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원도심 정비 및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부천병)이 노후화된 원도심을 지원하기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어진 선도지구 선정에서 사업 대상이 1기 신도시 지역으로 한정되는 등 노후계획도시보다 더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법으로는 노후화된 원도심 정비의 한계가 해소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낙후와 국토 균형발전 저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부천의 경우 소사구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소사본1동, 소사본3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동 등 도시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 비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특례와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원도심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원도심 재정비 대책 마련은 부천 주민들의 숙원으로, 제가 주민들께 드린 소중한 약속”이라며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토론회 추진 등 낡은 원도심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윤석열, 여전히 대통령…지지자들 냉정 잃지 말아달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자들이 냉정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달라”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구속은 됐지만 여전히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를 벌인 것과 관련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운명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걸려 있는 현실에서 사법부 판결마저 부정된다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법치주의가 무너져 소요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헌법이 제시한 기준 아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심을 내달 15일에 마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돼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다. 정치권은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번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폭동을 일으킨 일부 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해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분열의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남 성호시장 소규모 재개발…아파트·상가 복합시설 가능할까

성남시가 노후한 성호시장을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결정, 상가가 혼합된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혼합시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원점(본보 2024년 6월18일자 10면)으로 되돌아가자 소규모 재개발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성호시장이 계획대로 개발이 추진되면 원도심 아파트 공급에 한층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동 2020번지 일원(4천997㎡) 성호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정했다. 소규모 재개발은 시와 신탁사, 토지 등 소유주들이 모인 합의체를 꾸려 아파트·오피스텔·현대식 상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정개발자로 신탁사를 선정, 신탁사는 수수료를 받아 사업비를 조달하고 대략 7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은 아파트 등을 건설한다. 이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천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시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내놓은 건 기존 복합시설을 조성하려던 LH의 사업 철회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LH와 협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전통시장이 혼합된 시설로 짓기로 했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2월 시에 사업추진 의견 조회를 보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약 350억원을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관련 사업은 무산됐다. 이런 이유로 지지부진하던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이 소규모 재개발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성남 원도심 아파트 공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사업구역 내 부지 63%는 시유지, 나머지 37%는 20명의 소유자가 있다. 소유자들은 지난 LH의 사업 당시 수용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규모 재개발로 추진하면 관리처분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유자들을 설득하기 유리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시는 토지 등 소유자 설득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 규모 등을 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 토지 등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는 사업설명회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사업 계획을 알리고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예정지 1기신도시… 우려 '목소리'

정부가 군포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예정지로 1기신도시 재건축 이주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공업지역 기능저하 우려로 대체 첨단산단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시범사업 예정지가 산업혁신구역도, 그렇다고 이주택지도 아닌 애매한 단지로 전락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인 평촌·산본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주택 부지로 군포 당정동 공업지역 내 옛 유한양행 부지 약 7만8천㎡에 2천2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2019년 11월 국토부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지역으로 혁신 융·복합공간 육성과 노후 공업지역 성장거점으로 개발계획을 밝힌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매입을 마치고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이어 올해 말 실시계획 승인 등 첨단화 일정이 진행되던 곳이다. 또 이곳은 첨단산업시설과 함께 지원시설로 30%의 주거시설이 계획됐으나 이주주택을 위해 주거시설이 50%로 상향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첨단산업화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당정동 공업지역은 이주택지 등 도시화 추세에 맞춰 토지 용도를 변경하고 다른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대체 지정해 토지 수요·공급에 맞춘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각각 특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 당정동 공업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이던 벌터·마벨지구를 2016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부곡동에 대체 공업지역이 조성되며 군포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 지역 경제발전, 일자리 제공 등 주민과 함께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인 A씨는 “시범사업용지에 지원시설 기능의 주거시설이 아닌 공급량을 늘려 추가 이주주택 공급은 첨단산단도 주거단지도 아닌 애매한 단지가 되고 만다”며 “차라리 공업과 주거기능을 분리한 별도의 대체용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사업 추진중 국토부의 이주주택계획 발표로 향후 국토부 및 LH 등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 최고 등급 ‘우수’ 선정

안양대학교(총장 장광수)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안양대는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원 시스템과 혁신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도운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계별 맞춤형 상담,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지역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돋보였다는 분석이다. 대학은 4STEP 통합 로드맵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자기 이해부터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직무 능력 개발, 사회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 평가 결과로 안양대는 취업 지원 우수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며, 지역사회와 청년들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청년들에게 진로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으로, 전국 120여 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안종욱 취창업지원단장은 “이번 ‘우수’ 등급 선정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보다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희망의 봉화 점화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회장 최재문)는 지난 18일 설봉산 성화봉 봉화대에서 ‘2025 신년 인사회 및 이천! 희망의 봉화를 피워라!’라는 주제로 희망의 봉화 점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새해의 희망찬 시작을 함께했다. 이번 참석자들은 ‘이천! 희망의 봉화를 피워라!’라는 주제로 봉화를 점화해 자유, 평화, 통일의 염원을 담는 등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다. 최재문 회장은 평화통일 기원문을 통해 “우리는 자유와 평화의 주역임을 자각하고 통일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피워 실천하겠다. 100년 전 선조들이 독립과 통일을 염원했던 것처럼 평화의 수호자로서 국민 화합에 기여하고 후손들이 살아갈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천시가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서 시의회 의장은 “이천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이천시의회도 이 목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