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거부권 놓고 ‘최 대행 압박’…권성동 “재의요구” 박찬대 “즉시공포”

여야는 20일 야당이 단독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공포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라며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도 그대로 남겨 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해야 한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 원내대표는 불법 폭력 사태 조장자 무관용 처벌 및 공권력 권위 회복에 대한 입장 천명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 및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즉시 이행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폭동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내란 진상 규명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공동생활권 함께 운영을”…이현재 하남시장, 서울시에 협조 요청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이 김병민 서울 정무부시장을 만나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메트로 서울 공동생활권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남 시민들이 요구해 온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조만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간 서울시에 팔당 광역상수도, 광암정수장 등 서울권 생활인프라 공급시설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은 물론, 송파하남선(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의 서울시 (가칭)오륜역 설치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도 정작 하남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은 불편이 잇따랐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시는 서울시의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추진시, 위례하남까지 연장해 광역철도로 추진하면 국비지원 상향(40%→50%)으로 서울시 사업비 절감 명분을 얻을 수 있다”면서 “지난해 오세훈 시장 면담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은 서울 시민에 준해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하남시 광역교통 현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경기도(하남) 간 주민통행은 행정구역을 구분 짓지 않고 광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의 경우,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을 과도하게 제한(4곳), 경기도 마을버스가 서울 거점역까지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례·감일 신도시 주민들의 마천역 접근을 위한 하남시 시내버스 31번 노선 마천역 경유(증차), 서울시 시내버스 3117번 노선의 위례지구 연장 운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송파-교산 고속도로 시점부를 오륜사거리 통과 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는 오륜사거리 시점부에 설치할 경우 위례신도시(4차로), 감일신도시(4차로), 송파교산고속도로(4차로) 총 12차로 교통량이 합류돼 교통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이밖에 최근까지 논의 단계에 그친,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참여의 경우, 최근 시의 적극적 의견 개진에 따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조만간 결실이 기대되고 있다.

인천시, 설 연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연휴 의료 공백 최소화

인천시가 설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 비상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5∼30일 인천시와 군·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168명의 비상 방역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의료원 등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12개반 1일 28명씩이다. 이는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신고 및 상황 전파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과 상시 운영 가능한 격리 병상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독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발열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발열클리닉 6곳을 운영한다. 강화병원, 인천의료원(백령병원), 송도미소어린이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검단위키즈병원 등이다. 또 입원 치료를 위해 비에스종합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세종병원, 힘찬병원 등 진료 협력병원 18곳을 가동시킨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자, 12~59세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를 위한 먹는 치료제는 설 연휴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시는 설 명절 기간 대규모 이동 및 고령자와의 접촉 증가로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올바른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실내 자주 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의 5대 예방수칙을 강조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격리 병상, 발열클리닉, 협력병원,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조제 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설연휴 ‘안전한 명절’ 종합대책…주민불편 최소·민생안정 주력

부천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민 불편 최소화와 민생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재난 상황, 소외계층 이웃돕기, 물가안정, 도로관리 등 총 11개 민생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재해 상황 대응, 생활쓰레기 수거, 응급 의료지원, 상수도(동파) 관리, 주정차 지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설 연휴인 25일부터 30일까지 총 9개 반 306명의 합동근무반을 구성하고 각 구(區)에서도 생활쓰레기 수거, 도로 파손 등 시민 밀접 불편 사항을 기동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중이용시설(대형 판매시설) 7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연휴 기간 사건·사고 및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재난 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부천시보건소는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비상진료실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또는 약국’을 지정해 비상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응급·당직 의료기관과 당직 약국 명단은 중앙응급의료센터(www.e-gen.or.kr) 및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콜센터(032-320-3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는 일요일인 26일, 설 당일인 29일, 다음 날인 30일을 제외한 날에 정상 수거된다. 또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급수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대한 점검 강화 및 가격표시제 위반 실태를 점검한다. 부천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시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시민이 안심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종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설 명절 맞아 전직원 특별휴가 부여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의 ‘특별휴가’ 조항에 근거,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청렴도 향상 등 현안 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에게 휴식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징검다리 연휴를 활용한 특별휴가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번 특별휴가 부여에 따라 직원들은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할 경우 열흘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 휴가 사용 직원 수를 80%로 제한하는 한편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2월 안에 분산해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지난해 연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9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 업무나 직무 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 2025년 주요 역점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주재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경희 시장 주재로 2025년 새해 45개 부서별 주요 역점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45개 부서별로 역점 목표를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하고 민생회복 방안, 신규사업, 달라지는 시책, 각종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과 함께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발전방안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정치적·경제적 혼란 상황의 극복과 민선8기 비전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는 중차대한 시기로서 민생경제 회복,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을 3대 목표로 정했다. 또한 이에 대한 5가지 역점과제로 ▲희망을 더하는 민생복지 · 꿈을 더하는 미래교육 실현,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탄탄한 경제 기반 조성,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 도로·교통·주차 불편 개선, ▲365일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한 매력도시 조성, ▲살고 싶은 행복농촌 · 지속 가능한 첨단농업 구현 등의 민생안정과 지역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전년 대비 15.4% 증가한 총 1조 3천68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지난해 868억 원의 역대 최고 실적의 공모성 국도비와 108억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재정 여력이 확충된 만큼 공약사업과 각종 현안 사업의 추진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경희 시장은 “지난해 말 폭설 피해와 여러 사회적 혼란 상황이 겹쳐 어려움 속에 출발하지만, 현재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민생의 빠른 안정과 도시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