발도시재생주거복지 사업 등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LH는 지자체에 전문 인력을 파견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하는 등 플랫폼을 운영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자체 지원 플랫폼을 전국 시군구에 알리고, 지자체가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플랫폼을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을 원활하게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LH가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인력을 지자체에 파견하면 지자체는 인력을 지역계획수립, 도시산업단지재생 사업, 주거복지사업 등에 활용하게 된다. LH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LH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올해 안에 시범 지자체를 선정해 전문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전문 인력의 인건비, 주거비 등은 LH가 전액 부담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변창흠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전국 시군구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이 기초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재호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이 균형발전을 가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변창흠 LH 사장은 협약 내용을 잘 실행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다음 달 5일 농업기술원 곤충자원센터에서 경기 곤충 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40가족(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재미있는 곤충강연과 곤충채집, 곤충전시, 곤충 만져보기, 곤충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콘서트에서는 곤충을 연구하는 웹툰작가 필명 갈로아의 만화로 배우는 재미있는 곤충이야기 강연과 마술공연 등도 진행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공식블로그에서 댓글로 선착순 신청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현기 도농기원 기술보급과장은 곤충은 박멸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동반하는 작은 친구라는 인식을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다. 홍완식기자
19일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열린 2019 병역지정업체 채용박람회에 많은 시민이 몰렸다. 이번 박람회의 참가 중소기업이 채용한 청년은 23개월간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경력을 쌓으며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다. 현장면접에 참가할 수 있는 구직자는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로 판정받은 청년이다. 인천에는 9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병역의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시는 이들 청년에게 병역의무를 마칠 기회와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인천병무지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열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위주의 채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0월 15일 삼산체육관에서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위한 2019 인천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기로 했다. 또 기업의 인재채용 지원을 위해 제물포스마트타운에 마련한 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취업 알선과 상설채용관을 운영하는 한편, 일자리희망버스를 활용한 동행면접도 지원하고 있다. 김민기자
경기도 복지관 약 92%가 민간위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도내 복지관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민간위탁 과정에서 공정성ㆍ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복지재단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민간위탁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특정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선정, 정부 대신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이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보건복지부 지침, 시ㆍ군의 자치법규를 근거로 도입되고 있다. 전국 통계를 보면 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78.3%에 달한다. 경기도에서는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민간위탁이 91.5%나 된다. 그러나 민간위탁 방식은 지자체나 법인 직영보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 수탁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수탁 선정 기준과 배점의 비타당성 등의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더 지적받았다. 이에 보고서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담당공무원의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과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권고를 반영,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조례에 반영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명시 ▲선정 이후 이의신청 절차 및 사후 평가 과정을 마련, 공정성과 투명성 ▲민간위탁 담당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위ㆍ수탁 표준계약서(안), 민간위탁 심사지표(안) 등을 제안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 공무원과 수탁 당사자인 시설 현장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위ㆍ수탁 계약체결 및 안정된 서비스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