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기자 때였으니까 1990년대다. 아예 도장이 있었던 것 같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음’. 구속영장에 찍히던 발부 사유다. 그 후 영장실질 심사제도가 생겼다. 신병 구속의 신중을 기하자는 제도였다. 도장이 없어진 것도 그 즈음 아닌가 싶다. 판사가 ‘성의 있게’ 친필로 구속 사유를 적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만큼 적절한 문장이 없다는 뜻이다. 현직 대통령 구속에도 그 문장이 적혔다. 신병 구속 심사에 귀천이 따로 있겠나. ‘증거인멸 우려’는 대통령에게도 유효하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부정한다. 내란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다. “구속된 관련자들과 무슨 수로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는 것이냐.” 하지만 법관에는 통하지 않았다. 핸드폰 교체, 인스타그램 탈퇴 등도 사유로 본 듯하다. 판사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따라야 한다. ‘침해받지 않을’ 판사의 영역이다. 문제는 판단 내용을 알 수 없는 ‘다른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의 절차적 정당성 위반 주장이다. 하도 많이 들었을 테니 간단하게 나열하자. 첫째,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는가. 둘째, 서부지법의 관할권이 있는가. 셋째, 체포영장으로 형소법 일부 조항 효력 배제가 가능한가. 넷째, 대통령관저 무단 진입이 정당한가. 다섯째, 공수처가 주도한 55경비단 공문 작성이 정당했나. 이들 논쟁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인신 구속에 이르는 절차의 문제다. 본안(本案)인 내란의 전 단계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미란다 원칙이다. 이거 고지 안 하면 무죄다. 단순 음주 단속에서도 절차는 이렇게 중요하다. 하물며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법원 내부망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화두를 열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습니까.’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썼다. “공수처에 수사 및 기소권이 없다고 봐야 맞다.”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썼다. “직권 남용죄 하다가 내란죄 수사할 수 있다.” 현직 법관들의 토론이다. 인사 때마다 이동한다. ‘윤석열 사건’ 재판부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법관들의 정반대 주장이다. 하물며 구속을 결정하는 판사다. 당연히 방향을 정리해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했다. 그런데도 체포적부심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만 했고, 영장 발부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만 했다. 필자가 꼭 하고 싶은 말을 누가 했다. 31년간 판사 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그의 말 가운데 이 구절이다. “법원이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이 결정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Fruit of the poisonous tree),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법 좀 안다며 거들먹거릴 때 써먹곤 했다. 그러나 이제 전 국민이 다 안다. 초등생들까지 안다. 그만큼 보편적인 논쟁과 담론이 됐다. 그 해석을 기대했던 체포적부심과 영장심사다. 하지만 판사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수십년째 익숙한 ‘포괄적 언어’로 끝냈다.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자는 것이냐’. 혹시 이렇게 욕하는 독자가 있을 거다. 굳이 변명할 생각도 없다. 변명을 받아줄 세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질문은 던져 본다. 내란 재판이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구속적부심, 각종 보석, 1·2·3심 선고…. 그때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반복할 주장이 있다. ‘시작부터 위법한 수사였다’. 그러면서 ‘기각해 달라’, ‘각하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지금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게 옳은가. 현직 대통령, 공수처 수사, 관저 점거, 경비단 공문…. 앞으로 있을 모든 게 선례이고 판례다. 모든 결정과 판결이 반드시 현시(顯示)돼야 하는 이유다.
과천시의회(의장 하영주)가 20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특별회비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적십자회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 납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작한 「2025년 적십자회비 모금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나눔 문화 확산과 과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자율참여 성금으로 각종 재난, 재해 이재민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과천시의회는 매년 이웃사랑을 위한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하영주 의장은 “과천사의회는 과천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라며 “시의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희)은 20일 전 직원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새해맞이 청렴 복주머니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지원청 각 부서에 간식이 담긴 청렴 복주머니를 전달하며, 올해 추진할 안양과천 청렴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구성원들이 청렴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마련됐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2024년부터 ‘라떼지수’ 사업을 청렴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 개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더욱 풍성한 내용을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희 교육장은 “새해에도 전 직원이 청렴 실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우식씨 별세, 엄범식(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씨 장인상=20일,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VIP 1호실(오산시 경기대로658번길 30), 발인 22일, 031-966-1009
이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선린교회에서 이천출신인 이천시 홍보대사 추혁진과 함께 ‘어르신 행복한 밥상’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이천축협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가 기획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 지원하는 봉사로 이천시 홍보대사 추혁진 및 팬클럽 회원들, 축협여성아카데미 봉사단이 함께 봉사를 펼쳤다. 이날 이들 봉사자들은 만두를 빚고 음식을 만들어 배식 활동을 펼쳤으며 추혁진과 팬클럽 회원들은 식당에 모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배식 봉사 이후 이천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념행사까지 참여해 명절 봉사활동을 한층 더 훈훈하게 만들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우리시 홍보대사로서 좋은 일에 함께 해주신 추혁진 가수 및 팬클럽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고향 이천의 따뜻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혁진은 “새해를 맞아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올 한해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10시께 과천 문원동의 한 어린이집 식당에서 보일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어린이집 식당 천정이 무너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전 어린이집 교사와 직원 등 20여명과 원아 70여명 등 90여명은 인근 문화원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과천소방서 119 구급대가 바로 현장에 출동해 사고를 수습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전관리자문단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과천소방서는 정확한 폭발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2025 KCC 프로농구’ 우승 후보로 꼽혔던 수원 KT 소닉붐이 전반기 5위에 머물며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KT는 새해 들어 2연승 뒤 최근 4연패 늪에 빠져 15승14패로 전반기를 마쳤다. 공동 3위인 창원 LG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와의 격차는 1.5경기다. 후반기 반등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특히 득점 8위(73.9점)와 어시스트 최하위(17.0개)에 머물고 있는 공격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리그 전체 득점 상위 30걸 가운데 레이션 해먼즈(평균 18.5점)가 4위, 박준영(평균 10.4점)이 26위로 단 2명에 불과하다. 또 어시스트 부문서는 허훈(평균 7.5개)이 리그 선두지만, 다음으로 박준영(2.1개)이 30위에 머물 정도로 부진하다. 이는 전반기 내내 이어진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정상 전력을 가동치 못한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11월 문정현과 하윤기가 부상으로 한 달 이상 공백기를 보냈고, 이들이 복귀한 뒤에는 ‘에이스’ 허훈이 손목 부상 악화와 발뒤꿈치 부상으로 한 달간 이탈해 전력에 큰 차질을 빚었다. 설상가상으로 해먼즈가 지난 7일 홍콩 이스턴전에서 발뒤꿈치 부상을 입어 2경기에 결장하며 3연패 부진에 빠졌다. 송영진 KT 감독은 “전반기 내내 부상자가 많았고 그게 연패로 이어졌다”며 “출전 시간 조절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선 백업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훈의 몸상태가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쿼터로 영입한 포인트가드 JD 카굴랑안이 전반기 마지막 경기서 15득점, 6어시스트를 올리며 KBL 무대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송 감독은 선수단 전체적으로 떨어진 슈팅 감각이 회복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경기 집중력을 높이고, 연습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22일 오후 7시 열리는 8위 서울 삼성과의 후반기 첫 경기가 변화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완전체 전력을 갖춘 KT가 ‘화끈한 공격농구’로 후반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평군 단월면이 사업비 1억8천만원을 들여 건축한 고로쇠 수액 저장창고를 준공하고 오는 3월15~16일 단월면 레포츠공원 일원에서 ‘제26회 양평단월고로쇠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는 축제가 전면 취소돼 주민들이 고로쇠 판로에 어려움을 겪었다. 단월면 소리산과 산음리 등지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날씨에 따라 출하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르면 2월 초부터 시작해 한 달 보름 정도 채취할 수 있다. 양평의 청정 자연에서 생산된다는 점이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 대표 특산물이다. 조화숙 양평단월고로쇠축제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공백기를 가졌지만 올해엔 군의 지원으로 고로쇠 축제가 다시 열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 단월고로쇠축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향토 먹거리 축제이다. 봄의 시작을 알리며 열리는 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어머니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20분께 군포시 산본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의 상처와 A씨 등의 진술을 확보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조치 한 뒤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부평구는 2025년을 부평이 재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굴포천 복원부터 원도심 활성화 등 부평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청천동 등 과거 부평의 대표적인 원도심에서의 재개발도 빠르게 이뤄지면서 모습이 바뀌고 있다. 특히 구는 육군 제17보병사단 등 군부대가 옮겨가고 그 부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부평이 인천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원도심 활성화로 살고 싶은 부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차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Q. 지난해 성과를 꼽는다면? A.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취임 뒤 차근차근 준비해 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지난 연말 획득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 4년간 140억 원의 사업비로 부개1동과 일신동 일원에 편의·기반 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많은 유동 인구에 비해 좁은 보도 등으로 불편했던 부평문화로는 보도 확장과 전주 철거 등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를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평구청 건너편 굴포천 공영주차장에 공공문화공간인 굴포문화마루와 하늘거울을 조성, 도심 속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남부권역 주민들의 복지와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부평남부체육센터 운영에 이어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한 서부권역에 부평구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해 청소년의 문화, 휴식, 상담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신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신규로 조성하고 분수공원과 원적산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마련했다. 또 원적산과 삼산유수지의 풋살장 시설을 새롭게 개선하고, 관내 여러 곳에 어르신 놀이터인 시니어파크와 맨발걷기 길을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께 활기찬 건강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드리고자 노력했다. 신트리공원 지하에 155대 수용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했고, 곳곳에 2천500여 대의 CCTV를 설치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 그동안 쏟은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평가에서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위를 수상했다. Q. 2025년 계획은? A. 민선 7기에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착실히 준비해 온 부평의 새로운 미래가 가시화하고 있다. 새롭게 되살아난 물길은 서로를 이어주고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원도심 활성화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부평이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해다. 먼저, 새로운 미래, 더 큰 부평을 향해 나아갈 계획이다. 굴포천의 옛 물길을 복원해 도심 속 휴식처가 될 굴포천 생태하천이 다년간의 공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주민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 굴포천 복원 구간과 종전 구간에 야간 경관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 줄 은하수길을 조성 중이다. 굴포천 복원과 연계해 굴포특화가로, 도시숲, 굴포하늘길을 상반기 중 완공할 예정으로, 종전 조성한 굴포문화마루, 굴포먹거리타운 등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함께 융합하면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모든 구역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마켓 부지는 지난해 A구역 환경정화를 마쳤다. 앞으로, D구역의 환경정화에도 더욱 힘쓰고, 캠프마켓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이 담긴 문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아울러, 캠프마켓을 가로지르고 있어 오랜 기간 단절됐던 장고개길 도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다. 단절됐던 도로를 연결하고, 캠프마켓과 3보급단에 부평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과 녹지 등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휴식과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1113공병단 부지는 개발 첫 단계로 예비우선시행자를 선정했으며, 부지 매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 올해는 인천시 최초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지 5년 차에 접어드는 해다. 그동안 부평별곳, 문화공간 시소, 음악마루 등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발굴 및 구축했다. 굴포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생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계층의 창조적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생태계를 조성해 왔다. 올해는 부평아트센터 3층에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거점 공간이 될 ‘음악공간 지음’을 마련해 그동안의 음악 사업 관련 자료 구축과 구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Q. 부평지역도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올해 복지 정책은? A.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호하려고 한다. 또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영유아와 보호자의 행복한 시간을 위한 아이사랑꿈터를 1곳 더 설치해 총 5곳을 운영하겠다. 자립준비 청년의 홀로서기에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이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로 발굴된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이용해 돌봄이 필요한 분의 안부를 확인하는 돌봄플러그와 AI케어콜 서비스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겠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거주 여건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 예산을 부족함 없이 확보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부평 치안에 대한 지역 안팎의 우려가 있다. 해결책이 있다면? A.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안심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개 동에 조성을 마쳤고, 올해 부개1동과 부평2동에 조성할 예정이다. 안심마을 조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경찰청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주민·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부평 곳곳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312대를 추가로 설치해 총 2천822대의 CCTV를 범죄 취약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부평안전체험관과 민방위교육장이 상주하고 있는 삼산복합건축물은 지난해 추진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 이와 함께 각종 재난이나 사고가 날 때 신속한 상황전파로 현장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적극적인 응급조치 실시로 더 큰 사고를 예방하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씀이 있다면? A. 2025년은 지난 6년 반 동안 준비하고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들이 나타나는 시기로, 어느 해보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부평구의 모든 공직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로 주민의 안전한 일상이 침해받지 않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요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미래, 더 큰 부평’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 지난 한 해, 믿음으로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하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